이재명 판결 먼저 vs 윤석열 신속 심판… 여야 시간싸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접수 취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16 18:1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입 개편되면 학교 교육 정상화...변화 확신"

경기도교육청이 대입 개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가 16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 전담 기구(TF) 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인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배 교수는 대입 개편의 원칙으로 ▲선발 관점 재정립 ▲평가 방식 대전환 ▲공교육 혁신 유도 ▲사회문제 해결 이바지 ▲대학의 인식 전환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 ▲수능 영향력의 점진적 축소 ▲학생부 전형 중심 대입으로의 점진적 개편 ▲수시, 정시 통합 방안의 중장기 모색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연구 토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강태훈)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파트너)(경기교사노동조합 대변인 김희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혁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동탄고등학교 교사 유영숙)을 주제로 정책연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경기교육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아무리 필요한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 현실은 대입제도에서 모든 왜곡이 생기고, 그게 미래교육 추진에 최종 장애물은 대입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에 우리가 추진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입 문제가 어느 정도 개편이 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2-16 18:15

인천시비전기업협회, 아름다운 동행 ESG경영 활동보고 및 기부 전달식 개최

공익법인 인천시비전기업협회는 오는 26일 2024년 아름다운 동행 ESG경영 활동보고 및 기부 전달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천시비전기업협회가 주관·주최하며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장애인협회, 글로벌 녹색경영연구원 등이 후원한다. 행사는 정부 포상 및 축사, 아름다운동행-ESG경영 활동보고 및 우수기업인 표창, 경영교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시비전협회는 올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이리더 장학금 기부, 체육선수 지원, 인천지역 경로당 5곳 지원 등 총 5억원에 이르는 나눔 활동을 했다. 한상담 회장은 “행사를 통해 따스한 사랑을 나누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나눔 활동 활성화해 소외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12-16 18:14

한국공항공사, UAM 통합 연동테스트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공항공사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연동 테스트(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달 초부터 2주간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미국 조비(Joby)사와 함께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UAM교통관리 및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과 UAM 기체와의 통합 연동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세계적 UAM 기체 개발사인 조비사의 S-4 항공기를 활용, 공항공사가 개발한 교통관리 시스템과 버티포트 운영체계 간 통합 연동에 성공했다. 공항공사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UAM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UAM 항공기’와 공항의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 항공기 관제처럼 하늘길을 관리하는 ‘교통관리 시스템’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공항공사는 지난 3년간 UAM 버티포트 운용 시스템과 교통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 마침내 상용화 수준의 UAM 기체와 통합운용기술과의 결합에 성공하면서 미래 교통 혁신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공항공사는 오는 2025년 2단계 실증에서도 복잡한 도심 환경 속에서 UAM 비행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제주도, 남해안 지역 관광,교통형 UAM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정기 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공항공사의 44년간 축적한 항공 안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이 새로운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6 18:13

인천 회식·여행 줄취소, 자영업자·여행사 울상…회복 기대

인천의 식당 등 자영업자와 여행업체 등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잇따른 단체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다시 연말 특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해마다 연말 실·국 단위로 이뤄지던 송년회 등을 전면 취소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소규모 송년회 등을 하라는 공지가 있지만,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송년회 등을 하는 부서 등은 없다. 이 같은 연말 송년회가 없는 것은 시 뿐만이 아니라, 10개 군·구는 물론 인천시교육청 등 인천의 대부분 공공기관이 마찬가지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송년회를 하라는데, 이런 시국에 누가 하겠느냐”며 “사실상 아예 안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식, 송년회 등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도 단체 예약 취소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이 있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는 물론 인천의 대부분 공공기관 인근 식당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구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손님이 줄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손님이 줄었는데, 이젠 단체 손님까지 없어져 문 닫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나 각종 회사 송년회로 매장이 북적여야 하는데, 단체 예약도 취소되고 거리에도 사람들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의 여행사들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과 관련한 로컬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것은 물론 내년 초 예약 고객은 아예 없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신중’ 단계로 격상하거나 주의 당부하면서 줄줄이 예약 취소가 이뤄지고 있다. 연수구에 있는 한 여행사는 내년 2월부터 외국인 단체 관광 예약이 단 1건도 없다. 지난해에는 이미 2~3월까지 예약이 잡혀 있었지만, 불안정한 정국 탓에 아예 예약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의 예약도 없다. 되레 외국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 여행객들에게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추가금이 붙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만 빗발치고 있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외국에서 보면 계엄 등으로 인해 더 불안한 상황인데 누가 한국 여행을 오려고 하겠냐”며 “예약 취소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마치 코로나19 시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불안정한 정국이 일단락한 만큼,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구월동에서 식당을 하는 B씨는 “비상계엄 이후 예약이 많이 줄었지만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기쁜 마음으로 다시 회식이나 송년회를 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송년회 등 연말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현지 여행사 분위기 등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생안정 전담조직을 통해 자영업자 등에게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현지 여행사, 여행 예약 취소 건 등도 수시로 살피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2-16 18:11

‘K리그1 승격’ 안양, 분주한 겨울…‘꽃봉오리·좀비 축구’ 강화

2024시즌 K리그2 정상에 오르며 창단 11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1 승격을 이룬 프로축구 FC안양이 2025년 잔류를 목표로 ‘분주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꽃봉오리 축구’와 ‘좀비 축구’라는 뚜렷한 색깔로 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내겠다는 각오다. 우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뭉쳐있던 팀 대형을 넓고 빠르게 펼치는 ‘꽃봉오리 축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양은 16일부터 시작한 1차 동계훈련에서 ‘기초 체력’ 다지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병훈 안양 감독은 “꽃봉오리 축구는 빠르고 세부적인 패스 플레이로 공격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체력이 중요하다”라며 “김정현, 리영직, 마테우스 등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볼 전개와 허리싸움을 통해 꽃봉오리 축구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리그1에서 강등권 탈출 경쟁은 피할수 없는 현실로 유 감독은 끈질기게 살아남는 ‘좀비 축구’를 또 다른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고, 공·수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점을 쌓는 전략이다. 또한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는 유 감독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수단 체력 훈련과 심리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90분 내내 끊임없이 압박하고, 빠르게 수비로 전환하는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안양이 K리그2에서 보였던 탄탄한 조직력과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은 ‘베테랑’ 이태희·김영찬·김다솔·리영직 등과 재계약 해 승격을 이뤄낸 핵심 선수들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K리그2 득점 5위(36경기 51골)로 우승팀 지표로는 아쉬웠던 공격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격수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시즌 10골, 2024시즌 16골로 득점왕에 오른 모따(천안FC)를 영입하기 위해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득점력과 활동량을 갖춘 국내 공격수의 보강에도 집중하고 있어 안양의 공격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안양은 처음으로 밟는 K리그1 무대에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이번 겨울 안양이 ‘꽃봉오리 축구’에 창의성을 입히고, ‘좀비 축구’의 끈질김을 강화해 새해 K리그1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4-12-16 18:08

평택 아파트 공사현장서 철제 장비에 부딪힌 70대 근로자 숨져

16일 오전 10시10분께 평택 안중읍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장비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아파트 벽체를 받치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흙막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철제장비인 인장기를 이용해 벽체 지탱에 필요한 철근을 당기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철근이 흙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뽑혔고 이에 따라 인장기 부품이 튀어나오면서 인근에 있던 A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해영 기자 2024-12-16 18:07

“이제는 이재명 심판의 시간”…유정복 “국정 혼란 야기한 야당 심판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사태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부터는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 절차와 여당 대표의 퇴진으로 어려운 국정 상황을 맞고있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민주당은 마치 집권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대표의 행보는 흡사 대통령이라도 된 듯 보인다”며 “이 대표의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점령군처럼 국정을 접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오늘의 사태까지 오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상황 속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4-12-16 17:46

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난다…"회동 아닌 예방"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특정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회담이라기보단 여야 대표간의 상견례 회동에 가까운 만남이다. 권 대행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오전 10시30분부로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18일 오후 2시 이 대표와 서로 상견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가겠다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며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를 대화상대로 인정안하는 방증 아닌가 생각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이날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예방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예방은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고 공지했다. 여야 대표간 만남에서 정국 수습 방안 등 논의가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써는 한동훈 국힘 대표의 사퇴로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의 관례적 '예방'에 가깝다는 측면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만남은 권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16 17:39

[우리동네 일꾼]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해오름아파트 숙원 해소로 주민 칭송 자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이 신장동 소재 해오름한국아파트(하남시 대청로59번길 15) 입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민 칭송이 자자하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해오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손종화)는 16일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수관 교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된 ‘급수관 교체공사’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금 의장은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장 등에 따르면 1996년 준공된 해오름아파트는 1994년 사용이 금지된 ‘강관’이 급수관으로 사용되면서 수년간 급수관 누수 사고로 입주민들이 생활상 불편 등 안전을 위협 받아 왔다.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또한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됐다. 심지어 최근 들어 누수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3천600만 원의 누수공사 비용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2년(2022~2023년)간 4천900만 원대 공사비가 소요됐다. 금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매년 겨울철이 되면 누수로 빙판길 사고로 늘 노심초사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수 있게 돼 지역구 의원으로서 뜻 깊다”면서 “공정기간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입주민들의 거주 편의성이 하루빨리 높아질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종화 입주자 대표는 “착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 의장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 6개월 후 양질의 급수로 원도심 최고의 공동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오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금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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