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한산성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센터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께 경기 광주시 산성리 남한산성 영춘정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나무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등 인력 20명과 구급차 등 장비 7대를 동원해 A씨를 구조했지만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세계문화유산센터 기간제 직원으로 당시 꺾인 나무를 벌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광주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대표와 소방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소방공무원 대표들에게 계급을 달아주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신임 소방공무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김신임 소방공무원들이 모자를 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외와 신임 소방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병생활로 경찰의 꿈을 포기한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달 28일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원유선 씨(22)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20일 저녁께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그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앞서 원씨는 2018년 2월 전신중증근무력증을 진단 받았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경찰이 되고자 하는 꿈도 포기해야만 했다. 힘든 투병 생활 중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만약 삶의 끝이 오게 된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기증을 하고 싶다며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던 원씨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자 기증을 결심했다. 그게 유언으로 생각됐기에 슬프지만, 누군가의 몸속에서라도 건강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 군포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원씨는 차분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매일 일기에 하고 싶었던 일과 즐거웠던 일을 적으며 행복해했다. 동물을 좋아해 시간이 될 때면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 자원봉사를 했고, 힘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식당 주방 일과 택배 분류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어머니 원서현씨는 “유선아. 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아픈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걱정했던 너였지. 그런 네가 삶의 끝에 기증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위해 아름다움을 나누고 떠나는구나. 내 딸아, 자랑스럽고 엄마로서 감사하고 사랑한다. 보고 싶어. 유선아”라며 하늘에 편지를 보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픔을 이해한다고 한다. 기증자 원유선씨의 숭고한 생명나눔은 힘든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실천됐기에 더 가슴을 울린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씨가 널리 알려져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들이 지지자들에게 면회를 양보해달라고 전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민 씨, 조원 씨 등 조 전 대표의 가족은 17일 조 전 대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면회 횟수가 제한돼 있다"며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시기 부탁드린다.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 함께 봄을 기다린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현행법상, 조 전 대표와 같은 2급 수형수(초범 등)는 월 6회로 면회가 제한된다. 미결수 및 징역 6개월 이내 단기수형자는 1일 1회, 흉악범 같은 3급은 월 5회, 문제수로 분류되는 4급은 월 4회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 전 대표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할 예정이다.
1천억원대 도박 사이트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고 가상 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피해자의 투자금도 빼돌린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은 ▲1천3억원 규모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12억원 상당의 피싱 사기 ▲5천만원 규모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자금 세탁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51개 계좌에 대한 추적을 단행하고 압수 증거물, 텔레그램 대화 등을 분석해 이들이 가상 자산 사기 피해금, 1천3억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고 직접 별도의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유인,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먼저 혐의점이 밝혀진 5명을 전원 구속하고 소재 불명으로 수사 중지 상태였던 공범 1명을 직접 검거, 추가 구속한 뒤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역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박사이트 운영, 피싱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와 같은 조직적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 갈등 여파가 인천 지방정부까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10명은 17일 인천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망언제조기 유정복 시장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국민의 촛불을 직시하라”며 규탄했다. 김명주 시의원(서구6) 등은 “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건 민주당과 당대표의 의회 폭주 때문이었다, 이제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국정 마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도 유 시장은 계엄이 야당 폭거에 대한 조치였다는 망언을 내뱉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유 시장은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꿈꾸는 시장인지 윤석열이 행복한 초망언 도시의 시장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시장의 발언은 탄핵 정국에서의 국민들의 뜻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과 외침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설명하며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미러텍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환경공단과의 매칭 사업으로 지난 2월 총사업비 14억여원을 들여 에너지자원효율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대기방지시설로 필터박스 설치, 수질개선용으로 비점오염시설 설치, 폐기물 저감장치로 원심분리기 설치 등을 시작해 지난달 최종 완료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공장 전환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기술과 설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에스엘미러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7% 저감 ▲공장 내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스템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페기물배출량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경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협력으로 친환경 경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며, 친환경 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엘미러텍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 도입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권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구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마저 뒤집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국민께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끝내 내란의 힘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억지도 정도껏 부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양당 합의로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의 명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 열차제어시스템 분야에 대해 국내 최초로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KTCS 열차제어시스템은 2018년 국가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세계 최초 LTE-R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경부고속선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호남고속선과 수서고속선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KTCS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기술기준’ 등에 따라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관련 표준 준수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KTCS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공인기관이 없어 그동안 해외 기관에 의뢰해 왔으며 이로인해 비용 증가와 평가기간 지연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철도연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TCS 열차제어시스템(KRS SG 0070-22) 분야에 대해 국내 최초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TCS 공인검사는 한국철도표준(KRS SG 0070-22, 일반 및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KTCS)이 요구하는 기능과 인터페이스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차상 컴퓨터 장치, 무선 폐색센터 등 시스템구성장치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철도연은 KTCS 제작사 및 의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인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KTCS의 기능 및 노선간 호환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KTCS 중심 국가철도망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산 KTCS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경쟁력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경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시작된 KTCS 건설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검사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KTCS 적합성 평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KTCS 공인시험기관 추가 인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석윤 원장은 “디지털 철도기술의 확대와 무역기술 장벽 강화로 철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표준 및 신기술에 대한 적합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철도정책을 지원하며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우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한남 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한편 이번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