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지원자 '0'명... 4년째 공석

인천 강화지원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가 4년 째 공석인데, 올해마저 지원자가 없어 공석이 5년째로 접어든다. 시교육청이 근무 조건을 바꿔 직접 채용하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6일 시교육청과 강화지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폭 전담변호사는 각 교육지원청에 머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행정심판 소송 대응,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 중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4곳은 모두 학폭 전담변호사를 채용,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강화교육지원청은 8차례 공고를 냈지만 끝내 학폭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했다. 강화교육지원교육청은 2024년 12월까지 학교폭력심의원회 30여건, 행정심판 관련 소송 4건을 접수했지만, 학폭 전담변호사가 없어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 전담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강화군청 자문 변호사가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보조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이 학폭 전담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 지난 4~12일 까지 채용공고문을 올렸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시교육청은 강화교육지원청에 5일 내내 상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바꿔 시교육청 본청에서 3일, 강화교육지원청 2일 근무로 변경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 하한액의 120%인 월 550여만원을 월급으로 내걸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이 400~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강화도까지의 출·퇴근을 감안하면 박봉이라서다. 인천 A변호사는 “신입 변호사들이라면 고려해볼 만 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선뜻 지원할 정도의 처우는 아니다”라며 “러시아워 시간에는 1시간 30분 걸리는 점을 감안, 조금 더 나은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무 공백은 곧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처우를 개선해 전담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최근까지 학폭 전담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임기제 공무원에서 공무직 기간제로 바꿔 월급을 653만원 가량으로 인상했다. 또 정기 상여금 등 수당을 합쳐 보수를 3천~4천만원 가까이 올리자 지원자가 늘었고, 결국 학폭전담 변호사 4명 중 3명을 채용했으며 나머지 1명 채용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이 늘어났고, 학생들을 전담해줘야 하는 변호사가 꼭 필요해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결론에 이르러 처우를 개선했다”며 “아무래도 외지다보니 채용이 힘들었는데 처우를 개선하면서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빠른 시일내로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며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강화도로 출근하는 변호사에게만 따로 혜택을 주기 어려워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2-16 16:22

마돈나와 얼굴 맞댄 교황?…'끈적한 스킨십' 사진 논란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66)가 프란치스코 교황(87)과 끌어안고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사진을 공유해 논란이 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페이지식스 등 외신은 마돈나가 지난 1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스토리에 게재한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에는 몸매가 드러난 검정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마돈나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교황이 마돈나의 허리를 감싸거나 자신의 코를 이마에 대고 있는 모습 등 수위 높은 스킨십이 담겨있다. 다만, 해당 사진들은 모두 AI를 이용해 만든 사진이었다. 마돈나는 해당 사진을 게재한 이후 “관심을 받는 건 기분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는 논란이 되어 삭제 조치됐다. 마돈나는 이번 논란과 관련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돈나는 앞서, 흑인 예수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대 연출을 하는 등 줄곧 ‘신성 모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 윤준호 기자 2024-12-16 16:22

인천시교육청, 절차 무시한 제멋대로 예산 사용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의 동의 없이 남은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다.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에서 80여억 원이 남자, 시의회 의결없이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를 계약했기 때문이다. 16일 지방재정법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매사업으로 223여억원을 편성, 집행한 뒤 남은 금액 88억원을 따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 3학년에게 보급할 태블릿 PC를 1만4천여대를 계약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받은 예산은 ‘코딩교육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 보급’ 사업 몫으로,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보급과는 엄연히 다르다. 시의회 역시 이번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분석, 검토보고서에 “노트북 보급 사업 어디에도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와 관련한 얘기가 없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시 예산을 편성 한 뒤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추경예산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뒤, 별도로 사업(태블릿PC 보급사업 등)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Ai디지털교과서 수업에 차질을 빚을 지 모른다고 판단, 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태블릿PC 구매를 위한 예산을 세우려면 심의를 비롯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창 인천시의원은 “이번 시교육청의 ‘제멋대로식’ 예산 사용은 절차를 무시한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아이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승인했지만, 행정실수로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이 시급했고, 노트북과 태블릿PC 구매는 동일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대상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데, 빨리 계약해야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노트북 보급사업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으로 태블릿 PC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2-16 16:20

시흥물환경센터 ‘총체적 난국’… 이번엔 ‘견적 뻥튀기’

시흥물환경센터(K-water컨소시엄)가 시설 보수공사 과정서 견적을 부풀리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기관은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과(過)지급된 세금을 회수하지 못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기관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불법 폐수 문제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경기일보 11일자 10면)받았다. 16일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 시흥물환경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6월부터 K-water 컨소시엄과 2037년 5월까지 20년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협약을 맺고 시흥물환경센터 운영을 맡겨 왔다. 시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연간 155억여원, 20년간 총 3천112억7천여만원을 운영 대가로 시흥물환경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K-water 컨소시엄은 K-water가 51%, 리뉴어스㈜ 25%, ㈜이산 24%로 구성돼 K-water가 총괄 운영사로 리뉴어스㈜는 건조시설 운영, 하수처리시설은 ㈜이산이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K-water의 자체 감사 결과 공동수급자인 ㈜이산은 농도계실 배수펌프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배관보온 공사를 하지 않고 완료한 것으로 보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재 단가 및 인건비를 표준품셈 대비 180% 높게 청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공기유량계 점검을 위한 워크웨이(계단길) 신설작업을 발주하면서 3회 분할 발주하고 견적가도 K-water 표준단가 대비 높게 적용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공동사업자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표 주관사인 K-water 시흥물환경센터장은 국가계약법을 준수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K-water 감사실은 관련 업무 책임자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과대 집행 예산에 대한 회수 조치를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커녕 사실상 회수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 관계자는 “대수선 비용의 모든 결제 과정은 주관사를 통해 이뤄졌고 일부 사전 비용 등이 견적서에 녹아 들어간 부분은 있다”며 “고재(고물자재) 처리는 최초 컨소시엄 3사가 현장 경비나 직원 복리후생비로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경찰에서도 1차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흥물환경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업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고 공사 협력업체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1억원이 넘는 고재를 임의 처분한 증거를 수집해 관계자를 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시에 추가 운영비를 요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체 관리를 잘못해 누수되는 비용을 시에 청구한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12-16 16:20

북·우크라 교전 본격화…"북·러 혼성부대 전사자 200명"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에 파견된 북한군의 교전이 본격화 됐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DIU)은 14일(현지시간)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다고 알렸다. DIU는 "러시아 병사와 북한 병사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00명에 달한다"고 잔헸디. 다만, 러시아군에 편입된 북한군의 비중은 언급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알렸지만,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측 또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게시글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알렸다.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기습 점령당한 뒤 탈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북한군 1만1천 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해 전사자 등 피해도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4-12-16 16:19

“그리는 행복에 웃음” 할머니들의 특별한 ‘알콩달콩 展’

얼어붙은 눈이 골목골목 채 녹지 않은 지난 2일 오후 2시. 수원특례시 세류동 소재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에 정숙자(83), 최재례(77)씨가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털목도리와 장갑, 모자로 무장을 한 채 들어선 이들은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여있는 달력을 보기도 하고, 신문을 들추기도 하며 오늘 그릴 그림을 골랐다. 신현옥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장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찾아 오신다”고 소개한 이들은 협회의 공식 ‘우수 개근생’이다. 전날 그린 그림에 명암을 주며 색칠을 이어가던 최재례씨는 “협회에 올 때 집에서 나설 때부터 웃고 나온다. 지난 추억,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리는데 재미가 나서 웃음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말을 아끼던 정숙자씨는 스케치할 대상을 한참 이리저리 살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생전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내가 이런 거 그릴 줄 알았나. 내 맘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림 그리는 게 참 좋아.” 초가집과 나뭇가지에 앉은 새, 강렬한 색을 머금은 꽃, 몽환적인 파란 눈을 가진 여인, 달마쥐와 벌, 나비가 꽃에 어우러진 봄의 풍경,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부엉이, 서당의 풍경이 담긴 그림…. 정숙자, 최재례씨가 그린 작품 50여점이 협회의 야외 전시장에 내걸렸다.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는 지난 9일 ‘알콩달콩 정숙자·최재례 展’을 개막하고 이달 31일까지 전시한다. 이들의 그림엔 비싼 재료도, 화려한 풍경도 없지만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진다.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유화 등 다양한 평범한 재료 속에서도 수묵화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은 두 사람이 오랜 세월 응축해 온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서일테다. 무언가를 보고 그린 그림이지만 그림은 모두 두 사람의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스케치할 대상들은 이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을 떠올리게 해 가슴 깊은 곳에 꽁꽁 묻어놨던 추억과 꿈들이 도화지로 하나씩 옮겨졌다. 신현옥 한국치매미술협회장은 “어르신들의 그림에는 젊은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정서와 역사가 담겨있는데 그분들의 추억을 아카이빙하고 싶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며 “효원의 도시에서 효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어르신들에게는 행복과 추억을, 젊은세대는 부모세대를 다시 한 번 공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12-16 16:18

화성시 “폭설 피해 회복 매진…주민들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화성시가 지난달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화성지역 폭설 피해는 공공시설 6천만원, 민간시설 2천379억5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조속한 폭설피해 회복을 위해 농·축산,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국비 확정 이전 시 예비비를 편성, 재난지원금을 우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는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인 대설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12-16 16:09

북,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틀 만에 보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16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두 번째로 상정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안 표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사실도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관란의 칼춤으로 모독해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체들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해서도 8일 만에 처음으로 보도하는 등 최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사실도 약 2시간 20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조혜정 기자 2024-12-16 16:08

“재외동포청, 개청 1년 넘도록 임금체계 미비”…공무직 노동자 전면 파업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 등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1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이날 연수구 재외동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개청한 지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시나 부도 상황이 아닌데 임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청은 공무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인 20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8월 입사 당시 받았던 임금과 같다. 또 별도의 임금체계도 없다. 현재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총 16명으로, 이 중 14명이 노조 소속이다. 이들은 주로 일반사무, 아포스티유 발급 등 민원사무, 운전, 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국내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전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도 공무직 기본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용 인건비(공무직 등)를 임금 체계를 변경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미제정·미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했다”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번갈아 방문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임의로 호봉제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며 “예산 잔액을 활용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노조와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12-16 16:08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양봉생태센터 설치·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표는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농어촌의 일·휴양연계(워케이션)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조례안 마련에 물심양면 힘써왔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밀원식물 축소, 꿀벌 응애, 살충제 사용등의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꿀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도내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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