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ㆍ최저임금 동결…3월 안에 처리해야” 국회에 입법 처리 촉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3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안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기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 근로제를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사노위가 보고한 탄력 근로제 개선안은 제도별로 요건이 모두 달라 그대로 입법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 삼아 통일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 사무직들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외에 노ㆍ사ㆍ공익(상임위원)을 한 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령기자

이천교육지원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위촉 및 협의회 개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 Wee센터는 13일 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위촉 및 협의회를 진행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의 상담 자원봉사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생상담 활성화로 학교폭력 및 위기행동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위촉 및 협의회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촉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운영계획 및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에 맥락을 함께 했다. 특히 학부모이자 시민인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상담활동은 마을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천혁신교육에 맥락을 함께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적 인프라 구축에 신호탄을 던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박정애씨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은 학생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상담자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위기와 부적응학생을 사전 예방으로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 학생중심 경기혁신교육, 마을과 함께 꿈을 빚는 행복한 이천교육을 실현에 함께 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민경욱, ‘주민들의 동의 없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하지 않겠다’ 가스공사 답변 받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주민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 추진이 결정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민경욱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완벽한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가스공사에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 내부 방침을 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사업 가능성 검증 및 각 사의 사업 진행 여부 결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변동 사항 발생 또는 사업 추진 시 인천시 및 연수구청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아무도 모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었던 발전소 문제가 이제라도 공론화되고, 주민들의 동의 없는 추진은 불가하도록 조치돼 다행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만큼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등을 만들기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소 시내버스 2천대 도입,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60기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정책을 밝혔다. 하지만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수소 기술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김관영, “정치개혁 첫 번째는 내각·여당 꼭두각시 만드는 ‘만기친람’ 靑 개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개혁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 청와대 조직과 예산 대폭 축소, 야당과의 소통 능력 획기적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두 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며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들을 다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3년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돼버린 것이 현실이다면서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조구함ㆍ정혜진, 순천만컵유도 남녀 중량급 ‘정상 미팅’

남녀 중량급 간판인 조구함(수원시청)과 정혜진(안산시청)이 2019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나란히 남자 100㎏급과 여자 70㎏급에서 정상에 동행했다. 김건수 감독의 지도를 받는 조구함은 13일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자 일반부 100㎏급 결승전에서 원종훈(양평군청)을 상대로 빗당겨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2년 연속 대회 패권을 안으며 태극마크를 지켰다. 앞서 조구함은 예선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후 16강전서 강대봉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뒀고, 이어진 준준결승과 준결승전에서는 최민철(영남대), 김영훈(여수시청)을 왼쪽 업어치기 절반, 한판으로 각각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또 여자 일반부 70㎏급 결승에서는 정혜진이 유지영(경남도청)을 누르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 지난해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이날 정혜진은 1회전서 류예담(한국체대)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가볍게 제친 후, 16강전서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에 기권승을 거뒀다. 이어 8강서 박혜진(부산광역시청)을 누르기 한판, 준결승서 이예원(한국체대)을 역시 누르기 한판으로 따돌리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100㎏급 결승서는 김민종(용인대)이 같은 팀 김두용에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으며, 90㎏급 곽동한(하이원)도 결승서 이재용(코레일)에 반칙승을 거두고 정상을 지켰다. 반면, 여자 일반부 78㎏급에서는 간판 윤현지(안산시청)가 성시연(인천시청)에 4강서 패해 동메달에 머문 가운데, 성시연은 결승서 이정윤(광주도시철도공사)에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100㎏급 황민호(용인시청)와 임혜원(용인대)은 준결승에서 져 나란히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