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개미, 밤엔 베짱이” 지역예술인, ‘새빛 문화예술클럽’서 꿈의 무대

“낮에는 ‘개미’처럼 일하고, 저녁에는 ‘베짱이’처럼 기타를 치며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모여 행복하게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오르는 기회까지 주어져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멋진 중절모를 쓰고, 한 손에는 통기타를 든 이들이 등장했다. 직업도, 성별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들은 수원의 한 주민자치센터 내 통기타 수업을 통해 만났다. ‘베짱이’라는 동아리 이름답게 ‘띵까띵까’ 기타를 튕기는 것 같지만, 프로 못지않은 무대실력과 열정에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역생활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시민 앞에 뽐내는 특별한 무대와 공연이 마련됐다. 지난 12일 오후 7시 수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새빛문화예술클럽-지역생활예술인 페스티벌’이다. 수원문화재단이 개최한 ‘새빛문화예술클럽’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생활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다. 재능과 열정이 있지만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생활예술인들에게 자신들의 작품과 끼를 선보일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노래와 춤, 악기 등 예술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공동체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이들에게 ‘꿈의 무대’가 펼쳐진 셈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수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첫 선을 보인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수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원만의 독창적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심 속 축제’라는 설명처럼 생활예술인들과 시민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일상 속 평범하지만 특별한 저녁을 맞았다. 무대에는 수원에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하는 춤·악기·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생활예술인 13팀, 총 214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 평범한 시민, 지역 문화예술인 한데 모여 열기 ‘활활’ “평범한 주부로 살다 보면 내 이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춤을 추고, 지역 내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각자가 가진 아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춤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련한 음악과 함께 무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결투 복장에 검은 복면을 쓴 이들이 내뿜는 신비로움은 등장부터 시선을 사로잡았고, 마치 사극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연기는 관객을 숨죽이게 했다. 꽃으로 마무리된 피날레에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문화예술동아리 ‘줌스토리’로 안무를 구성한 동아리 회장 맹혜순씨(60)는 자신들을 “나를 찾아가는,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일 듯한 하와이의 따뜻한 햇살을 떠올리게 하는 이들도 무대에 등장했다. 우쿨렐레와 함께 등장한 ‘오썸우쿨렐레오케스트라’와 ‘Enjoy 우쿨렐레 앙상블’ 팀은 각각 하와이안 복장에 머리에는 꽃을 아름답게 달고 등장해 관객을 미소짓게 했다. 이들은 시대와 나이를 넘어 어린 자녀부터 부모,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가 되기 위해 꾸려진 연주회로 지역 내 봉사연주 등을 선보이기도 한다.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멋진 훌라춤을 선보인 박난영씨(77)는 “공직생활을 관두고, 퇴직하며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워나갔다”며 “나이가 들어도 매주 악기를 배우며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다. 큰 무대에 올라 설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설레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 청중평가단 심사, 실시간 온라인 방송에 인기투표 더해져 ‘긴장감’ 더해 이날 공연은 특히 전문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심사,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인기투표까지 진행돼 보는 재미를 더했다. 성악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5인과 함께, 객석에 앉은 25인의 청중평가단은 각 무대가 끝날 때마다 실시간 평가를 했다. 또 수원문화재단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이 중계돼 일반 시민들도 공연을 관람하고 함께 호흡하게 했다. 특히 방송 중에 시민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투표를 해 각 무대가 끝날 때마다 점수가 실시간으로 바뀌며 긴장감을 더했다. 오영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려면 시민이 주체가 돼 문화예술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생활예술’은 지역을 살아가는 이에게 일상 속 활력이 되고,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생활예술인, 지역예술인, 평범한 시민이 예술을 통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을 섭외하고 축제를 확장하겠다”라고 밝혔다.

머스크, 트럼프에 4천억원 '투자'…자산 244조원 증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투자'로 6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지난 13일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머스크의 자산은 약 4천420억 달러(634조8천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에만 약 80%인 2천억 달러, 우리돈 287조2천4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1천700억달러(244조1천540억원)가 불어났다. 올해 자산 증가분 중 85%가 지난달 5일 이후 약 40일 만에 생겨난 것이다. 이 기간 테슬라 주가는 251.44달러(11월 5일)에서 436.23달러(12월 13일)로 73.5% 급증했다. 미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유세를 펼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으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머스크는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자금 2억7천700만 달러(3천987억원)를 쏟아부었. 2억7천700만 달러를 '투자'해 1천7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셈이다. '수익률'은 612배에 달한다. '수익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의 정부효율화 수장으로 임명됐으며, 내각 인사에도 관여하는 등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WP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정치적 동맹이 되면서 머스크 기업 제국은 트럼프가 약속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머스크는 정부효율화 수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외에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인공지능(AI) 기업 xAI,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터널 굴착 사업 기업 보링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의 첨단 운전 보조 기능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판해 온 에드워드 J. 마키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은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적 기준을 약화하지 못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이 보는 '윤 대통령의 재판'

'尹 탄핵소추안 가결'... 전문가가 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국회를 넘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들이 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전망을 담았다. ■ 이금규 변호사 “헌정질서 유린 온 국민이 목격… 파면 확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었던 이금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탄핵 인용의 주요 쟁점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시발점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였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사태인 만큼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선 ‘불법을 저질렀지만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가’를 따져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탄핵안이 인용될 때까지 가슴을 졸였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내란 혐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온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가 된 이후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봤고,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던 정황도 확인됐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 외에도 상설 특검까지 수사한 결과를 합친다면 내란 혐의 입증은 충분하고, 내란죄로 인한 헌법 위반의 중대성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형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당한 징역형이 나올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도태우 변호사 “내란죄 예단 부적절… 법적 형평성 고려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탄핵의 부당함을 외쳤던 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금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란죄 혐의 적용에 있어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부정한 바 있다”며 “그만큼 고의라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복잡한 판단을 거쳤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성이 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상 우를 범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탄핵 심판 자체가 무거운 절차인 만큼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정의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법상 탄핵 소추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충분한 조사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며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항이 충분한 조사절차 없이 의석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계엄에서 탄핵까지' 정치 문화 급변…SNS ‘손가락 부대’ 종횡무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5580058

'계엄에서 탄핵까지' 정치 문화 급변…SNS ‘손가락 부대’ 종횡무진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혼란스럽던 정국의 중심에 선 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이번 사태에서 SNS는 실시간 공유의 기능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는 형태의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 수단으로 작동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가장 먼저 상황이 공유된 건 SNS다. 전 국민이 TV 앞에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문자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 사이 SNS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물론 SNS가 특정 사안에 대한 상황 전달 기능을 한 건 과거에도 있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100만 촛불집회 등이 진행됐을 당시에도 SNS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활발하게 공유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던 것과 달리 당시 ‘100만 국민 촛불집회’라는 이름을 얻은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SNS는 그 당시를 넘어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냈다. 비상계엄 당시 SNS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됐고, 이를 통해 정보를 접한 시민들은 즉시 국회 앞으로 향했다. SNS에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처럼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연결된 여론은 국회를 막아선 계엄군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다양해진 SNS 플랫폼이 이번 사태에 대한 연령·성향을 불문하고 관심도를 만들어냈다. 이는 또다시 계엄에 이어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연결됐다. 계엄에 대한 분노의 여론은 SNS를 타고 번지면서 탄핵안 표결 참여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로 선회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됐다. 다양한 채널에서 같은 이슈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다른 시위 문화도 만들어졌다. 충돌은 사라졌고, 응원봉을 들고 시위 현장으로 향하거나 인근 카페에 선결제를 해두고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는 등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두고 그동안 정치적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거나 무관심했던 세대들이 SNS를 통해 사실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하지 못한 사태에 시민들이 ‘내가 주권자다’라는 걸 확인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SNS로 표출한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활용도가 훨씬 올라갔고,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채널이 SNS인 만큼 앞으로 정치적 대화와 참여의 중요한 매개로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선거 외에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사태로 SNS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며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없도록 직접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민의를 반영시킨 것”이라고 봤다. 다만 김 교수는 앞으로 SNS의 활용에 있어 가짜뉴스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SNS가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가짜뉴스를 주의할 필요는 있다”며 “실체가 없고 무분별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이 보는 '윤 대통령의 재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5580113

아침 최저 영하 9도…전국 곳곳 비 또는 눈 [날씨]

월요일인 16일 수도권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져 저녁에는 수도권 전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5도는 내일 오전(09~12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15~18시) 인천·경기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18~21시)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늦은 밤(21~24시) 경기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경기남부는 17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지역엔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내륙과 그 밖의 전라권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9~4도로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5도 등, 낮최고기온은 3~11도로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한편 일부 서울·경기내륙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17일)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습도가 점차 오르겠으나, 강수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서해5도는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서울·인천·경기도도 바람이 순간풍속 35~45km/h(10~12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중부먼바다는 바람이 20~50km/h(6~14m/s)로 강하게 불겠다.

[사설] ‘맑은 미래 약속’ 조국씨, ‘피고인 세비’ 반납 생각 없나

징역 2년이 확정된 범죄가 이렇다. ‘부부가 공모해 딸의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활용했다.’ 전국의 입시생을 좌절시킨 비리다. ‘유재수 부산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막았다.’ 비위 척결의 책무를 저버린 독직 범죄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무원에게 밥 한 끼 접대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각각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조국 전 의원의 범죄다. 3심 판결은 법치가 허락한 논쟁의 끝이다. 최종 판결 승복에 대한 조 전 의원의 약속이 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고 본다.” 막상 확정이 됐는데 승복하는 말이 없다. 무려 5년을 끌어온 재판이다. 특별한 논리로 진술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부분 무죄를 침소봉대하며 진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 되지도 않았다. 그 덕분에 국회의원도 했고 당 대표도 했다. ‘5년 지연’, ‘실형 유예’, ‘총선 출마’. 이 모든 게 일반인은 생각 못할 특별 대우다. 결국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가 약속했던 ‘승복해야 할 결과’의 순간이다. 그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승복’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다. ‘희생양’을 전제로 한 정치적 담론과 훈수뿐이다. “내 역할은 일단락됐다.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궐기해 만든 탄핵이다. 이 탄핵에 자신의 ‘징역 2년 범죄’를 엮어 치장하고 있다. 듣기에 불편한 소리는 또 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 두겠다.” ‘특혜 받은’ 5년을 항변했다. 안 꺼낸 증거라도 남았나. 아니면 누구처럼 ‘양심의 법정’을 말할 작정인가. 원래 정치 언어의 속성은 뻔뻔함에 있다. 그의 주장도 그렇게 보아 넘길 순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눈앞 ‘징역 2년’에 대한 승복·반성은 하고 가는 게 이 사건에 맞다. 범죄가 피해 준 불특정 수험생·의대생·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니까 그의 당(黨)도 사과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은 미래 정권의 대결 정국이다. 조 전 대표도 이 판에 비중을 남겨 두려 할 것이다. 현 처지와 맞지 않은 이런저런 발언을 남기는 것도 그런 계산일 것이다. 그래서 권해 보는 제안이 있다. 지난 7월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이 지지했다. 의원직 박탈이 예상됐는데 출마해 의원이 됐다. 이 자격으로 취한 세비가 상당하다. 국민 앞에 내놓을 의향은 없나. 아니면 그의 당에라도 보태줄 생각 없나.

[사설] 與野政은 국정과 민생 안정에 전력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토요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 투표를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후 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 다시 발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하에 찬성 204표로 통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행해졌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이므로 조속히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아 탄핵 재판을 진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문제는 경제 불안으로 인한 민생 문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요동치고 있으며 민생은 더욱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인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특히 연말이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으며 내년 사업 계획 자체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여야정은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민생에 전력해야 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가칭 ‘여야비상시국협의체’라도 가동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탄핵 가결 직후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전력하겠다고 했으니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등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여야정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국정과 민생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야정은 속히 탄핵 정국에서 탈피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전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지지대] 3명 중 1명 1인 가구

정국이 어수선해 쓰고 싶지 않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1인 가구여서다. 통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5.5%다. 2019년 처음 30%를 넘긴 후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원인은 뭘까. 청년들의 결혼이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해서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많았다. 29세 이하도 18.6%다. 60대 17.3%, 30대 17.3% 등의 순이다. 어르신 5명 중 1명이 홀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부터는 70세 이상이 역전했다. 남성 1인 가구에선 70세 이상이 9.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에서의 비중은 28.3%에 달한다. 홀로 생활한 기간은 어떨까.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년 미만이 24.0%, 1~3년 미만이 16.5% 등으로 집계됐다. 연간소득은 3천223만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다. 전체 가구소득(7천185만원)의 44.9% 수준이다. 소득구간별로는 55.6%는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1천만~3천만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원 미만(26.1%), 1천만원 미만(14.1%)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만원으로 전체 가구(279만2천원) 대비 58.4% 수준이었다. 주거·수도·광열비(18.2%), 음식·숙박(18.0%)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중요한 대목은 또 있다. 지난해 주택 소유율은 31.3%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 49.4%로 가장 높았고 60대(43.4%), 50대(37.6%) 순이었다. 숫자는 거짓이 없다. 이처럼 우울한 통계의 나열이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