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역 공공기관 직원 교류 및 연대 사업으로 추진된 미혼 남녀 매칭 프로그램 ‘우리 Together’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Together는 성남시를 비롯해 소방, 경찰, 교육 등 관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공 업무에 헌신하느라 이성 간 교류의 기회가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소속 회원들의 복지와 연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담회에는 성남소방서, 분당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 지역 주요 기관 직원 대표 및 인사부서 팀장이 참석해 행사의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기행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평상시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일수록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복지 및 지역 연대 강화를 목표로 연초부터 준비해 왔으며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광호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는 이미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선남선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큼 매칭사업에 노하우가 있다”며 “이번에도 공공기관 선남선녀 직원들끼리 많은 매칭이 이뤄져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요즘 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만나는 보육의 최일선에서 30년 가까이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해 사랑과 행복을 베풀고 있는 이가 있다.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김운기 원장(48)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96년 안산대 부설 석학유치원 교사를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을 거쳐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원장은 ‘나눔과 환경’을 모토로 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김 원장의 교육 철학은 단순히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원아들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김 원장의 철학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 번째는 ‘실천하는 기부활동’이다. 원내 옥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농부 프로그램 탄소줄이기 텃밭 가꾸기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는 활동이다. 그의 기부활동은 2020년을 시작으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상록나눔이구마에 50만원,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에도 텃밭김장김치 행사에 50만원, 2022년 상록아나바다시장놀이와 상록지구지킴이(2023년)에 각각 70만원과 80만원, 그리고 올해의 경우 상록구청 어린이집 마켓에 55만원의 수익금을 안산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물품으로 전달하는 등 꾸준히 어린아이들과 이웃을 위해 마음을 열고 있다. 두 번째는 ‘환경 교육’이다. 어린이집 원아들은 사동 행정복지센터와 꾸준히 협력해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아들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모은 우유팩과 폐건전지 등을 휴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하며 어린시절부터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다. 또 공유 냉장고와 공유 박스를 통해 나눔과 기부가 환경보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고 있다. 이 같은 김 원장의 다양한 노력은 아이들의 손끝에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상록구청이 추진한 ‘나눔 상록’ 기부 릴레이에서도 그 의미가 빛났다. 상록구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최유민 어린이(5)가 상록구청 1호 기부자로 나서 어린이집 원아 40여명이 함께 마련한 모금액을 전달하기도 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안전이 세간의 이슈인 가운데 아이들의 밝은 성장 과정에 함께하는 일이 천직이라 여긴다는 김 원장과 같은 보육인이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5일 순천대 약학대학(학장 백만정)과 약물 분석 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약물 분석 기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약물 분석 기술 연구·관련 사업의 연구 인력 및 기술 정보 교류 ▲약물 분석 기술 연구 관련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자문 활동 등이다. 마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지약물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 및 약물검사 시스템 강화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약물 분석 연구 인력 육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관건인데,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았다. 이 중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어느 정도로 행사할지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총 25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당시에도 고건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거대 야당의 압박도 부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추후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문제다.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 권한대행은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문제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기 때문에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총리는 여야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의사를 한 권한대행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매주 연재하는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기사 중 독자들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간추려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Q. 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절세하려면 A. 주택연금은 부부중 1명이 55세 이상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사망때에는 주택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안정적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망때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은 채무로 인정되고 상속재산에서는 공제돼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효도 계약’ 어긴 자녀…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A. ‘효도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부모님은 자녀가 부양조건을 위반했으니 증여한 주택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한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환원시켰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도조건’ 등을 명시해 증여할 수 있습니다. Q.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도 상속세 내나요 A.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합니다. 이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 또는 그 새끼들을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이 사망한 경우 강아지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가 있습니다. Q. 손주용돈·교육비 증여세 내나 A. 자녀가 사망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족에 대해 부양능력이 있거나 손·자녀가 스스로 경제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Q. 결혼하는 자녀의 전세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A. 첫째, 증여세 내면서 현금으로 증여. 둘째,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셋째, 부모가 임차해 자녀가 살게 함. 3가지 방법 중 부모와 자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자녀의 전세금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어떤 것들이가요. A. 부동산을 판매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는 송금내역,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란다, 발코니, 샷시비, 자바라, 방범창 설치비용,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비, 방 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시비,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 기타 부동산가치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지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들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경우. A.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줄이거나 높여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세청에 발견돼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세청에서도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내야 하나. A.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보유자는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보유자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 이상 되는 경우 5년 동안 1주택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상사에게 절을 하거나, 성과가 안 좋을 시 매운 고추를 먹이는 등 중국 한 기업의 갑질 문화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한 기업의 직원들이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대표를 환영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저우 남부 도시의 한 교육업체 직원 20여 명이 바닥에 엎드려 사장을 환영하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직원들은 사장이 지나가자 “치밍 지점은 황 사장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치밍 지점은 죽든 살든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챴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회사 측 법률 대리인은 "황씨는 그러한 환영식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해당 영상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관 설립팀은 2020년 말에 이미 운영을 중단했고,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웨이보에서 800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중국 정부는 회사 정책 및 동영상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이 올해 처음으로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었다. 이에 해경은 내・외국인 선원,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조선소 등 해・수산관련 지역 공동체와 마약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관내 해양 종사자 93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했다. 특히, 외국인 해양 종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불법 마약류 종류, 국내 처벌 법령 등의 내용을 담은 3개 국어(영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홍보 리플릿 8천장을 제작해 설명하는 활동을 했다. 김인창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예방 활동으로 국민 일상에 마약류 범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재해대책 경영자금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6년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하며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 2천만원(2년 만기 일시 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원(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등으로 연 1%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폭설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융자금 1년 상환 연기 및 1.0%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2016년부터 올해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사업 선정 농가 70곳이다.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연말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가 접수해 변경 처리할 예정이다. 또 재해 피해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천만원(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17일부터 18일간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경기도민의 화합과 열정을 담아 내기 위해서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역동성과 상징성 등을 나타내며 시정 비전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표현하는 문구를 담아 20자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심의로 최종 선정한다. 시상금은 총 300만원으로 최우수 1건(50만원), 우수 2건(30만원), 장려 2건(15만원) 등이며 부문에 상관 없이 참가상 20건(모바일 상품권)을 시상한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행사·캠페인 운영 및 시정 홍보물품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도를 빛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부터 공식 상징물 및 디자인 개발 용역에 착수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슬로건을 포함해 엠블럼(대회 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및 슬로건 등 기본 10종과 홍보탑, 안내판, 가로기 등 응용 6종을 개발한다. 확정된 상징물 및 디자인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지역대학 연합축제로 개최한 유니온 페스티벌이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산시는 16일 이민근 시장 주재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내 5개 대학 총장 및 이사장을 비롯해 안산대학연합 학생축제추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 결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와 서울예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한양대 ERICA 등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달 2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 축제 개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공유회는 이다빈 학생추진단장(한양대 ERICA 총학생회장)의 축제 추진 결과 발표에 이어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축제의 주요 성과로 축제 기간 7천여명의 관람객 방문, 지난해 3천여명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달 2~20일 진행된 축제 만족도 조사에선 응답자 463명 가운데 91.1%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학교 대항 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체험 부스 운영시간 연장 ▲지자체-대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계 홍보 등 보다 원활한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내년 축제에 반영하는 한편 학생추진단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연합’이란 소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에도 ‘유니온 페스티벌’이 안산시의 대표 축제이자 지역 5개 대학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