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나선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2016년 2개사, 2017년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과거 재직한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경력단절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요건을 동일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통계작성 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3-05 13:04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 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400억, 10년 이상 20년 미만 600억, 20년 이상 1천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을 확대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3-05 13:04

과천 청계산서 화재 1시간여 만에 진화

과천 청계산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잡목 등 660㎡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 해발 120ｍ 지점에서 불이 나 잡목 등 660㎡를 태웠다. 불이 나자 과천소방서는 덤프차 2대, 탱크 2대, 구조차, 60여 명의 소방대원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서는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9-03-05 13:04

US-ENTERTAINMENT-CINEMA-CAPTAIN MARVEL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9-03-05 12:21

'공정한 입시전형' 68개 대학에 559억…'학종 공정성' 평가 강화

정부가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은 68개 대학에 올해 55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68개 학교를 중간평가해 하위 10개 내외 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나머지 대학은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유형Ⅰ) 62곳과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천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Ⅱ) 6곳이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유형Ⅰ에서 9곳 안팎유형Ⅱ에서 1곳 안팎이 중간평가에서 떨어진다. 유형Ⅰ 대학 중 한 곳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평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올해 사업에서 이미 배제됐다. 중간평가에서는 지원이 중단된 학교 개수만큼 추가로 선정한다. 추가선정평가 경쟁공모에는 지원 중단 대학도 지원할 수 있지만, 중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를 받은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 올해는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추가선정평가 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에 관한 4가지 항목 평가를 강화했다.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조치하는지, 학종 평가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지, 2인 이상 입학사정관이 교차평가하도록 의무화했는지, 학종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지 등이 지표로 반영된다. 관련 배점도 기존에 100점 만점 중 29점에서 36점으로 상향됐다. 중간평가 때는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지만,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도 평가에 들어간다. 특정 전형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도 정성지표로 살펴본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인 '수능전형 30% 이상 권고'를 따르는지는 올해는 보지 않고, 내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신규 선정 때 주요 지표로 반영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45월 중간평가, 6월 추가선정평가 후 각각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5 12:00

한유총 결국 검찰 고발…학부모들 "집단휴·폐업은 아동학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다 '백기 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학부모단체가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 등을 한유총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유총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하고, 그를 둘러싼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것으로, 보호 법익도 상당하다"며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다"라고 강조했다. 7살과 5살 아이를 키우는 남궁수진 활동가는 "남의 아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한유총 같은 단체는 또 스멀스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 '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색칠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9-03-05 11:43

더페이스샵, 오늘(5일)부터 3월 멤버십데이…반값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5일부터 9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3월 멤버십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행사는 8일까지다. 베이스메이크업선케어클렌징 제품과 마스크 시트, 향수 등은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컨실러 듀얼 베일(할인가 5천500원), 골드 콜라겐 럭셔리 베이스(할인가 1만1천500원), 내추럴 선 에코파워 롱래스팅 선크림(할인가 8천500원), 닥터벨머 클래리파잉 버블 폼클렌저(할인가 5천원)등이 있다. 더페이스샵은 세일 기간 모든 구매 고객에게 3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 쿠폰을, 5만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쿠폰은 13일에 일괄지급되며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비회원은 일부 상품의 구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구매금액별 사은품, 쿠폰, 추가할인 등 다른 행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시간 중에는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안 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03-05 11:32

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4월1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부터 4월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제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요소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과 실무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체험수기는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 해주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제도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업무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 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03-05 11:31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 선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의 문화재단 협력기구인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는 지난달 28일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하며 뜻을 모았다. 김윤기 한광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ㆍ확산하는 길임을 강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문화비전 2030 발표를 문화자치의 관점에서 수립된 정책으로 보고 적극 지지하며, 동시에 지역민들의 문화 권리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실행과 민관의 조속한 협치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따. 김하림 교수(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가 좌장을 맡은 포럼에서는 문화자치와 광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손동혁 인천문화재단 팀장)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단의 경영혁신(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광연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3ㆍ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준비했따면서 앞으로도 정책소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문화분권 담론화를 주도하고 문화자치 시대를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9-03-05 11:31

성남문화재단, 오는 6월30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서 재단 대표 소장품 선보이는 ‘신소장품전’ 진행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2018 성남큐브미술관 신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지난해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수집된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큐브미술관의 공공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 알리며, 나아가 지역내 건강한 미술관문화를 창출하려는 성남문화재단의 꾸준한 의지와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재단은 지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두 11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특히 지역의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남의 발견에 참여한 유한이 작가의 신작을 포함해 김억, 김춘재, 박미경, 오선영, 위영일, 유승호, 유한이, 이채영, 이혁발, 이호억, 조문희, 최선작가의 평면작품을 새식구로 맞이했다. 전시에서는 특정 주제를 풀어내기보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 또는 각자의 호흡으로 이 시대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성남미술은행(SNAB)이 보유한 콜렉션을 소개한 소장품전도 진행 중이다. 성남미술은행은 저렴한 가격에 미술작품을 대여할 수 있는 아트 쉐어링 프로그램이다.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대여의 범위를 일반 가정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성남미술은행에는 회화부터 조각, 판화, 사진,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장돼 있다. 소장작품은 작품가 기준 1.0%~0.5%(월)의 대여료로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 문화소외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전 공간 답사와 협의를 거쳐 무료 대여도 가능하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 작품을 실물로 확인한 뒤 대여하면 된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성남큐브미술관이 미술문화 공공재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기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9-03-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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