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5일 초미세먼지(PM2.5)로 인해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20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를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의외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부터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ㆍ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ㆍ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ㆍ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의하면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ㆍ인사ㆍ입법ㆍ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하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1천700여 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ㆍ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및 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종인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광명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

광명시는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달부터 총 사업비 13억 4천만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12센터 긴급 영상 ▲112 긴급 출동 ▲119 긴급 출동 ▲재난 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도시안전망 연계서비스 구축을 통해 112119센터?재난종합상황실과 현장 CCTV 영상 및 위치정보, 주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공유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재난대응 협업 사업을 특화로 추진해 싱크홀, 지하매설물 폭발 등 도심 내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기존 운영 중인 수배차량알람시스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함께 연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종합 안전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의 중추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CCTV 관제 중심의 역할을 뛰어넘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거듭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촘촘하게 도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한층 안전해진 스마트도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시 승격 이래 최대의 도시변화를 앞두고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핵심 운영시설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주시, 2019년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광주시가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19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초월보건지소에 상담실, 교육프로그램실, 검진실, 치매예방교육 쉼터 등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는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고위험군 대상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극복선도대학 지정,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 행사 등을 개최한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 편성된 내용은 치매쉼터 이용 어르신을 위한 송영서비스 확대(6인승 승합차 25인승 버스), 치매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등 힐링 프로그램 신규 운영, 제2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극복선도대학 추가 지정, 광주소방서와 함께 119 응급 안심콜 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치매어르신 및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응급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예방과 치료,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치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파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회, 총 471억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6일 제1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마지막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 보고된 조례안,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12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71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손배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특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또한 낭비되는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이천시 2019 찾아가는 현답시장실 운영

이천시 2019 찾아가는 현답시장실이 오는 11일 장호원읍을 시작으로 매달 2회씩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번 현답시장실은 엄태준 시장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루 일과를 소화하며 해당 읍면동 기관단체장들과 간담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면담과 동시 현장 방문도 진행하며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다. 시는 민선 7기 시민이 주인인 이천 구현을 위해 임기 내 관내 407개 마을을 한번씩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이 있는 곳,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 시민과 일상을 공유하고 시민이 느끼는 현장소통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대형사업 등 큰 현안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주차문제, 자녀의 보육과 교육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현답시장실은 11일 장호원읍사무소, 25일 백사면사무소에서 운영되며 당일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은 시장면담과 현장 검토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답시장실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접수되며 시는 접수된 안건을 소관부서 검토 후 개별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엄태준 시장은 1일 읍면동장이 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잘 듣고, 그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과 공직사회를 연결하는 훌륭한 다리역할을 하겠다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높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