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개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4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시민ㆍ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분야,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분야, 기타 테마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총 76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시민ㆍ현장맞춤형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민생 규제 45건이 발굴됐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 과ㆍ소장, 제안자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과제로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부담 완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원영 부시장은 인ㆍ허가 부서 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우리시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6건의 과제가 발굴된 것은 시민을 위해 힘써준 일선 공무원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천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중앙부처에 적극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이천=김정오기자

탁구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 어렵다’ 내부 결론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을 이뤘던 탁구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지난 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최종 선발전 후 남녀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도쿄 올림픽 단일팀 출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 참가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남녀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택수 감독과 유남규 감독이 선수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결과, 주로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탁구협회로선 선수들의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는 남북 단일팀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던 만큼 이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3자 회동을 통해 도쿄 올람픽 때 남북 단일팀 구성 종목으로 여자농구와 여자하키, 유도, 조정 등 4개 종목을 합의했지만 탁구 등은 선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탁구는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때 단일팀을 구성해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쾌거를 이뤘던 원조 남북 단일팀 종목이다. 연합뉴스

흥국생명 VS 도로공사, 6일 우승 향방 걸린 ‘미리보는 챔피언전’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안방에서 정규리그 우승의 제물 삼아 챔피언전으로 직행하겠다. 프로배구 여자부 선두 인천 흥국생명이 오는 6일 오후 7시 안방인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2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년 만의 정규리그 확정을 노린다. 양 팀 모두 2경기 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미리보는 챔피언전이 될 이날 경기에서 흥국생명(승점 59ㆍ20승8패)은 한국도로공사(승점 53ㆍ19승9패)를 꺾거나 세트 스코어 2대3으로 패해 승점 1을 추가할 경우 최종전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다. 반면, 이날 흥국생명이 0대3 또는 1대3으로 패하면 최종전서 다시 승점 1이상을 획득해야 우승을 확정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일단은 승점 6을 앞서있는 흥국생명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최근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며 정규리그 우승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저력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서울 GS칼텍스와의 미리보는 플레이오프에서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꺼져가던 정규리그 우승의 불씨를 살린 한국도로공사는 흥국생명이 앞으로 승점을 따내지 못한 채 잔여 두 경기를 모두 패하고, 잔여 두 경기에서 모두 승점 3 승리를 거두면 승수에서 앞서 우승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리그 우승을 바탕으로 챔피언전에 직행해 12년 만의 통합 우승을 노리는 흥국생명은 안방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잡고 정규리그 우승 축포를 터트리겠다는 각오다. 단 한 경기라도 일찍 우승을 확정할 경우 챔피언전까지 17일간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데다 챔피언전에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한국도로공사의 사기를 미리 꺾어놓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설 한국도로공사 역시 최근 7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세를 몰아 적지에서 흥국생명의 정규리그 우승 확정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 최종 우승을 못하더라도 흥국생명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어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한편,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에서는 통산 53승50패로 흥국생명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올 시즌 전적서는 3승2패로 한국도로공사가 앞서있다. 황선학기자

경기도, 북한군 묘지 관리 맡는다…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

북한군 묘지 관리 주체가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묘지 일대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와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그동안 북한군 묘지를 관리한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도에게 이관한다. 관리권을 이관받은 도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공원 등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며, 국방부도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는 1996년 제네바 협약(적군의 사체 존중)에 따라 국방부가 6ㆍ25 전쟁 등으로 전국 각지에 묻힌 북한군과 중공군 등의 유해를 파주에 모은 것이 시초였다.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가 안장돼 있다. 묘역 규모는 5천900㎡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 중 도가 국방부에 토지를 넘기는 내용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협약서에는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한다고 명시됐다. 묘지 부지의 공시지가가 3.3㎡당 1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수억 원 상당의 토지가 넘겨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 파주시와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6개월 정도 지나야 구체적인 비용 및 활용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 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협약식에서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권칠승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시리즈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4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성공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회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되며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해 기업학계정부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박진남 경일대 교수의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구체화 발표와 박순찬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 이사의 수소 생태계 밸류체인과 향후 전망 설명으로 이어진다. 또 김봉석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팀장과 강주엽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김민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로드맵 성공을 위한 각 부처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이번 첫 시리즈 토론회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외국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수소경제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27일에는 수소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3일과 10일에는 각각 노후경유화물차에서 수소차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