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환승제’ 사실상 없던일로… 인천시, 실효성·재원 부족 등 부딪혀 백지화 전망

인천시가 추진 중인 택시환승제 도입이 실효성과 재원 부족 등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할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당초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던 택시환승제를 최근 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택시환승제가 시행 중인 부산시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은 선불교통카드에 한해 택시환승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선불교통카드 이용자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선후불교통카드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무리다. 시가 후불교통카드까지 사업을 확대하면 사업 예산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재정 지원이 1번 이뤄지면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선뜻 사업 확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환승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이용 고객을 택시환승 대상으로 정했지만, 인천에는 수인선, 국철 제1경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등 다른 노선이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등 지하철 문제에서 자유로운 부산보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택시 요금 500원을 감면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다가오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점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택시환승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백지화 절차를 밝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실례로 시는 2018년에 관련 예산 2019년도 본예산에 택시환승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택시환승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환승제가 예산 검토 없이 갑자기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예산 부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택시환승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두고 사업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택시환승제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이 30분 이내에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 500원을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04 21:22

시설물 안전 점검 ‘수박 겉핥기식’ 우려

인천시가 2개월 만에 약 3천 곳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안전 점검에서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D, E 등급 시설물이 지역 곳곳에 방치돼 있어,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2천775곳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4월 19일까지 완료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안전 진단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등 전문가가 함께 합동 점검하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점검 인력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종전에는 일반 공무원도 안전 진단에 동원돼, 시설 안전을 진단했지만, 전문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침이 개정됐다. 시군구 안전 담당 공무원은 30여명이고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총 256명이다. 공무원 1명과 전문가 1~2명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2번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30명이 2달간 가능한 최대 점검 시설은 2천400곳으로, 3천 곳 진단 완료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30명의 담당 공무원은 안전 진단뿐 아니라 본연의 업무도 맡고 있어, 하루 2번의 점검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인원이 최소 2배 이상 증원돼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 진단을 통해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 D, E 등급 건물이 지역 곳곳에 방치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미추홀남동부평계양 등 6개 군구에는 D등급 14곳, E등급 3곳 건물이 방치돼 있다. D등급은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가 필요하고, E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라는 의미다. 송월동의 송월시장과 간석동의 한 이발소는 지난 2015년과 2013년에 각각 E등급을 받았지만 4~6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통해 D, E등급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04 21:22

與, "북미정상회담 결렬 아닌 '중단'"… 이슈 환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과 이슈 환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성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은 아니고 잠시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판단된다며 어렵지만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잘 밟아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된 것이 아니라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이행 의지를 추동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국회도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주변국과의 의원외교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제재 예외 및 면제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슈를 최대한 환기시켰다. 설 최고위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아쉬움과 가능성만 남기고 끝났지만 북미가 내놓은 발언을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면제 가능성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더 전향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회가 지속적으로 미 의회와의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 내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04 21:22

계절마다 테마 축제… 경기평화광장 365일 즐겁다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 경기평화광장이 올해부터 계절마다 테마가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평화광장의 계절테마광장 사업과 소(小)소(笑)한 행복무대 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계절테마광장 사업은 광장에서 느끼는 계절의 변화와 그에 걸맞은 축제프로그램을 운영,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광장이 가진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7~8월의 경우 여름광장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겨울광장을 테마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여름광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더위를 날리고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시원시원 물 축제를 콘셉트로 꾸려진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고, 더위에 지친 도민이 휴식을 취하고 먹거리도 즐기는 쉼터, 지역예술단체 및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아트스쿨, 물총 퍼포먼스디제잉 쇼 등 다채로운 특별 이벤트 등이 현재 계획되고 있다. 겨울광장은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달굴 수 있도록 LED 불빛을 활용한 반짝반짝 빛 축제 등 컨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야간 LED포토존, 크리스마스 트리, 경기북부 하늘을 수놓을 불꽃 쇼, 새해맞이 버스킹 공연, 이웃 나눔 이벤트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도는 또한 올해 매 주말마다 경기평화광장에서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소(小)소(笑)한 행복무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노래, 춤, 마술,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선보이게 되며, 전문예술단체는 물론, 아마추어 예술가, 도민들에게 개방된 열린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인문학 북 콘서트, 어린이 독서텐트,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공유개방소통의 가치를 실현할 경기도民평화마켓,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경기평화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평화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6일까지 공모 중이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평화광장이 경기북부 도민들의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경기평화광장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서울광장(1만3천207㎡)의 1.7배인 2만2천986㎡에 달한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9-03-04 21:17

연세의료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의지… 내홍 지뢰밭

연세의료원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세의료원은 4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현안점검 소위원회에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계획대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에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겠다며 송도 세브란스를 연구 중심 병원으로 조성해 연세의료원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도는 남동공단도 가까이 있어 제약업 측면에서 송도 세브란스가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의 중심 병원으로 도약하는데 좋은 입지라며 이제는 병원이 단순 의료진단을 통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송도 세브란스에 R&D 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법인 등을 통해 병원 초기 조성 단계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그 밖에는 수익부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실례로 용인 세브란스병원도 건설 과정에서 재원 문제와 함께 구성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상원 기획조정실장은 용인 세브란스병원 건설이 중단됐던 것은 재원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구성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송도 세브란스병원도 구성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용적률 상승과 병원 내 약국 입점 허가 등 연세의료원 요구 사항의 수용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용적률 상승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병원 내 약국 입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용적률과 병원 내 약국 입점 허가 등에 대해 연세의료원의 요구가 들어온 것이 맞다며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안에서 수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04 21:14

경기도, 주요 관광지 50개소 연결한 1천89km 관광코스 ‘경기 그랜드 투어’ 개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도의 다양한 유적과 문화,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는 1천89㎞ 길이의 관광길을 개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22개 시ㆍ군을 원형 형태로 경유하며 주요 관광지 50개소와 연계 관광지 147개소를 만날 수 있는 관광코스인 경기그랜드투어를 개발, 5일부터 경기관광포털과 가이드북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경기그랜드투어는 일주형 관광코스로, 경기도가 가진 고유한 역사ㆍ문화 관광자원을 담았다. 역사ㆍ문화ㆍ자연ㆍ평화 등 4가지 주제에 맞춰 내ㆍ외국인 모두 방문하기 좋은 수원화성,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 주요 관광지 50곳 1천89㎞를 여행한다. 또 도는 그랜드투어 지도와 50개 주요 관광지, 주변 관광지 147곳의 교통ㆍ음식ㆍ숙박 등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에버랜드, 의왕 레일파크 등 대표 테마파크 5곳과 경기관광 대표 15개 축제의 소개도 곁들였다. 아울러 도는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해외 100곳의 대학도서관과 국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그랜드투어라는 통합브랜드로 홍보를 진행해 경기 관광의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04 21:09

미세먼지가 만든 新풍속도… ‘식물원 카페’ 성황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맑은 공기와 함께 커피 한 모금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 카페가 각광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약 4~5개월 전부터 파주, 성남, 양평 등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 식물원 카페가 조성되고 있다. 이 카페는 식물원처럼 꾸며진 공간 안에 카페 테이블 등을 놓고 커피나 차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스투키나 히야신스 등 수십~수백여 종의 정화식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화성시 매송면에 자리한 A 식물원 카페를 찾아가보니 이곳은 이미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으로 가득했다. 지난해 12월 카페가 세워진 이후 꾸준히 가족, 연인, 친구 발길이 이어졌다는 이곳에는 총 260여 종의 정화식물이 갖춰졌다. 2살 딸과 카페를 찾은 이민아씨(29ㆍ여)는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식물원 카페가 유명해 오늘 처음으로 오게 됐는데 정말 만족스럽다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놀 수 있고 어른들도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식물원 카페 천진영 대표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없어 안타까웠다. 자연 친화적인 실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 공간을 주민들과도 공유하자는 마음이 들어 식물원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며 식물들이 피톤치드를 내뱉어 식물원 안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측정돼 확실히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광주 소재 B 식물원 카페도 풀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이고 알록달록 색채가 돋보인다며 SNS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B 카페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대기번호까지 부여할 정도라며 좋은 공기 아래에서 한적하게 평화를 느끼고 싶을 때 방문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한경대학교 식물생명환경과학과 홍선희 교수는 식물원 카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연이어 잿빛을 띠자 태어나게 된 신산업이라며 공기 정화능력이 탁월한 식물들과 식물원 카페라는 문화가 어울려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3-04 21:09

수도권,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분간 ‘매우 나쁨’ 예보

수도권지역에 사상 최초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에도 이어진다.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으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무색하게 5일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개교ㆍ개강 시즌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잿빛 하늘이 이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4일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36㎍/㎥, 초미세먼지 농도는 159㎍/㎥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중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까지 그대로 침투,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욱 해롭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최초라며 미세먼지가 심각한 만큼 노약자ㆍ어린이ㆍ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인들도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9-03-04 21:09

“개학연기 조건없이 철회”… 하루 만에 ‘백기’ 든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본보 3월4일자 1면)했던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와 교육 당국의 고강도 압박과 국민의 싸늘한 비난 여론에 결국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다. 한유총은 4일 오후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문을 내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하고 조건없이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한유총이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교육당국이 형사 고발한유총 강제 해산을 비롯해 검찰ㆍ공정위 등 정부의 전방위 초강경 압박카드를 연이어 내놓은 데다, 개학 연기에 대한 학부모 비난여론까지 악화하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도 예상보다 적어 투쟁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28일 개학연기를 선언하고 이날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당초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및 철회 등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개학연기 철회와 상관없이 하루라도 개학연기를 한 유치원을 제재해야 한다며 엄정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우선 백기 투항이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려 향후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4일 오전 11시 기준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현장점검 결과, 도내 1천31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연기를 강행하고 미운영한 유치원은 성남 세화유치원 1개원뿐이며, 970개원은 4일 예정대로 개학과 입학해 정상 운영했다. 나머지 60개원은 자체 돌봄을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04 21:09

경기도, 561개 읍·면·동 ‘규제등급’ 매긴다

우리 동네는 규제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경기도의 인프라 유치가 해당 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연계형 지원책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규제연계형 지원책을 설정, 규제등급 설정 기준 및 이에 따른 혜택 범위 등을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지역별 규제등급평가 및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규제연계형 지원책은 도내 지역별로 규제등급을 부여,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나온 구상을 보면 도내 561개 읍ㆍ면ㆍ동별로 1~10등급의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따른 경제활동ㆍ생활환경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기업 여건 개선방안 등의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연구원은 현재 국가균형발전 및 환경ㆍ안보 등 타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핵심규제를 선정, 규제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규제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피해를 봐야 했던 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4개 규제가 중첩됐고 시내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겹쳐 있다. 포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다만 이번 정책 집행시 기계적 혜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규제가 많다고 높은 등급을 부여, 높은 등급이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면 정책 집행이 실질적 수요 지역보다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그간 규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분석하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규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치가 높게 부여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은 돼야 나올 것이라며 연구를 마치는 대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3-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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