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균등한 대한민국 교육환경만들기 앞장선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역간 양극화 현상 심화로 점점 커져가는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지역별 차등없이 균등하게 향상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등 지역별 특징과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괄적인 지원책으로 여전히 교육시설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갈수록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 실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중첩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낮고 교육재정이 열악했던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비롯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교육 양극화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간 교육기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에서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병국, 유치원·초·중·고 교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경비 지원 의무 등의 규정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이 발표한 대기오염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연간 45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이하 연령대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국 모든 학교 교실에 해당 설비를 갖출 경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설치비용 2천83억 원, 연간 관리비 4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요비용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민경욱, 동춘1초교 신설 지연 관련 집회 참석해 정상 설립 촉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5일 동춘1초등학교(가칭) 설립 지연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정상 설립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동춘1초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기부채납 거부 사태로 인해 희망이 절망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저했다. 이어 학교 설립이 무산되거나 지연 되면 아이들이 거리로는 1.8km, 시간으로는 40분 이상 걸리는 인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안전사고, 범죄 등 각종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정 악화 문제를 핑계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통학권을 위협하려는 조합 측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시와 시교육청, 연수구청, 조합, 시공사,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춘1초교는 지난 2017년 12월, 동춘1개발조합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4학급 규모로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합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법령과 기부채납 협약에 근거해 조합이 자구책을 마련해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 측은 개발이익금이 당초 369억 원에서 현재 142억 원으로 227억 원 가량 축소됐다는 이유로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도시락에서 동춘1초교 신설 촉구 청원 글이 2천개 이상의 공감 댓글을 받으며 답변 기준을 넘기자, 조합이 학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입주 예정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인허가 기관인 인천시, 기부채납 주체인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재민기자

홍철호 “김포~파주 고속도로 1조 6천억 투입 27일 착공”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오는 27일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하성IC 건설에 총 1조 6천184억 원이 투입돼 착공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김포~파주 고속도로 및 하성IC 건설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 의원에게 지난 18일 건설사업자를 결정했으며 27일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까지 총 25.45km 구간에 4차로로 건설되며 다가오는 2025년 준공될 계획이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하성IC 신설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일대(1공구)에 김포 북부권 발전을 위한 SOC 확충의 일환으로 하성IC를 건설하도록 결정시킨 바 있다. 하성IC 부지 옆에는 2025년 노선 준공 시기에 맞춰 2024년 4월경부터 김포휴게소 건설도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 의원으로서 올해의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862억 원에서 40억 원을 증액시켜 총 902억 원을 반영시킨 바 있다. 홍 의원은 서울외곽순환선을 대체하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 김포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착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만큼 하성IC를 비롯한 노선 전 구간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오늘의 운세] 3월 1일 금요일 (음력 1월 25일 /丁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3월 1일 금요일 (음력 1월 25일 /丁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투자도박 불리 재물지출 음주질병조심 戊子 48년생 뜻하는일 성취 계약 시험 차량문제해결 庚子 60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모임성사 운수왕성 壬子 72년생 연인데이트 재수있고 행운이 오고만사吉 소띠 丁丑 37년생 친구친척만나 술 음식생기고 즐겁고大吉 己丑 49년생 만사해결 문서계약성공 사업왕성만사吉 辛丑 61년생 일시적인곤란 결과는 만사해결 운수왕성 癸丑 73년생 연인만나고 재수있고 구직성사 시험합격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차량 문제는 해결 자손문제로 불화 庚寅 50년생 명예 인기상승 연인데이트 능력안정 吉 壬寅 62년생 사업성공 금전문제해결 뜻하는일 성사 吉 甲寅 74년생 직장문제고민 연인과 트러블 분주다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운과 인간관계는불리 문서문제는 吉 辛卯 51년생 기분우울 손재주의 음주망신수 출행불길 癸卯 63년생 재물지출과다 동분서주 실속없고 망신수 乙卯 75년생 직장문제 과음과식조심 술여자문제불리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뜻을성취 문서해결 가정화합 壬辰 52년생 금전문제해결 운수왕성 가정화합 大吉 甲辰 64년생 자손남편과 불화 수 가족문제로재물지출 丙辰 76년생 친구만나 동분서주 술유흥으로 탈선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머리가 무겁고 짜증날때 참고기다리면吉 癸巳 53년생 투자재물이득 문서해결 뜻하는일 성사 乙巳 65년생 술음식 생기고 가족문제로 재물지출과다 丁巳 77년생 친구친척과 어울리고 재미있고 즐거워吉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이득 계약성사 고민해결 인간화합吉 甲午 54년생 욕심내면 명예손상 말을조심 자손걱정 丙午 66년생 시비관재 도난조심 출행여행도불리할 때 戊午 78년생 부모님도움 시험무난 모임초대 매사안정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해결금전문제 원만 술및여자는조심 乙未 55년생 음식다접받고 吉하나 직장고민 언쟁조심 丁未 67년생 친구및동료와 모임 재물지출 유흥점출입 己未 79년생 음식생기고 여행출행할 때 분주다사하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시기질투 받으니 말을조심 일찍귀가해야 丙申 56년생 투자도박손해 운전및 가정불화 조심해야 戊申 68년생 문서및시험문제 원만 모임초대 직장원만 庚申 80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선물생기고 이성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 및 직장관계로 고민 과음과식 조심 丁酉 57년생 동료와 모임 吉원하는것성취 재물은지출 己酉 69년생 문서시험원만 출행여행吉 부모님걱정 辛酉 81년생 동료와갈등 한발양보해야 마음이답답 개띠 丙戌 46년생 도박 금전문제불길 술여자로 망신조심 戊戌 58년생 문서문제원만 직장사업문제원만해결 庚戌 70년생 명예상승 뜻을성취 모임성공 능력인정 壬戌 82년생 재수왕성 연인생고 윗사람도움 만사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구 및 형제문제로 재물지출 가정불화 己亥 59년생 문서문제원만 선물받고 음식대접받고 辛亥 71년생 쟁투시비조심 한발양보하면 만사해결 癸亥 83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바람기발동 오락주위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제성 확인’ 7월 출범…10년간 6천억 경제파급 효과

경기지역 골목경제의 콘트롤 타워를 맡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 오는 7월 순조롭게 출범할 전망이다. 최근 실시된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수행, 향후 10년간 6천억여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를 확대,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B/C(비용편익분석)는 1.51로, 1을 훌쩍 넘기며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NVP(순현재가치)는 1천746억 2천500만 원이었다. 향후 10년간 운영시 생산유발 효과는 3천100억여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천110억여 원으로 각각 계산됐다. 고용유발 효과는 9천200여 명으로 예측됐다. 도는 조례 제정, 행정안전부와의 출자ㆍ출연기관 설립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진흥원을 운영한다. 진흥원은 경영기획본부ㆍ사업지원본부ㆍ연구교육본부 등 3개 본부, 지역별 5개 센터, 윤리경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 인원은 85명이며, 매년 300억 원 안팎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81%가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을 찬성했다며 도민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대안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에만 4천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 2022년까지 1조 5천905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 안중근 의사도 기뻐하실 것”

일제의 치밀한 감시와 압박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온 가족이 광복(光復)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외할아버지인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본받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지난 1919년 3월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고자 온 민족이 한반도를 태극기로 물들였던 3ㆍ1운동 100주년의 해다. 더불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3ㆍ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수원에 있는 보훈원에 거주 중인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여사(91)를 만났다. 자녀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황 여사는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국내로 돌아와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보훈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황 여사는 고령임에도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일본은 안 의사의 딸과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모님을 일본인 마을로 이주시켜 감시했고, 이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생이별해 외할머니 손에 자라야 했다며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라면서 늘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외할아버지의 정신과 사상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여사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일본은 부모님을 강제로 일본인 거주지역에 감금시킨 것뿐 아니라 본가에도 수시로 일본 순사를 기습적으로 파견하는 등 감시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며 가장 슬픈 기억은 1945년 8월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했는데, 같은 해 12월3일 아버지가 우리 동포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대한 독립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인 안중근 의사도 빛을 되찾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라며 앞으로도 200주년, 300주년 3ㆍ1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1924년 경북 고령 출생으로 20세에 광복군 제3지대로 입대, 군자금 전달과 학도병 귀순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이영수 애국지사(95) 역시 현재 보훈원에 거주 중이다. 보훈원에서 만난 그는 3ㆍ1 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벅찬 감동을 내비쳤다. 이 애국지사는 광복군의 주요 활동지역이 만주인데 당시 만주는 곳곳에 수수가 사람 키만큼 자라 몸을 숨기기에 적합했다. 일본군에 기습 공격을 가하고자 수수밭에 몸을 숨긴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군자금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지역을 이동할 때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도랑이나 산으로만 이동, 평탄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고 당시 활동을 회상했다. 그는 이어 선대 독립유공자 분들은 먼저 떠나셨고 남은 독립유공자들도 고령화 탓에 건강이 안 좋은데 이렇게 3ㆍ1 운동 100주년의 해를 건강하게 맞을 수 있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움을 겪던 시절, 한반도의 빛을 되찾고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독립유공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한유총 “개학 무기한 연기”… 학부모 ‘분통’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자 경기도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정부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 회원은 전국 3천100여 명으로, 이 중 60%인 1천900여 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내 학부모들은 교육자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며 원성을 내뱉는 중이다.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볼모로 본인들 배를 채우고 있다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 맞벌이 부부는 당장 3월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막막하다. 한유총은 도통 변하질 않는다 등 비판 여론을 쏟았다. 이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응대를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부 비상연락망을 게재한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결정을 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 돌봄 체제를 발동할 것이라며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부모단체는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연우기자

“中企ㆍ소상공인 대책마련 최선” 중기중앙회 회장에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

위기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선출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64)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다며 위기에 빠진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생각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중통령이라 불리는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수장인 중기중앙회 제26대 회장에 김기문 회장이 당선됐다. 28일 새로운 중기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제57회 정기총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선거 1차 투표에서 김 회장은 188표(34.8%)를 얻었다. 131표(24.2%)를 받은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56)와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이후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은 선거인단 563명 중 533명이 참여한 결선투표 결과, 296표(55.5%)를 획득해 237표(44.5%)를 받은 이재한 대표를 59표 차로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 회장은 이미 두 차례(23ㆍ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냈다. 그는 과거 8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며 정부, 국회 등 대관 업무에 강점을 보이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앤쇼핑 출범, 노란우산공제 등 최전방에서 약자였던 중기중앙회를 어엿한 경제단체로 성장시켰다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거래 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3불 정책 개선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과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일 잘하는 중앙회를 내걸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연장 △제2, 제3 개성공단 조성 △수도권과 지방기업 간 최저임금 차등화 △표준원가센터 설립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 복지 혜택 △3D 업종 근로소득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북 괴산 출신인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를 창업해 시계, 주얼리, 화장품 등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키운 자수성가 기업인이다. 1998년에는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