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패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정책 도민에 큰 도움”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등 올해 도입한 교통정책이 도민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지난 5월 환급으로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주는 ‘The 경기패스’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 똑버스’도 올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출시 후 5개월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가 자랑하는 대중교통 장려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특히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이 있는 반면, The 경기패스는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3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시행 5개월 만인 10월 16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107만 명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해 11월 말 기준 도내 16개 시군에서 총 224대가 운행되고 있다. 누적 이용객 수는 537만 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지난 8월 똑버스 이용자 5천8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83%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말까지 19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약 40대의 ‘똑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도입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2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도,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선별 연비 증감 실적을 공공관리제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교통사고 지수와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버스업체의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지·간선 체계 구축, 지하철·GTX 등 철도 연계 버스 노선 신설 등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12 10:36

김동연,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이같이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은 국민에 야당의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4-12-12 10:33

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국회의원 집행유예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14번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 사건 범행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경선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자체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 의뢰해 여론조사(지난 2월1~2일)를 했다.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2-12 10:31

IBK기업銀, ‘최강’ 흥국 상대 연패 탈출·설욕 별러

여자 프로배구에서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양강 체제를 위협했던 화성 IBK기업은행이 최근 상승 동력이 주춤한 가운데 4연패 기로에서 ‘최강’ 인천 흥국생명과 운명의 일전을 벌인다.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서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며 8승5패, 승점 22를 기록중인 IBK기업은행은 3연승의 상승 기류를 탄 대전 정관장(승점 21)에 1점 차로 쫓기며 한동안 지켜온 3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시즌 IBK기업은행은 1라운드 서울 GS칼텍스전(3-2 승)을 시작으로 2라운드 김천 한국도로공사전(3-2 승)까지 6연승을 달리며 선두권 팀들을 긴장케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정관장에 셧아웃 패배 이후 3연패 늪에 빠졌다. 물론 최근 상대가 1,2위 흥국생명, 수원 현대건설임을 감안하면 부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5일 흥국생명과의 2라운드 최종전은 먼저 두 세트를 잡고도 아쉽게 역전패 했다. 연패 탈출이 시급한 IBK기업은행은 오는 13일 오후 7시 화성종합체육관에서 팀 역대 최다인 14연승에 도전하는 무패 행진의 흥국생명과 만난다. 8일 만에 리벤저 매치를 갖기 때문에 설욕을 벼르고 있다. 지난 5일 대결서는 외국인선수 빅토리아가 31득점으로 분전했으나 나머지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고비 때마다 나온 범실과 상대 김연경, 투트쿠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반면 흥국생명은 당시 IBK기업은행의 기세에 두 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김연경(28점), 투트쿠(22점), 정윤주(15점), 피치(10점)의 고른 득점으로 연패행진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IBK기업은행이 시즌 3번째 맞대결서 ‘대어’를 낚고 연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터 천신통의 안정과 미들블로커 이주아, 최민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 공격 삼총사인 김연경, 투트쿠, 정윤주의 예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육서영과 황민경, 두 아웃사이드 히터가 빅토리아에 집중되는 공격력을 분산시켜 부담을 덜어줘야 지난 2라운드 1,2세트 같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여기에서 볼배급에 있어 들쭉날쭉한 세터 천신통의 다양한 공격수 활용이 중요하다. 연패 탈출을 통한 3위 사수가 필요한 IBK기업은행이 8일전의 아쉬운 역전패를 설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흥국생명이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연승 기록을 세우며 V리그 여자부 최다연승(15연승) 기록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지 두 팀간 13일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구 황선학 기자 2024-12-12 10:27

안성교육지원청, 2025년 내실있는 공유학교 운영 도모

안성교육지원청이 학생 참여율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10일 관내 교(원)장과 교육감, 업무담당 교사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2025 안성 미래교육을 상상해봄 통합사업설명회’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청이 지역협력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을 다양화하고 깊이 있는 배움을 실현하는 2025년을 준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또 경기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미래인재상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과 교육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재구조하는데 의미를 뒀다. 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있는 교직원이 먼저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 넓게 분포된 생활권을 고려한 학교거점 공유학교, 공유학교 거점 활동 공간 확보, 학생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담았다. 심상해 교육장은 “아이들의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해소되길 바라며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오는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통합 사업설명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12-12 10:16

민주당 경기도 청년들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표결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6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 청년위는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제든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대통령을 단 1분1초도 원수 자리에 둘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란동조자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끌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따라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매서운 추위 앞에서도 오롯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지역의 광장에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105명 탄핵 불참 국회의원 중 경기지역 의원 5명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이번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은혜(성남·분당을)·김선교(여주·양평)·송석준(이천)·김용태(포천·가평) 의원 등이다. 민주당 청년위는 “60개 지역위 청년위원장 이름으로 탄핵 거부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할 것, 국민과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끈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의 길이 아닌,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2 10:13

[영상] 윤 대통령, 하야 거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윤 대통령은"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내란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야당이 거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 건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임박하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며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출처ㅣ유튜브 'KTV 국민방송'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12 10:08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위한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

화성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11일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1층에서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지역 경제활동의 밑바탕인 중소·벤처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로, ▲상담실 ▲인포데스크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센터에서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지원 등 상담업무 ▲기업 네트워킹을 위한 비즈니스라운지 ▲기업컨설팅 교육 및 강연 ▲기업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등 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시는 (재)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7월 화성산업진흥원 내 중소기업지원 서·남부센터를 개소해 거점별 중소기업 지원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은 2만8천여개의 기업이 위치한 전국 1위 기업 도시이자 핵심 미래 전략사업 기업 4천600여개사가 있는 미래산업 핵심도시”라며 “이번 센터 개소와 내년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화성을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세계 최고 기업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성시창업플랫폼,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 기업지원시설과 687억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 운용 등을 통해 화성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2-12 10:06

협성대 산학협력단-(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지역산업 육성 맞손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9일 (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와 지역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교류 및 협력 ▲기업 지원 공동 사업 추진 및 종합 서비스 개발 ▲선도적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협의회의 화성시 산학협력 사업화 파트너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마케팅을 비롯해 기업 수요 기반형 연구개발, 지역 정주를 위한 청년 고용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계철 (사)화성민간연국발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과 대학이 수요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기업과 대학의 연결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인회 산학협력단장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작은 것부터 협력하는 사례를 만들어 화성시 산관학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2-12 10:03

포천 원단 보관창고 불… 재산피해 1억9천700만원”

포천의 원단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포천의 원단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건물 1개 동과 보관 중이던 원단 6t, 원사 25t 등이 불에 타 약 1억9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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