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앞두고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임식 전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겨울방학 기간 고국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버드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코넬대,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캠퍼스, 매사추세츠 공대, 펜실베이니아대, 웨슬리언대 등 많은 대학이 이러한 권고를 내리고 있다.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 입국 금지령은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1월 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돌아올 것을 조언했다. 사무국은 특히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목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가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또 모든 학생에게 입국 지연 및 (입국) 서류 처리 가능성도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유학생을 위한 웹사이트에 “학기 시작 전, 마틴 루터 킹 기념일(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2025년 1월 20일)에 앞서서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을 상대로 미국 입국 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학생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했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집권 시 이 정책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대야 공세를 주도할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향후 여야, 여여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78표)을 선출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 중심의 친한(친한동훈)계의 지원을 받은 김태호 의원은 원내대표의 꿈을 접게 됐다. 앞서 이날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충돌했다. 직전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하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 등의 고성이 쏟아졌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지자,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종득 의원 등은 한 대표에게 발언을 중단하고 연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한 대표는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할 때”라며 “담화를 못 보고 온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우리는 중차대한 변곡점에 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새로 발전된 길을 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다들 담화를 들었고 각자 가진 생각이 많다. 대표는 여기에서 주관적인 입장을 말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도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 데에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다”고 재차 강조한 뒤 연단을 내려갔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토론 필요성을 지적하며 비공개 전환을 요구했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도 보셔야 한다”며 공개 진행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은 ‘여야’ 갈등을 넘어 ‘여여’ 갈등으로 확산하면서 연말 연시 정국이 더욱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인천 보수단체가 '윤석열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양시가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시는 전날 서울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안양시, 용산구 등 7개 자치단체)를 통해 이처럼 요구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추진협의회 공동건의에 이어 재차 경부선 지하화사업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장영민 동작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구로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안동광 군포부시장 등이 참석해 ‘경부선(서울역~안양역~당정역)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경부선 지하화사업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12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해온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의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고 2010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라면서 “그동안의 각종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에 경부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총 32㎞ 구간이며, 총 7개 행정구역과 18개 역사가 포함된다. 이중 안양시를 경유하는 경부선은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총 7.5㎞, 4개 역사이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배포한 ‘철도 지하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최적의 기본구상(안)과 공정계획, 개발 범위 등을 담은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중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안양시는 지난 11월부터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안양지역 경부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협의 등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실형 확정으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조 대표는 2월 항소심 판결에서 자녀 학사·입시 부정행위, 딸 장학금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특별감찰반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틈타 도발에 나서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 해군이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싱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선 현재 민주적 정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행위자도 그 과정을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린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강조한 건 일본과 한미일,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 협력 심화”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 계엄 사태로 방문을 취소했는지 질문엔 “최근 (한국에서) 사건으로 인해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며 “우린 그곳의 카운터파트들과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13번째”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국방부가 인도·태평양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방한 계획을 접은 바 있다.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이날부터 30일간 공개한다. 공개된 사진은 양정렬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5일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도 가능하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재명의 잘못으로 그의 주변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느냐?"며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정부'를 떠올리면 캄보디아의 흑역사 '킬링필드'가 겹친다. 이미 최민희 의원은 '움직이면 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잔혹한 정치보복이 자행됐고, 죄 없는 이재수 사령관이 세상을 등지기까지 한 것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재명은 분명 문재인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다. 우파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우파의 본산 국민의힘은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출받으려면 거래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5~8월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천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서로 돈을 주고받아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 피해금 120만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215명에 이르는 다중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범죄수익환수 및 환부 등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동북아권에서 방재 선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동북아사무소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현장 견학을 했다.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몽골 등 관계자들은 5차례에 걸쳐 워터프런트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인천경제청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관련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성공적인 방재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견학을 추진했다. 오는 2030년에 끝날 예정인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은 21.17㎞의 수로를 ‘ㅁ’자 형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일 2차례 약 240만t의 해수가 들어와 15일간 순환하며 2~3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평상시 관리 수위는 평균 해수면 1~1.3m로 유지하고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면 3.5m까지 버틸 수 있다. 약 1천만t의 담수 용량을 확보했으며 100년 강우 빈도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능력을 갖춘다. 견학에 참여한 각국 관계자는 수변공간 개발이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 위험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워터프런트를 재난 방재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사례로 주목했다. 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재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했다.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활용한 방재 선진 사례를 알리는 데 힘쓸 방침이다. 윤원석 청장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고려한 재난 위험 경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안전한 수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