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 정치 상황, 이렇게 생각한다

■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의 것인가? “지금은 결단의 시간,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 바꿔야”…대한민국 주권과 민주주의, 국민의 손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이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정치와 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선언이자 약속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이 중요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활로는 보이지 않는다. 내수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2025년에는 더욱 암울한 경제 전망이 예고되고 있다. 그나마 자랑이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마저 흔들리며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다. 골목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고, 국민들은 희망 없는 경제를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삶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정쟁(政爭)은 일상이 되었고, 여야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정권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 역할을 해야 맞지만,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집권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두고 계엄이 필요하다고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거대 야당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혼란을 조장했다. 주요 국가 관료 임명을 탄핵으로 무산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압박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며 2025년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 운영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 모든 혼란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후진국형 정치 갈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치인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이지 권력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이들을 심판해야 할 때다.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고,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는 개헌을 통해 정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참여와 결단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묻고, 주권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줄 때다. 국민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바로잡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 “탄핵,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대한민국호의 침몰” 현재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담함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축제로, 어떤 이들에게는 대통령실이 곧 손에 잡힐 듯하니 저마다의 이유로 모두 탄핵의 가부에 대해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탄핵이 본질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 위법한 탄핵소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남용하고 예산삭감 횡포를 통하여 사실상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켜 온 끝에 공포된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고 거대야당이 국회를 통하여 입법독재를 할 경우 정부의 기능이 얼마나 취약해지며 대통령의 통치권이 얼마나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고, 제도의 보완과 정치의 쇄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거대야당과 여당도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피해자라면 대통령과 여야는 모두 공동가해자인데, 공동가해자가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포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주장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논의와 원칙을 무시하고, 면밀한 조사절차도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론재판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어 사법부를 압박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탄핵을 통한 해결은 일시적인 정치적 해법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거대 야당이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정치쇄신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는 위법한 탄핵소추를 모두 취하하고,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만 몰입하지 말고 먼저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양시, 범계역 ‘사랑의 온도탑’ 제막…따뜻한 나눔 9억원 목표

안양시는 지난 10일 범계역 광장에서 모금액 9억원을 목표로 진행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안양시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안양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1월31일까지 참여한다. 범계역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안양시 모금 목표액 1%(9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상승하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사랑의 온도가 100도에 이르게 된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막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인욱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구재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기부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막식에는 성금 기탁식도 함께 이어졌다. 연성대 사회복지경영과 학생들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용마로지스가 300만원, 안양지역 건축사회· 별별협동조합이 각각 성금 100만원, 평촌고등학교 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60만원 상당의 라면 25박스를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 기업들이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 역사박물관, 역사문화 공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23일까지

하남역사박물관은 오는 23일까지 ‘디깅모멘텀 큐레이터’와 ‘박물관학교’ 등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하남역사박물관에 따르면 디깅모멘텀 큐레이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 박물관 큐레이터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개발한 다양한 교구재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는 고고학 진로 탐색 교육을 운영, 학교 일곱 곳 25학급 656명이 참여하고 89.9% 만족도를 보이며 성료했다. 올해는 30학급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와 연계해 개발한 심화 교재와 코딩 로봇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올해 4년째를 맞아 10월 1천313명이 참여해 96.5%의 만족도를 보이며 성료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2월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마을체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학급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하남역사박물관 관계자는 “하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기관으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 앞으로 학교 및 지역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안양역서 1인시위

최대호 안양시장이 12일 출근길 안양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민생과 경제 회복의 절박함을 알리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최 시장은 피켓 시위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 시장은 전국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으로 안양지역 상권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지급을 회피하며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소속 단체장들과 의원들과 함께 국회 내 ‘윤석열 즉각 탄핵,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 비상농성’을 방문해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이날 최 시장을 포함한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은 농성 중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연대를 다졌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안양시민들은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여론조사 업체인 ㈜깔로가 8~11일 만 18세 이상의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88%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중도 또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시민의 경우, 각각 98%, 93% 등으로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으며,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69%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특히 현 시국을 거치며 보수 성향 시민사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0%의 응답자가 국민의힘에 대해 기존의 긍정 또는 중립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또는 중립적으로 평가하던 보수적 성향 시민의 절반(50%)이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선 과반수인 55%가 탄핵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꼽았다. 17%는 즉각적인 하야, 15%는 임기단축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양주 도시재생사업 성과 공유하는 특별 이벤트 ‘오픈갤러리’ 개막

양주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보여줄 도시재생 아카이빙 전시회 ‘도시재생 2024(D:)’가 16일부터 5일간 시청 3층 오픈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사업지 변화를 시각적 작품으로 표현해 도시재생 가치와 도시재생사업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추진 성과, 도시재생 기록(사진), 캐릭터 스토리, 캐릭터 특화상품, 투표 이벤트 등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변화된 덕정, 남면, 산북 등 세 곳의 과거 및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과 도시재생 캐릭터를 활용한 일러스트, 특화상품 등도 전시해 관람객들이 도시재생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도시재생 캐릭터 특화상품을 나눠준다. 차순범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도시재생 아카이빙은 자칫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특색과 이야기들을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브랜드에도 활용해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가치를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잰걸음’…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광명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266명에게 모두 5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 2월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게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준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돕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에 중소기업 지원센터…내년 봉담에 서·남부센터 추가

화성 동탄에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기업 2만8천여곳이 위치해 전국 1위의 기업도시이며 핵심 미래 전략사업 기업 4천600여곳도 입주해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기업 지원을 위해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1층에 시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원센터는 상담실, 인포데스크,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창업상담, 산업재산권, 투자연계, 인증, 판로개척 지원 등 상담 업무와 기업 네트워킹을 위한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기업컨설팅 교육 및 강연, 기업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센터를 개소·운영하는 시와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수원대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화성동탄테크노폴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 맞춤형 일자리 상담 및 교육, 시험·인증, 기술·자금·벤처인증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 7월 봉담읍 화성산업진흥원에 중소기업지원 서·남부센터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동탄권역(석우동 일원)과 향남권역(향남읍 행정리 일원)에 기업지원시설이 모두 입주해 기업지원 거점공간 역할을 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전날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1층에서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정명근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와 내년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화성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