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수백건 게재한 ‘검은부엉이’, 징역 1년

촬영 장비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 수백건의 후기를 올린 이른바 ‘검은부엉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천49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업주들의 의뢰를 받고 서울 강남과 성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이를 촬영,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 조명을 동원해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 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A씨가 촬영한 후기 영상만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었고,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게시된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2-12 13:40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 혐의 부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의 변호인은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26)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공범(22)은 먼저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의 변호인은 지난 11월28일 첫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C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12 13:40

“우리동네 봉사는 내가”…분당 김귀옥씨 30년 한결같은 봉사

“봉사를 직업으로 생각해요. 동네 이웃들이 함께 행복하자는 마음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1995년부터 매주 봉사하는 이유를 묻자 김귀옥 전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총무(62)는 활짝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분당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사 온 뒤 매주 빠짐없이 동네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해오고 있다. 현재 김씨가 펴고 있는 봉사 대상은 홀몸노인 무료 급식이나 부모의 맞벌이로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일을 한다. 활동 초반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한 데 이어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수십년간 악기 연주를 배워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곤 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도 김씨의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현재는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봉사에 임하고 있다. 김씨는 “분당으로 이사 오고 난 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봉사를 처음 접하게 됐다”며 “현재 30년간 매주 봉사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면 남들보다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다”며 “늘 나가서 봉사하는 게 습관이 됐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30년 자원봉사를 해온 김씨가 쌓은 누적 봉사시간은 약 1만시간이다. 그는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6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동자봉이’상을 받기도 했다. 동자봉이는 누적 봉사시간 5천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씨는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봉사를 멈추지 않는 열혈 봉사자다. 봉사를 직업으로 삼은 만큼 70세가 넘을 때까지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이다. 김씨는 “최근 몇 년 사이 봉사자가 많이 줄었다는 걸 느낀다. 모자라는 손을 보태기 위해 항상 먼저 현장에 있겠다”며 “봉사는 타인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봉사를 마치고 나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라며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들 박용규 기자 2024-12-12 13:39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취약계층 위해 후원금 1천만원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가 연말을 맞아 화성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축사회는 최근 푸르미르호텔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이계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건축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생건축환경전시회, 회장 이·취임식,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건축사회가 전달한 후원금 1천만원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선익 제13대 회장은 “건축사들의 작은 뜻을 모아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취임하는 전영식 제14대 회장이 그려가는 화성시 건축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간 김선익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임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건축사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신 많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화성시도 건축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2-12 13:38

인천 서구 가좌동 공장서 불…검은 연기 치솟아

12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위에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서구는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차량은 공장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공장 주변 주민들은 연기 흡입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12 13:36

[기고] 현 정치 상황, 이렇게 생각한다

■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의 것인가? “지금은 결단의 시간,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 바꿔야”…대한민국 주권과 민주주의, 국민의 손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이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정치와 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선언이자 약속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이 중요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활로는 보이지 않는다. 내수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2025년에는 더욱 암울한 경제 전망이 예고되고 있다. 그나마 자랑이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마저 흔들리며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다. 골목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고, 국민들은 희망 없는 경제를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삶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정쟁(政爭)은 일상이 되었고, 여야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정권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 역할을 해야 맞지만,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집권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두고 계엄이 필요하다고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거대 야당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혼란을 조장했다. 주요 국가 관료 임명을 탄핵으로 무산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압박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며 2025년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 운영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 모든 혼란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후진국형 정치 갈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치인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머슴이지 권력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이들을 심판해야 할 때다.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고,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는 개헌을 통해 정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참여와 결단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묻고, 주권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줄 때다. 국민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바로잡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 “탄핵,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대한민국호의 침몰” 현재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담함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축제로, 어떤 이들에게는 대통령실이 곧 손에 잡힐 듯하니 저마다의 이유로 모두 탄핵의 가부에 대해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탄핵이 본질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 위법한 탄핵소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남용하고 예산삭감 횡포를 통하여 사실상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켜 온 끝에 공포된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고 거대야당이 국회를 통하여 입법독재를 할 경우 정부의 기능이 얼마나 취약해지며 대통령의 통치권이 얼마나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고, 제도의 보완과 정치의 쇄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거대야당과 여당도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피해자라면 대통령과 여야는 모두 공동가해자인데, 공동가해자가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포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주장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논의와 원칙을 무시하고, 면밀한 조사절차도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론재판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어 사법부를 압박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탄핵을 통한 해결은 일시적인 정치적 해법에 불과하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거대 야당이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정치쇄신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는 위법한 탄핵소추를 모두 취하하고,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에만 몰입하지 말고 먼저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2 13:30

남양주 별내반석교회, 따듯한 온정... 사랑의 쌀 100포 기탁

남양주시는 별내반석교회가 별내면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쌀 100포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반석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이뤄졌으며 쌀은 면 직원이 취약계층 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회길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 별내면장은 “반석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사랑의 쌀은 소중히 전달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조옥봉 기자 2024-12-12 13:29

안양시, 범계역 ‘사랑의 온도탑’ 제막…따뜻한 나눔 9억원 목표

안양시는 지난 10일 범계역 광장에서 모금액 9억원을 목표로 진행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안양시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안양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1월31일까지 참여한다. 범계역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안양시 모금 목표액 1%(9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상승하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사랑의 온도가 100도에 이르게 된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막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인욱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구재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기부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막식에는 성금 기탁식도 함께 이어졌다. 연성대 사회복지경영과 학생들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용마로지스가 300만원, 안양지역 건축사회· 별별협동조합이 각각 성금 100만원, 평촌고등학교 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60만원 상당의 라면 25박스를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 기업들이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2-12 13:24

하남 역사박물관, 역사문화 공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23일까지

하남역사박물관은 오는 23일까지 ‘디깅모멘텀 큐레이터’와 ‘박물관학교’ 등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하남역사박물관에 따르면 디깅모멘텀 큐레이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 박물관 큐레이터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개발한 다양한 교구재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는 고고학 진로 탐색 교육을 운영, 학교 일곱 곳 25학급 656명이 참여하고 89.9% 만족도를 보이며 성료했다. 올해는 30학급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와 연계해 개발한 심화 교재와 코딩 로봇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올해 4년째를 맞아 10월 1천313명이 참여해 96.5%의 만족도를 보이며 성료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2월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마을체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학급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하남역사박물관 관계자는 “하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기관으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 앞으로 학교 및 지역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12 13:12

최대호 안양시장,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안양역서 1인시위

최대호 안양시장이 12일 출근길 안양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민생과 경제 회복의 절박함을 알리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최 시장은 피켓 시위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 시장은 전국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으로 안양지역 상권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지급을 회피하며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소속 단체장들과 의원들과 함께 국회 내 ‘윤석열 즉각 탄핵,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 비상농성’을 방문해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이날 최 시장을 포함한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은 농성 중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연대를 다졌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안양시민들은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여론조사 업체인 ㈜깔로가 8~11일 만 18세 이상의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88%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중도 또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시민의 경우, 각각 98%, 93% 등으로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으며,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69%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특히 현 시국을 거치며 보수 성향 시민사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0%의 응답자가 국민의힘에 대해 기존의 긍정 또는 중립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또는 중립적으로 평가하던 보수적 성향 시민의 절반(50%)이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선 과반수인 55%가 탄핵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꼽았다. 17%는 즉각적인 하야, 15%는 임기단축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2-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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