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기도청 고위 공무원이야", 동명이인 공무원 사칭해 억대 편취한 60대 남성 실형

자신과 동명이인인 공무원의 존재를 이용해 자신을 경기도청 공무원이라고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편취금 1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인 후 비슷한 연령대의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여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경기도청 공무원 중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중 1명은 사실상 전 재산을 편취당하는 등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2-20 19:20

경기지역 건설경기, 지난해 침체 속 4분기 반짝 ‘호조’

지난해 경제불황으로 경기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됐지만 4분기에는 건축수주 증가로 반짝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광공업 생산도 화학제품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년 동분기 대비 생산지수가 증가했다. 20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수도권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경기도 건설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2.0%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수주(-40.1%)가 감소했지만 건축수주(+14.3%)가 늘었다. 발주별로는 민자(+56.2%)ㆍ민간(+12.4%)발주가 증가했고, 공공 발주(-21.0%)가 감소했다. 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기타기계 및 장비(-14.1%), 전기장비(-6.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0.6%)이 부진했지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6%), 자동차 및 트레일러(+14.1%), 식료품(+5.8%)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9% 올랐다.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3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기타 운송장비, 석유정제, 나무제품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 동분기 대비 11.3% 증가했다. 수입은 약 331억 8천만 달러로 기타 운송장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등의 수입이 늘면서 7.7%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감소했으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부상산업 등의 호조로 2.4%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ㆍ연료소매점,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의 판매가 늘어 0.5%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통신, 보건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 식료품ㆍ비주류음료, 음식ㆍ숙박, 교통 등 대부분의 가격이 상승해 1.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지역에서는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건설업 등의 고용 호조로 취업자 수가 전년 동분기 0.5% 늘었다.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9.6%)에서 줄어들었으나, 30~59세(+55.3%)에서 크게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1.1% 증가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0 19:20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3개월 연속 하락세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위축 속에 전국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20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 6천580건으로 전달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작년 9월 연간 최저치인 2만 5천379건을 기록한 이후 다음 달 3만 2천567건으로 반등하는 듯했지만, 그 이후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내리 떨어졌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지난달 거래 건수는 1만 3천850건으로 전달 대비 0.4% 감소했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선아 주임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2-20 19:20

일본ㆍ동남아로 짧게 자주…지난해 국민이 해외서 쓴 돈 역대 최대

경제불황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국제수지에서 여행지급이 319억 7천만 달러로 200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여행지급은 2009년 150억 달러로 줄었다가 2012년 200억 달러를 다시 넘었고, 2015년엔 25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후 2017년엔 16.3% 뛰면서 316억 9천만 달러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여행지급 증가율은 0.9%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출국자 수가 8.3% 증가했지만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에 쓴 금액은 거의 늘지 않았다. 출국자 1인당 여행지급은 1천196달러에서 지난해 1천114달러로 줄었다. 1인당 씀씀이가 줄어든 배경에는 해외여행 문화 변화가 꼽혔다. 유럽이나 미국 등 장거리 여행지를 길게 다녀오기보다 일본이나 동남아 등 가까운 여행지를 짧게 자주 다녀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기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근거리 취항 노선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LCC들이 보유한 전체 항공기는 140대로 대한항공(167대)의 84%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여행수입은 153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이는 입국자 증가율(15.1%)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드 배치 관련 한류 제한령이 풀리는 조짐을 보이며 중국인 입국자가 14.9% 증가했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며 일본인 입국자는 27.6%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는 166억 5천만 달러로 전년(183억 2천만 달러)보다 소폭 축소됐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0 19:20

농어촌公 경기본부, 풍년농사 위한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현재 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112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0%로 평년 저수율(85%)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영농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상하지 못한 국지적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애룡저수지 등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양수저류를 통해 60만t의 농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영농기 이전까지 용수확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정 등 간이용수원을 개발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배수로와 논 물가두기를 적극 홍보하는 등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기진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경기지역에 계속된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선제적인 용수확보를 통해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아산금광마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진행 중인 항구적 가뭄대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영농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0 19:20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 금융인포럼’ 개최…금융 주요이슈 논의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경기지역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및 주요이슈와 2019년 한국경제 및 주요산업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금융안정 상황 및 주요이슈를 발표한 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충격흡수능력이 제고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다만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높아 일부 취약기업의 경우 대내외 충격 발생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및 주요 산업 전망을 발표한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대부분의 산업이 경기둔화 및 대외경쟁력 저하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신산업 부상,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한류 확산 등이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와 경기지역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본부는 앞으로도 금융인포럼을 통해 경기지역의 금융발전을 도모하고 소통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0 19:20

양주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운영위원회 발족 주요 사업계획 논의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양주문화예술회관, 양주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환경관리, 체육시설 등 공단 주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의체로 올해부터는 공단의 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사업별 추진과제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상하반기 기획공연 방향 모색, 강습 종목 수료제 도입,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선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주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협업과 개방을 전제로 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02-20 19:20

경기도농업기술원, 겨울철 고품질 가지 생산 위한 현장평가회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일 농업기술원 내 시험포장에서 겨울철 고품질 가지의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평가회를 실시했다. 보광재배법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평가회에는 농업인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3년간 시험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보광재배법은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에도 가지가 광합성 할 수 있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지생산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보광기술은 광량이 많은 고압나트륨램프를 해가 지기 전 4시간, 해가 진 후 4시간 씩 켜 재배하는 방식으로 가지수량이 1.5배, 농가소득은 4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 보광을 실시함에 따라 온실 내부 온도가 2~3℃ 높아져 난방효과와 함께 잎 곰팡이 등 병 발생 감소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지는 전국 생산량의 28.4%로 주요 작물로 분류된다. 가지는 동절기가 하절기에 비해 가격이 1.5배 높게 형성되나 그동안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지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효과가 우수해 건강에 좋은 퍼플푸드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보광재배 기술이 겨울철 가지 수량과 품질 향상에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에는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0 19:20

[법률플러스] 불법적인 몰래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몰래 카메라가 대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본인도 시청자들 중의 한명으로서 유명 연예인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른 채 예기치 못한 황당한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다는 생각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우리와 다르게 살 것 같던 유명 연예인들도 결국 우리네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오락적 요소가 강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몰래 카메라는 그릇된 성적 욕망의 분출 용도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특히, 휴대전화에 촬영 기능이 탑재되면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공연히 침범됐다. 자신의 성적 욕망 만족 내지 영리 목적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거나,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몰래 촬영을 행위 유형별로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참조).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포한 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참조), 위와 같은 불법 촬영 내지 불법 유포의 미수범 역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참조).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사우나시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참조). 예를 들어 어느 남성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갖고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면, 설령 촬영에 실패했거나 촬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법 촬영의 준비단계에 이른 자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 촬영이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피해 후유증과 파급력이 방대함을 고려해 불법 촬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라 하겠다. 서동호 변호사

문화 서동호 2019-02-20 19:05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제13대ㆍ14대 연합회장 이ㆍ취임식 개최

모든 것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혁신성장의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 제14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전경표 태영식품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20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제13대 한희준 회장(한신단열 대표)과 제14대 전경표 회장의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공예순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장 등 경제단체 유관기관장 및 연합회 35개 단위교류회장과 400여 회원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특히 백운만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김현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주상식 중진공 경기본부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순선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이ㆍ취임을 축하했다. 전경표 신임 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재창조되는 영역 파괴,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인들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관행적인 사고를 버리고 업무 경계를 허물어 자율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신임회장은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융합 교류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회원님들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희준 연합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연합회 위상 고취는 물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통해 연합회의 존재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전경표 신임 회장님을 비롯한 제14대 집행부 임원님들의 활동에 다 같이 동참해 더 훌륭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과 같이 차갑다.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닌 살아남는 자가 강자인 만큼 회원들 모두 강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신임회장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각 사의 경영 정보, 기술 노하우 등 특화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창조적 기술융합화사업을 전개하는 이업종 융합 교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2-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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