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에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바뀐다.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탓에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했거나 초ㆍ중ㆍ고교 휴업시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2-15 09:00

경기지역 출근길 눈 오다 소강상태…오후에 다시 눈

15일 의정부와 수원 등 경기지역은 오전까지 약하게 눈 또는 비가 내리다 낮에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눈이 내리다 소강상태를 보인 뒤 오후 3시9시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3㎝ 내외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연천 영하 7.1도, 포천 영하 5.3도, 파주 영하 4.1도, 양평 영하 2.1도, 의정부 영하 3.3도, 화성 영하 2.1도, 양평 영하 2.1도, 수원 영하 1.6도, 평택 영하 1.6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오는 지역은 내린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9-02-15 09:00

'킬빌' 측 산이 'I ♥ 몰카' 노출 사과

'킬빌' 제작진이 래퍼 산이 무대 중 몰래카메라를 옹호하는 듯한 문구를 내보낸 것을 사과했다. MBC 'Target : Billboard - KILL BILL'(이하 '킬빌') 제작진은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회 방송의 산이 공연 중 'I 몰카'란 표현이 1초간 무대배경에 노출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킬빌 측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사전 시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장면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방송된 점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월 31일 방송분에서 래퍼 산이의 공연 중 무대 위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I 몰카'라는 문구가 등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2-15 08:52

'연애의 맛' 이필모♥서수연 결혼식 현장 공개

'연애의 맛'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부부가 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지난 9일 열린 이필모 서수연 부부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결혼식은 '솔약국 집 아들들'로 인연을 맺은 손현주와 한상진이 사회를 맡았다. 연예인 동료 정일우, 이지안, 김영철, 권민중 등과 부산의 절친들도 자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직접 축가를 불렀다. 서수연은 정동진에서 불렀던 이문세의 '소녀'를 부르다 눈물을 보였다. 이필모도 김동률의 '감사'를 열창했다. 한편,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2-15 08:34

'마이웨이' 이진관, 연예계 매장된 사연

'마이웨이' 이진관이 '인생은 미완성' 이후 힘들었던 시절을 털어놨다. 지난 14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인생은 미완성'의 가수 이진관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진관은 "'인생은 미완성' 노래가 히트하고 나서 슬럼프가 왔다. 그때 매니저와 헤어지게 됐다"며 "당시 매니저 말로는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하게 말하면 매장 됐다. 그러다보니 마이크 공포, 대인 공포가 심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었다. 제가 정말 뭘 잘 못했겠냐. 매니저가 하라는대로 했을 뿐인데"라며 "사람들의 시선이 '(매니저를) 배반했네'로 몰아가니까 그게 두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90년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산다는 게 뭔지'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당시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주자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이진관의 가족의 소개됐다. 그의 첫째 아들 이태루는 '엄마도 여자다'로 데뷔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아들 이은규는 고등학교 시절 KBS 1TV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OST를 불러 화제가 됐던 인물. 막내 딸은 미술학도의 길을 걷고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2-15 08:11

이현재, 위례 31번 노선 2대 증차 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4일 국토부에서 31번 노선의 2대 증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 동안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잠실방면 노선 증차 및 배차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국토부 장차관, 교통물류실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31번 버스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31번 노선 2대 증차가 위례 주민들의 서울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버스증차 및 확충, 서울 시내버스 노선 하남구간 연장운행 등 위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31번 노선 증차는 인허가 등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3개월 후 부터 운행될 전망이며, 그동안 하남시 역시 31번 증차를 서울시 등에 요청해온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2-15 00:00

홍일표, “아직 우리 국민 1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PSCORE),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TNKR)와 함께 KAL납북 50년, 황원 기자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69년 KAL 항공기 납치사건 50주년을 맞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앞장 서줄 것과 국제기구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개회사에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모두 강제적 실종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적비자발적 납치 만행은 공소시효 없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조속히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 행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납북자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북미 회담 의제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오늘은 1969년 KAL납북 사건이 발생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제 부친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11명이 가족들과 생이별의 고통을 맛보게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지난 1월 29일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KAL 납북자 등 북한에 의한 강제 납치 및 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당국에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문을 공개했다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긴급탄원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태훈 PSCORE 이사장은 발제에서 북한에 의해 자행된 KAL기 납치 사건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항공기불법납치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UN 및 ICAO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 KAL기 납북 피해자의 송환과 생사확인을 밝혀야 하고, 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접촉 시 KAL기 납북사건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에서 케이시 라티그 TNKR 공동대표는 1969년 12월 11일 승객과 승무원 등 총 50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피랍됐으며, 이 중 송환된 인원은 39명뿐이었다며, 2016년 3월 국회에서 황인철 대표의 사연을 듣고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2-15 00:00

박순자 의원, ‘성폭력범죄 방지’ 관련 법안 제출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성폭력범죄 방지와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료감호 상한기간은 15년으로 살인범죄에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특정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한 부착기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피부착자가 부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대로 교정교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2-15 00:00

박순자, "'글로벌부동산블록체인포럼' 창립 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 부동산 블록체인 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축사 등을 통해 부동산과 블록체인기술의 융합산업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 연구를 위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부동산블록체인포럼(GRBFGlobal Real Estate Blockchain Forum)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금 글로벌 산업계는 치열한 블록체인 기술 융복합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 부동산 산업계에서도 이같은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도록 글로벌부동산블록체인포럼이 큰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뜨거운 열정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2-15 00:00

민경욱, 공시지가 급등으로 이의신청 49% 급증

정부가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9.42% 올린 가운데 의견청취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대비 33%에 불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천106건으로 지난해 2천0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서는 82% 늘어났다.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천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 들어왔고 뒤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등 순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 조정 의견이 많았지만 세종과 인천에서는 상향 조정 의견이 많았다. 세종시는 상향 조정 의견이 22건으로 하향 조정 의견 18건보다 많았으며, 인천시도 상향 조정 42건, 하향 조정 37건이 각각 제기됐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건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4건을 조정했는데,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었다. 경기도는 764건 신청에 301건 반영(39.4%)됐고, 인천은 79건 신청에 26건(32.9%)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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