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갈비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속인 양심불량 업소들

올해 설 명절 성수기를 노리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등 농식품 부정 유통업소 수백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해 전국 2만2천여 개소의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ㆍ제조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8개소(미표소) 등 총 665개소의 업소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배추김치 179건(24.4%)이 차지, 두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곡 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쌀의 도정연월일을 미표시한 것이 4건(44.4%),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 등으로 나뉘었다. 특히 이 같은 부정 유통업소는 전년(548개소) 대비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ㆍ배추김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재 A 업체는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갈비찜으로 거짓 표시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에서 4㎏당 18만8천 원에 팔다 걸렸다. 부산의 B 업체는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구입해 업소 내에서 국내산 박스로 재포장한 후 거래처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충남의 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는 C씨는 중국산 표고버섯 63t을 국산으로 속여 전국 대형마트에 41t가량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63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꾸준히 알릴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2-14 21:21

구제역 첫 발생 안성, 이동제한조치 ‘농장 3㎞ 이내’ 축소

올겨울 구제역 첫 발생지인 안성시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안성시 전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 3㎞ 이내로 축소ㆍ조정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 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시 전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 3㎞ 이내 보호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에서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된 뒤 즉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안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했다. 또 이날 중으로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15일에는 충주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도 발생 농장 3㎞ 이내를 제외하고는 해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지역 3㎞ 이내 보호 지역에서는 이동제한이 유효한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까지는 소독과 차단 방역을 지금 수준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축산 농가도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매일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환경·질병 양휘모 기자 2019-02-14 21:19

“예타면제 제2경춘국도 가평 노선안 반영하라”

경기지역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중 하나인 제2경춘국도의 노선 변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시 경기도를 지나는 도로가 경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강원도의 예타 면제 사업이라며 경기도의 의견을 외면할 경우 경기도 패싱 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왕복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제2경춘국도 사업을 추진, 올해 안으로 기본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총 구간은 32.9㎞로, 사업비는 9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명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 계획에 대해 가평군 측은 해당 노선의 80%이상이 가평지역을 지남에도 가평 도심지역을 우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가평군이 제안한 노선은 금남청평하천상색가평당림 노선이다. 이 노선은 총 32㎞로, 기존 노선보다 0.9km 짧다. 또 호명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지 않아도 돼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가평군이 제안한 노선이 받아들여지면 국도 46호선을 활용해 가평에 위치한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남이섬 등 주요 관광지와도 가까워져 경기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는 제2경춘국도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강원도와 원주국토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2경춘국도 가평 노선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 역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강원권에 예타 면제를 선물한 것은 지방이 수도권보다 지역 격차가 심각함에 따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라며 그러기에 가평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가평군과 협의해 상생할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도 제2경춘국도에 따른 남양주 지역 교통난을 우려하며 교통대책을 주문했다. 남양주시는 기존 46번 국도 6차로 확장, 국지도 86호선 조속 시행,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파악 중이라며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아직 노선 확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이후에야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창수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2-14 21:19

인천지역 정치인 장관 입각? 관심집중

청와대가 3월 장관급 개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지역 정치인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관석(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송 의원이 외교부장관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북방 외교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 특사로 임명돼 러시아를 방문했다. 또 지난 인천시장(2010~2014년)으로 재직하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교분도 있는 민주당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계양을 지역구는 비게 된다. 설사 입각이 불발되더라도 다선 의원 험지 차출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4선인 송 의원은 지역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송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민주당 잠룡들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박 청장은 연속 3선을 한 만큼 내년 총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송 의원과 가까운 길학균 민주당 인천시당 교육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길 위원장은 송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계양 구청장 경선에 나섰고 박 청장과 맞붙어 패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차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청장은 구시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을 두루 역임한 인천의 대표 여성 정치인이다. 구시의원을 거치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경험했고 단체장을 통해 실현했다. 국회의원(비례대표)을 맡으면서 중앙정치와 행정의 흐름도 파악한 것이 강점이다. 또 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잡음을 일으키지 않아,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 부담이 없다. 윤 시당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장관직에 여성 30% 할당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크다며 홍 전 청장이 입각하면 인천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토부장관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주재홍 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2-14 21:18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상 실마리… 인천시, 고정비 전용 부분 명시화 방침

평행선을 달리던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협상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업체의 고정비 반납과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 업체 대표 배제를 두고 지난 11일과 12일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협상을 벌였다. 시와 조합은 2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고정비 반납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는 차량유지비와 정비비 등 고정비에서 남은 금액 약 52억원의 25% 반납을 요구했다. 고정비는 준공영제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기준이다. 하지만, 조합은 고정비에서 남은 금액이 회사 운영을 위한 다른 부분(버스 구매 할부 이자 등)에 투입된다며 반납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고정비가 전용되는 부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고정비가 전용되는 부분을 명시화하는 등 준공영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정비 전용 부분에 대한 별도 항목 신설이 이뤄지면 조합은 해당 금액을 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 항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료비, 정비비 등 11개로 구성된다. 고정비 반납에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 업체 대표 배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고정비 반납 부분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조합이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 몫에 대해 양보하는 식의 맞교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와 조합은 고정비가 전용되는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세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협상 마감 시한인 15일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은 총회를 다시 열어 시의 개선안을 업체에 설명하고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협상 기한을 연장해 준 상황이라며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에 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많이 풀었다며 아직 입장이 대립하는 쟁점도 있지만 2월 안에는 합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2-14 21:18

‘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비상저감조치 발령땐 학교 휴업·차량 운행 제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토대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의 휴원, 비산먼지 사업장 제재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기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은 관련 조례가 마련될 6월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우선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미제정돼 3월 조례 공포 후 6월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물론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은 15일부터 주의해야 한다. 이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등교ㆍ등원 자체를 안 하거나 수업ㆍ보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던 가동제한 조치가 제철공장, 석유화학ㆍ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민간 시설들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ㆍ도지사 등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돼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친환경차 확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2-14 21:13

[경기만평] 그들만의 리그…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2-14 21:11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 2021년 전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를 최종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범 실시 지역 5곳은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를 포함해 서울세종 등이며, 나머지 지역 두 곳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입법 방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일법 아래 국가와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 상호 협조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자치경찰을 운영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경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보호와 성폭력 등을 담당하는 민생 치안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의 분야를 담당할 전망이다. 특히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 사무와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 등이 보장돼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국익범죄, 일반 형사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조치가 이뤄진다.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인원은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인력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78천 명, 2단계에서는 3만3만 5천 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 3천 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밀착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 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으로 확대시행 시 경찰 교부세 등의 재정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2-14 21:11

소방공무원 특채만 준비했는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학생들

대학생활 내내 특채 응시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버렸네요 소방이나 응급구조 관련 학과 특채가 중앙소방학교와 지역 소방본부 모두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해당 특채를 준비했던 소방공무원 준비생들의 수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등에 따르면 소방청과 18개 시ㆍ도 소방본부는 각각 2019년도 상반기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내고 2월 중으로 원서접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채용을 통해 전국적으로 3천900여 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중앙소방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던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원 출신)이 올해부터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해당 채용시험은 관련 학과 특채로 불리며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4년제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소방 관련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자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소지한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등만 응시할 수 있다. 관련 학과 특채는 거주지 제한이 없고 채용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가 없어 대학 내 소방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해당 특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관하는 방법을 선호, 대다수 학생이 이 특채 준비에 매진한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가 전국적으로 일괄 진행하던 관련 학과 특채를 올해부터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자, 전국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가운데 7곳(세종ㆍ충남ㆍ경북ㆍ경남ㆍ창원ㆍ강원ㆍ제주)만 해당 특채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올해 908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경기도 역시 관련 학과 특채가 없어 도내 대학의 소방공무원 준비생들도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2년째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33)는 4년 동안 대학에서 소방 교육을 받으면서 관련 학과 특채를 집중적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특채가 사라져 막막하다며 공개경쟁채용에 나서고자 해도 그동안 준비해온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토로했다. 유민식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교수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는 소방조직의 특성 탓에 서로 업무를 떠넘기면서 불거진 문제라며 또 최근 소방 채용의 분위기가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대응능력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학과 학생 등도 특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올해는 관련 학과 특채를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결정권은 시ㆍ도에 있다며 소방의 경우 현장대응능력이 강조되면서 경력직 채용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2-14 21:08

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소송

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시작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에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 단체는 소유 마일리지가 사라진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한 소장을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쌓은 마일리지가 소멸하기 시작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02-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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