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비상저감조치 발령땐 학교 휴업·차량 운행 제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토대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의 휴원, 비산먼지 사업장 제재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기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은 관련 조례가 마련될 6월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우선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미제정돼 3월 조례 공포 후 6월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물론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은 15일부터 주의해야 한다. 이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등교ㆍ등원 자체를 안 하거나 수업ㆍ보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던 가동제한 조치가 제철공장, 석유화학ㆍ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민간 시설들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ㆍ도지사 등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돼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친환경차 확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경기만평] 그들만의 리그…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 2021년 전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를 최종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범 실시 지역 5곳은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를 포함해 서울세종 등이며, 나머지 지역 두 곳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입법 방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일법 아래 국가와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 상호 협조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자치경찰을 운영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경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보호와 성폭력 등을 담당하는 민생 치안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의 분야를 담당할 전망이다. 특히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 사무와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 등이 보장돼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국익범죄, 일반 형사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조치가 이뤄진다.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인원은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국가경찰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인력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78천 명, 2단계에서는 3만3만 5천 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 3천 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밀착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 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으로 확대시행 시 경찰 교부세 등의 재정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소방공무원 특채만 준비했는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학생들

대학생활 내내 특채 응시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버렸네요 소방이나 응급구조 관련 학과 특채가 중앙소방학교와 지역 소방본부 모두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해당 특채를 준비했던 소방공무원 준비생들의 수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등에 따르면 소방청과 18개 시ㆍ도 소방본부는 각각 2019년도 상반기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내고 2월 중으로 원서접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채용을 통해 전국적으로 3천900여 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중앙소방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던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원 출신)이 올해부터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해당 채용시험은 관련 학과 특채로 불리며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4년제 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소방 관련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자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소지한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등만 응시할 수 있다. 관련 학과 특채는 거주지 제한이 없고 채용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가 없어 대학 내 소방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해당 특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관하는 방법을 선호, 대다수 학생이 이 특채 준비에 매진한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가 전국적으로 일괄 진행하던 관련 학과 특채를 올해부터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자, 전국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가운데 7곳(세종ㆍ충남ㆍ경북ㆍ경남ㆍ창원ㆍ강원ㆍ제주)만 해당 특채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올해 908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경기도 역시 관련 학과 특채가 없어 도내 대학의 소방공무원 준비생들도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2년째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33)는 4년 동안 대학에서 소방 교육을 받으면서 관련 학과 특채를 집중적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특채가 사라져 막막하다며 공개경쟁채용에 나서고자 해도 그동안 준비해온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토로했다. 유민식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교수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는 소방조직의 특성 탓에 서로 업무를 떠넘기면서 불거진 문제라며 또 최근 소방 채용의 분위기가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대응능력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학과 학생 등도 특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올해는 관련 학과 특채를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결정권은 시ㆍ도에 있다며 소방의 경우 현장대응능력이 강조되면서 경력직 채용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소송

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시작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에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 단체는 소유 마일리지가 사라진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한 소장을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쌓은 마일리지가 소멸하기 시작했다. 이호준기자

‘5·18 망언’ 이종명 제명… 논란만 키운 한국당 징계안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했다. 또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징계를 일단 유예하고,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을 강력 비판했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여야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518 망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조치를 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하고,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113명 중 76명)의 찬성을 얻으면 제명이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제7조)에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관위 당선인 공고시까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을 징계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헌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이 스스로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당은 야3당과 협력해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5.18 희생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은 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의 3명의 제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윤리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18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손에 쥐어준 것이다.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하는 순간 한국당은 망언당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인 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100년 전 그날의 함성, 1천년 미래로 이어간다

경기도가 100년 전 역사의 기록을 기념, 1천 년 미래의 기틀로 삼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도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43억 원을 투입, 시ㆍ군과 함께 각종 기념사업 및 행사를 펼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ㆍ군은 백 년의 역사에서 천 년의 미래로를 주제로 기념ㆍ기억, 성찰ㆍ발전, 포용ㆍ미래 등 3개 분야로 나눠 10여 가지의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및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기념ㆍ기억 분야를 보면 ▲시ㆍ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박물관 독립운동가 특별전시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 ▲항일운동 문화유산조사 및 항일유적 안내판 등 설치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민속경기 ▲경기도 3ㆍ1운동 기념 웹 모바일 동영상 제작 등 6가지 사업이 있다. 시ㆍ군과 함께 하는 기념사업으로는 21개 시ㆍ군의 29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29개 시ㆍ군 62곳에 이어 올해 65곳의 항일운동유적지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한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시회 동무들아! 이날을 기억하느냐(가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사진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성찰ㆍ발전 분야에 행사로는 ▲경기도의 재외 항일운동가, 3ㆍ1운동 관련 책자 발간 ▲ 공모를 통한 다양한 민간 기념사업 등이 이어진다. 포용ㆍ미래분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테마관광 코스개발 등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이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하는 기획 행사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에 거주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연도 선보인다. 도 관계자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43억 원을 편성, 단순한 기념식에 머물지 않고 1년 내내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서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도민의 역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적기업 ‘밀리셔스’ 임성주 대표 “기내식 정보 미리 알면, 쓰레기 확 줄어요”

기내식 산업이 항공 산업의 꽃으로 불리지만, 1인당 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내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원하는 메뉴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인 사회적기업이 있다. 새내기 기업인 밀리셔스(기내식을 뜻하는 Meal과 맛있다는 뜻의 Delicious를 합친 것)가 그 주인공이다. 임성주 대표(25)는 연간 52만t의 기내식이 버려져 처리비용만 5천600억 원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의 아이디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한 CSV 일자리창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는 항공사 기내식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다. 항공사의 기내식 제공 서비스는 항상 실제 수요보다 많은 양을 준비하고 남은 기내식은 소각하는 구조다. 임 대표는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몸이 아파 약을 먹으려고 기내식을 받았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메뉴가 나와 고생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기내식을 제공하는 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임 대표는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의 미래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환경 개선 효과를 직관적으로 알릴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임 대표는 소비자가 기내식을 사전 주문하면 나무 몇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다는 등의 문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대표는 항공사들은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몽골이나 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항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경기도시공사, ‘4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 항소심도 패소

경기도시공사가 400억 원대의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405억 원대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들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는 총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해 개발이익으로 산정한 뒤 이와 동일한 금액을 재투자금액으로 잡아놨다. 이어 이 금액을 매출원가 및 장기 미지급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넣고, 집행하지도 않은 재투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시켰다. 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항목에 대해 계약대금을 총공사예정비에 반영하고, 작업 진행률을 사업연도마다 재산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발이익이 산출되면 재투자해야 할 의무를 질 뿐 이를 분양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해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산출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므로, 원고의 이익이라며 이뤄진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치단체들은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원고가 사업의 각종 계획 수립, 시행 등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사설] 경기·인천 택시요금 인상, 서비스 대폭 개선돼야

경기도와 인천시의 택시요금이 조만간 오른다. 서울시가 16일부터 인상하는데 이어 인천시는 3월 중에, 경기도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 요금을 인상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요금은 3천8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가 먼저 택시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동일하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서울시와 같은 3천800원의 의견을 내놨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경계를 넘나드는 수도권 특성상 그동안 동일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해왔다. 경기도는 기본요금 외에 추가요금 거리와 시간을 각각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여 100원씩 오르게 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3천원으로 2㎞ 경과 뒤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다음달 인상되는 인천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을 현행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심야(자정오전 4시)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거리시간 요금은 144m에서 135m로, 35초에서 33초로 각각 줄였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택시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 안팎인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를 보는 시민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카풀택시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혀 무산된 것도 그렇고,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 투입에 비판적이다. 단적으로 말해, 택시업계 이익만 고집하고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요금만 올리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덩달아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생활물가도 크게 올랐는데 택시요금까지 인상된다니 반갑지 않다.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공감하도록 하려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승차 거부, 담배 냄새 찌든 불결한 내부, 불친절한 언행, 폭주 등은 여전히 시민들의 불만이다. 짐도 같이 옮겨주고 최소한의 인사도 나누는 기사, 쾌적한 차량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자구 노력없이 요금만 올리면 시민들의 반감은 커지게 된다. 요금을 올리는 만큼 불편함, 불쾌감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도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