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관광公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안’ 발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매력 있는 경기도, 가고 싶은 경기도, 가기 쉬운 경기도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도는 매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기초조사를 통해 8개 분야 257개소 1천179건의 도 관광자원을 발굴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 캠프그리브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 일영역 등이 선정됐다. 도는 자원마다 새로운 얘깃거리를 개발하고, 홍보 영상도 제작한다. 두 번째 가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도는 국내외 여행업계와의 다양한 특수목적상품(Special Interest Travel) 개발과 해외 온라인ㆍ미디어 마케팅 강화를 추진한다. 도는 중국 현지 여행업계 및 수원시와 협업을 통해 올해 연간 6천 명 규모의 노인단체 교류를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상품 판매에 성공했다. 또 TV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촬영지인 한류트레이닝 센터에서 K-POP 아이돌 따라하기, 도내 전통시장과 연계한 한식만들기 체험 같은 한류상품을 10여 종 개발한다. 아울러 한국방문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20~30대 외국인 개별관광객 공략을 위한 온라인ㆍ미디어 마케팅도 강화한다. 이밖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해외 방송매체나 유명인을 활용해 현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통해 10회 정도 경기관광 홍보도 추진한다. 세 번째 가기 쉬운 경기도를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경기도 관광버스인 EG투어의 노선을 기존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또 모바일결제가 보편화 된 중국인을 위한 알리페이 결제시스템을 주요관광지 30개소에 도입한다. 도 관계자는 금한령 이전과 같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러시는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게 현지 업계와 국내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라며 개별관광과 특수목적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02-12 21:01

“한국 지도자들 서로 단합, 평화통일 준비해야” 탐 맥데빗 美 워싱턴타임스 회장 한반도·동북아 정세 특별강연회

한반도 평화는 노력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이 단합해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탐 맥데빗 미국 워싱턴타임스 회장이 수원을 찾아 한반도 정세 및 남북 통일을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천주평화연합과 신한국가정연합,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은 12일 오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탐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Paz Zamora Jaime 볼리비아 전 대통령과 이찬열 국회의원, 김용서 경기도평화대사협의회장, 본보 신선철 회장 및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 등 내빈과 경기ㆍ강원권 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Jaime 볼리비아 전 대통령은 특별 인사를 통해 남북 간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여러 지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분단의 아픔을 겪는 한반도가 하나 돼 글로벌 사회에서 앞장선다면 중남미에서도 이를 돕기 위한 활동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단에 오른 탐 맥데빗 회장은 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의 밤 풍경 사진을 소개하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소개한 뒤 사진에서 북한지역은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한 상태로 비전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주 후 베트남에서 열릴 미북 정상회담이 스몰딜(Small Deal)로 끝날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긍정적 결과를 얻으려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ㆍ평화를 전제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탐 맥데빗 회장은 천운이 따르지 않는 한 한반도에 자동으로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지도자들이 단합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02-12 21:01

[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병원비 부담 3분의 1로 준다

오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2023년이면 병원비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수명은 73세에서 75세로 높아진다. 연간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200시간 이상이 줄어든 1천800시간대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까지 332조 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ㆍ고용에서는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시행돼 고등학생의 수업료부담이 사라진다. 임금근로자 중 임금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어든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가 2018년 1천343만 명에서 2023년 1천500만 명으로 157만 명 더 늘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노동시간이 2017년 2천14시간에서 2023년 1천800시간대로 단축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완화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89만 명에서 2023년 47만으로 줄여 사각지대를 없앤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과 급여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낮추고,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강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확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에서 70%(2023년)로 높아진다.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3조 5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2022년)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사회서비스 보장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ㆍ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고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를 신규로 설치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117만 명으로 늘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지출은 5.7%에서 7.4%(2023년)로 높아진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2-12 21:01

인천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4.37%↑

2019년 인천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2018년보다 4.37%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4.37%로, 2018년 상승률 4.07%보다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를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인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은 물론 서울(13.87%), 경기(5.91%)보다 낮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청남도(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는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5.62%와 5.2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공시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부평구는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부평)이 진행되고 있는 점, 남동구는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남동)가 자리를 잡은 것 등이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의 지역은 강화군(4.53%), 연수구(4.50%), 미추홀구(4.37%), 계양구(4.20%), 서구(3.76%), 옹진군(3.67%), 동구(3.44%)의 공시지가 뒤를 이었으며 중구의 상승률은 (3.27%)는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인천의 표준지평균지가는 ㎡당 56만6천791원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천215만원,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로 ㎡당 320원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월 15일까지 군구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 후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토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부평구와 남동구뿐 아니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도 인천의 공시지가 변동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9-02-12 20:58

3·1운동 100주년…인천교육청, 연해주 민족학교 설립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리고자 러시아 연해주에 민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함께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개교를 목표로 연해주 오스리스크에 고려인 민족학교 설립한다. 건물 일부를 빌려 방과후학교 형식으로 운영될 민족학교에서는 고려인 34세와 러시아인 중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칠 예정이다. 현재 연해주에 거주 중인 고려인 5만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어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상하이난징, 러시아 연해주를 각각 둘러보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기행도 추진한다. 또 다음 달 12일에는 인천 강화도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강화보통학교(현 강화초) 학생들의 만세 운동을 기리고자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연한다.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교와 협력해 기념물도 제작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주간인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쉽게 만든 31 독립선언서를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해 릴레이 낭독과 필사 등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 방학에는 초교 46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백범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이 백범 김구기념관, 효창원, 마곡사, 윤봉길 생가 등을 돌아보도록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페치카를 단체 관람하고 수도권 3개 시도 교육청과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 계획이라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2-12 20:58

민주당 화성갑지역위 “수원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오순),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진선)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철회운동 의사를 밝혔다. 이날 3개 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기간이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발표된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한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대대적인 철회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수원시는 최근 화성시 의회특위와 화성갑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원시장 면담신청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해왔다며 그러면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항공운항이 밀집된 화성호 상공에 민간공항까지 추가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 건설을 위한 수원시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만약 임시국회를 통해 또다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일방적 행보를 강행하면 이 자리에 있는 단체들과 화성시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2-12 20:54

[사설] 역전세난·깡통전세 확산, 비상대책 서둘러야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도 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규모 입주물량이 쏟아져 전세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울산ㆍ거제 등은 경기침체로 인한 조선업 불황의 영향이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달 연속 내렸고, 아파트 전셋값은 20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4개월 내리 하락세다. 올 1월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2.67% 하락했다. 울산광역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13.63% 떨어졌고, 조선업체가 몰려있는 거제시는 2년 전 대비 전셋값이 34.98% 하락했다. 경기도의 전셋값은 2년 전보다 3.6%, 인천은 0.26% 낮은 상태다. 경기도 28개 시 중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졌다. 안산(-14.41%), 안성(-13.47%), 평택(-11.08%), 오산(-10.05%) 등의 낙폭은 두 자릿수다. 서울도 강남 4구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0.82%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정부가 전세대출까지 조이고 있어서다. 이에 세입자 피해뿐 아니라 지난해 말 92조3천억 원으로 1년 새 38.6% 급증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면 경제에 미치게 될 충격은 엄청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보호수단이 있지만 한계가 있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텨도 반환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실제 역전세난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 역전세난은 수도권에서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수요가 떨어지는 외곽지역은 사정이 더 안좋다. 전문가들은 화성, 안산, 인천 송도, 청라, 김포 신도시 등까지 역전세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역전세ㆍ깡통전세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깡통전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해주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음이 커진 만큼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며 성급하게 내놓은 마구잡이 정책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12 20:51

[사설] “무책임한 이전 반대”라는 한국당 경기도당 /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행동은 없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의 입장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우 도당위원장이 밝힌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견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만큼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제1야당이다. 도내에서도 민주당(37명)에 이어 두 번째(16명)로 의석이 많다. 정부 여당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할 강력한 정치집단이다. 여당 대표의 독선을 막아낼 힘 있는 합법적 조직이기도 하다. 그 야당의 도당 위원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쯤 되면 도민-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고 걱정하는-에겐 더 없이 소중한 우군(友軍)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런데 한국당 도당에 기대를 표하는 도민이 많지 않다. 왜일까. 무엇을 했다는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보름여 전, 예타면제 선정 정국을 보자. 수도권 제외 조짐이 있었지만 한국당의 움직임은 없었다. 막상 제외가 확정된 뒤에도 한국당의 반응은 묘했다. 수도권 역차별을 직접 규탄하는 목소리는 적었다. 주로 지역구 경쟁자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 소속인 관할 지자체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목적을 둬서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그렇다. 통상 공공기관 이전의 비효율성이라면 공기업 임직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현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비효율성, 통근 버스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울 것 없는 얘기다. 다양한 수치로 입증까지 끝난 폐해다.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이 있고, 정부와 여당이 밀면 그대로 추진된다. 현실성 부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야당인 한국당 도당에 도민이 원하는 걸 정확히 짚어야 한다.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 닿는 싸움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반대를 분명히 하는 공개적 입장 표명,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도당의 의지 전달, 공공기관 이전 비효율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 추진 등의 가시적 움직임을 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공공기관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도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계속 쭈뼛대는 이유를 모르겠다. 김 위원장이 밝힌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여간 찜찜하지 않다. 지방 표를 의식한 당 차원의 모호함을 에둘러 표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된다. 혹여라도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한 한국당 도당은 민주당 도당과 다를 게 없다. 적당한 언어의 유희로 도민의 분노를 피해가려는 정치적 기술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여 뒤를 생각해야 한다. 표심으로 무장한 유권자들이 이렇게 물어올 수 있다. 수도권 역차별이 경기도를 휩쓸 때, 한국당 도당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설 경기일보 2019-02-12 20:51

[지지대] 시원한 생태탕

꽤 자주 가던 식당이다. 차림표는 필요 없다. 의례 나오는 음식이 있다. 냄비를 무ㆍ푸성귀가 덮었다. 그 속에 생선 토막이 보인다. 끓어 오르던 국물이 튄다. 먹어도 좋다는 신호다. 식도가 따끔거리며 국물이 넘어간다. 고춧가루 뒤집어쓴 생선살이 부드럽다. 자작해진 끝물엔 밥이 제격이다. 붉은 국물에 만 밥 한 공기가 식사 끝이다. 90년대, 수원 남문의 생태탕 집이다. 직장인들이 숙취를 달래던 곳이다. 늦게 가면 자리 없는 집으로 통했다. ▶인터넷이면 안 될 게 없다. 생태탕 요리도 정리돼 있다. 주 재료로 생태(500g) 한 마리를 준비한다. 부재료는 콩나물 100g, 쑥갓 25g, 무 150g, 미나리 25g이다. 양념은 고추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소금 약간, 고춧가루 2큰술을 넣는다. 누구나 할 생태탕 요리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맛이 안 난다. 같은 단맛인데 너무 다르다. 속을 긁어대는 매운맛도 다르다. 젓가락이 꽂히는 무도 다르다. 50, 60대 기억 속 생태탕 레시피는 어디에도 없다. ▶2011년. 생태탕이 위기를 맞았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원전 방사능이 바다에 유입됐다. 일본 수산물이 곧 죽음의 음식이 됐다. 끔찍한 사진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일본산 생태를 쓴다는 괴소문이 돌았다. 생태탕 전문점들이 문을 닫았다. 황태찜, 아귀탕으로 메뉴를 바꾸기도 했다. 2013년 이런 조사결과가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생태 반입이 75% 줄었다. 한 대형 마트의 생태 판매량이 85%나 줄었다. ▶2019년. 생태탕이 또 위기다. 이번에는 법에 의한 강제다.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불법이 됐다. 생태탕 맛의 생명은 신선도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제맛이다.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적격이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불법 어획이 판을 치게 됐다. 결국,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렸다. 소비자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12일부터 열흘간 단속반이 돌아다닌다. 그 옛날 생태탕을 팔았다가는 그 즉시 범법자가 될 처지다. ▶1991년 명태 어획량이 1만톤이었다. 이게 2008년 0톤으로 떨어졌다. 그 후에도 0~5톤을 오간다. 명태를 살리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오죽했으면 생태탕까지 단속하겠나. 알면서도 씁쓸함은 있다. 사실상 사라진 국내산 생태탕이다. 굳이 손님 식탁까지 뒤질 필요가 있을까. 명태 불법 조업 단속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이래저래 생태탕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칼칼한 국물, 부드러운 고기, 고소한 곤이해장한다며 또 마셔버린 소주 한잔.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2-12 20:51

[인천시론] 허무한 리더십의 허상

작년 말 여당 지도부와 송년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렬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초 신년 인사말에선 소득주도성장은 언급 없이 우리 경제를 바꾸는 현 정책 기조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고용 참사, 자영업 대란, 기업투자 급감, 분배 악화 등 경제가 꺾이는 상황에서 정책의 오류와 부작용을 비판한 언론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기억에도 생생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작년 발언을 보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정신분석학적 정치사회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용신 교수는 지도력의 허상이란 책에서 이른바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집단의 성격에 따라 리더십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지도자의 병리적 성격과 비합리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분열(schizoid)적 요소와 편집(偏執 paranoid)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자기 의지보다는 친노와 주사파에 얹혀 있기 때문에 얼핏 민주적으로 보이나 진짜 정책결정 과정에선 한발 물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권력의 속성상 모든 정치행위에 대해 나름 계산을 하고 있으나, 분열적 성격은 위기상황이 되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레토릭과 떠넘기기 정치를 구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편집성은 항상 정의의 아군과 불의의 적으로 구분해 상대방(보수재벌)을 쓰레기로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쓰레기라는 직접표현보다 적폐니 저해세력이니 하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내성적 성격에 기인하나 결론은 똑같다.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해 일반인들이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대해 몇 가지 추려보면 첫째, 겸손하나 고집이 세고 경청은 하나 말을 듣지 않는다. 둘째, 지적(知的)으로 보이나 덕(德)이 부족하다. 셋째, 독서와 교유(交遊)의 폭이 좁아 협량(狹量)하고 대인의 풍모가 없다. 넷째,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문 대통령은 파탄지경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보통 일이 아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 독선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요지부동이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도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허무한 리더십은 나라 전체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준다.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계점 혹은 임계점(臨界點)에 다다르면 결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곧 우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고달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희망은 가져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다간 환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9-02-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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