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 받은 교사 승소

무단결근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고등학교 교감 등 3명은 내외부 위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던 2017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을 내버려두는 등 불성실하게 수업을 하고 급식지도와 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06 16:54

김포시 공장 허용물량 지난 해보다 20% 감소한 8만4천㎡

김포시는 올해 공장건축 총 허용 물량이 8만4천㎡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배정물량 10만4천㎡보다 20% 가량 감소된 것이다. 시는 배정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4만㎡, 하반기 4만㎡으로 분배해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4천㎡는 긴급한 경우에 대비해 조정할 수 있는 예비물량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배정물량 90%이상 소진 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한 순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김포지역은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시는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하고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배정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며,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ㆍ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2-06 16:54

지난해 음식점 근로자 임금 10% 인상, 올해도 상승 계속될 전망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음식점 근로자 임금이 크게 올랐고, 올해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근로자의 작년 3분기 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로,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이 대상이다. 음식점 및 주점업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작년 1분기(9.9%)와 2분기(9.3%)에도 10%에 육박했다. 111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9.6% 늘었다. 서비스업 근로자 임금 총액 상승률이 작년 1분기 7.0%, 2분기 5.3%, 3분기 5.6%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다. 음식점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그동안 다른 업종보다 낮은 편으로, 2015년 3분기2016년 1분기에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2017년 3분기까지도 전산업보다 낮았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업 근로자 임금 자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월 평균(168만 원)이 전 산업(334만 원)의 절반에 그쳤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 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지만 올해 기업이익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 산업 임금 상승세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노동비용 요인은 물가에 반영돼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1월에도 3.1%에 달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5%로 전년(1.9%)보다 낮았다. 올해 1월엔 0.8%였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9-02-06 16:48

“백년가게 신청”…올해부터 지방중기청이 선정

정부가 올해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 업소를 백년가게로 선정,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소매ㆍ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로 선정,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작한 중기부는 지금까지 81개 업체를 선정해 홍보 등을 지원해 업체의 매출이 최대 30%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백년가게 선정 방식을 기존의 전국 단위평가에서 지역 단위평가로 전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추천도 병행한다. 도소매ㆍ음식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가운데 30년 이상 차별화된 경영역량을 보유한 업체면 누구나 백년가게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백년가게 인증 등을 통한 홍보 효과와 함께 금융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가맹점화, 협동조합화 등을 지원받고,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정부는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을 우대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도 0.4포인트 인하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2-06 16:48

업무복귀한 文 대통령, 경제ㆍ평화ㆍ지방혁신 행보에 집중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다시 경제와 남북평화ㆍ지방혁신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연휴 직전 터진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등 여권에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연휴를 마치고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설 당일인 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사저에 핀 매화꽃 사진을 올리며 설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이달 말 예정된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외교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가 이날 평양에서 진행하는 2차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에 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부터 이어온 경제 행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한국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혁신벤처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관련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을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 등 경제행보로 가득 채운 바 있다. 혁신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2월에도 활발한 경제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8일에는 시군구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가 예정돼있다. 지방혁신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8일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 주요정책들을 설명하는 등 국정설명회를 갖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구 협의회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총 226명이다. 국정설명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문 대통령과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은 이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와 오찬에는 관계부처 장관들도 함께 참석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점들을 밝히면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도 열린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2-06 16:48

도시민 10명 중 3명 “은퇴 후 귀농·귀촌 꿈꾼다”

도시 거주자 10명 중 3명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희망자 중 절반은 구체적 계획이 없고, 기존 농업인들의 부정적 인식도 있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11~12월 농업인 1천259명과 도시민 1천500명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민의 31.3%는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51.6%는 없다고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42%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말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40대가 36.9%, 60세 이상이 34.3%, 30대 이하 20.4% 순이었다. 그러나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구체적 시기를 물은 결과,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답이 50.2%로 절반을 넘었다. 10년 이후라는 답은 22.1%, 10년 내는 15.5%, 5년 내는 8.1%, 3년 내는 4%로 나타났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71%가, 농업인의 42.8%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농업인이 귀농귀촌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로는 농어촌 마을의 인구와 활력 유지라는 답이 55.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정 평가 이유로 자기주장을 너무 내세워 기존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답이 26.5%에 달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 외에도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을 조성한다(21.6%), 귀농귀촌인의 불필요한 민원 증가(21.3%) 등의 의견도 있었다. 정부의 귀농귀촌인 지원 확대책을 두고는 도시민의 60.6%가 찬성한다고 했으나 농업인은 43.6%만 찬성해 농업인의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컸다.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도시민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30.1%)이, 농업인의 경우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43.7%)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한편,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94%)과 도시민(85%) 모두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다.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안정적 식량 공급이라는 응답률이 농업인의 73.1%, 도시민의 81.5%를 차지했다. 지난해 농정 성과 중 가장 공감하는 정책으로는 농업인의 72.2%가 쌀값 회복이라고 답변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9-02-06 16:48

이천시 행복한동행 사업에 도움의 손길 이어져

이천시 행복한동행 사업에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31일 OB맥주(주)노동조합 이천지부(지부장 이광현)와 ㈜일신정밀기계(대표 황병범)가 각각 성금 300만원,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지사장 채기묵)가 전기압력밥솥 50개(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OB맥주(주)노동조합 이천지부는 매년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아 성품 및 성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 역시 지난 연말 일일찻집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주)일신정밀기계는 산업용 기계설비의 제작 및 설치, 유지보수 전문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가 기탁한 전기압력밥솥은 식사관리에 소홀한 세대에 전달되어 안정적인 식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2년부터 매년 설추석명절마다 백미를 기탁해 어려운 이웃들의 명절나기를 함께 하고 있는 ㈜대원고속(대표 허명회)도 지난달 30일 백미 220포(430만원 상당)를 기탁해 푸드마켓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됐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2-06 16:48

(사)이천농촌나드리,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천농촌나드리(이사장 최영환)와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운영사 ㈜한덕엔지니어링)은 최근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어린이 현장체험활동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운영에 협력키로 했다. 이천시 단월동에 있는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은 IT 기술을 이용해 존중, 나눔, 근면, 협동, 정직, 배려, 효 등 7가지 덕목을 전래동화에 접목시켜 스마트 기기로 체험하는 체험관이다. 이천농촌나드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주변의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 창의적인 이천 체험여행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2-06 16:48

“제2의 강릉펜션 사고 없다”...‘경기도 LP가스 안전지킴이’ 추진

경기도가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 도민 안전과 청년 일자리 확보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을 채용,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해당 지역의 LP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행정안전부가 같은 해 12월 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비 6억 8천600만 원이 최종 확보됐다. 도는 이달 중 도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국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도비와 시ㆍ군비는 올 상반기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총예산은 23억 원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외에 도비와 시ㆍ군비가 각 8억 1천만 원씩 투입된다. 도는 도내 청년 174명을 고용해 LP가스 사용이 많은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등 5개 시ㆍ군 내 20만여 곳의 가스 사용시설에서 안전점검을 할 방침이다. 채용되는 청년들은 2인 1조로 총 87개 조에 편성돼 4월부터 8월까지 하루 27곳을 방문, 금속 배관 여부와 용기 및 연소기 현황 등을 점검한다. 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종합평가를 해 효과를 검증,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31개 시ㆍ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시행되면 관련법상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시설 점검을 받지 못했던 점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제2의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하던 고교생 10명 중 3명이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06 16:48

설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60대 부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는 등

설 연휴 기간 6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는 등 인천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6일 인천연수경찰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A씨(65)와 B씨(61여)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는 아들 C씨(32)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복부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부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5시 17분께 인천 북항 터널(인천-김포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운전자 D씨는 청라국제도시에서 인천 방향 9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차량에서 펑 소리가 나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확인했는데 엔진룸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근 도로가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또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공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운전자 E씨(49)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가 차 안에 먼지 제거용 스프레이를 뿌린 후 라이터를 켜자마자 차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휴 첫날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야간 근무자 F씨(51)가 기계에 끼여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F씨가 컨베이어 기계를 고치던 중 발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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