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겹쳐… 한국당 全大 날짜 바꾸나

자유한국당은 6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날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7~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쳐 컨벤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당 사무처에 전당대회 날짜를 당기거나 미루는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선관위는 실무진의 검토를 토대로 오는 8일 회의를 소집, 전당대회 일정 변경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빅3의 각축 등으로 시선을 끌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20% 후반대로 오르는 등 최순실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설 연휴 전 벌어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잇따른 법정구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부각시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북미정상회담이 잡히면서 변수가 생겼다. 전당대회 일정 변경에 대해 당권주자 간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당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과 같이 가면 되는 것이라며 미뤄지든 그대로 가든 관계없다고 밝힌 반면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이번 전당대회는 당을 부활시키는 매우 소중한 계기이므로 미북정상회담에 파묻혀 흘려보낼 일이 결코 아니다면서 당연히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재철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4명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전당대회 경선룰이 불공정하다며 룰미팅을 요구했다. 심안 의원 등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후보들과 룰미팅 한번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멋대로 결정하는가라면서 대표적인 것이 토론회 한번 없이 컷오프하겠다는 것이다. 그저 후보자의 일방적인 연설만 듣고 결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토론회는 커녕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합동연설회가 컷오프 뒤에 잡혀 있어 책임당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듣고 컷오프 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즉시 룰미팅을 열고 토론회 대폭 도입 등 과정에서부터 당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민기자

민주당 “故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 재발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설날 당일인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또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은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경상 정비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방안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운영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당정 협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날 합의된 후속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고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거듭 송구스럽다면서 이날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 김용균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이해찬 “4월까지 총선룰 확정… 2020년 총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꺼내 든 정국 구상 메시지는 차기 총선 승리였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전국 대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는 4월까지 총선룰을 확정 지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더 굳은 각오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로 민주당 승리의 새 역사를 만들자며 당원들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올해는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고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님 서거 10주기로, 대한민국과 민주당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해라며 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혼연일치로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시켰듯이 올해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책 전당대회와 정책 엑스포를 개최해 민생정책 개발에도 적극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달말(27~28일)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지금의 평화 국면은 두 번 다시없을 절호의 기회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70년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소방관] 김현아 화성소방서 구급대 소방교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의 최전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소방관에 화성소방서 구급대 소속 김현아 소방교(31ㆍ사진)가 선정됐다. 지난 2013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소방교는 남다른 체력과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김 소방교는 구급대원으로서 화재출동 300여 건, 구조출동 800여 건, 구급활동 3천여 건 등을 수행하며 상ㆍ하급자 간 사이에서 모범적인 구급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각종 재난현장을 누비며 활약한 김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대원들만 받을 수 있는 하트 세이버 자격을 받기도 했다. 김 소방교는 더욱 우수한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소방교는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과 운전면허 1종 대형 등을 취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최강소방 분야 여자 시니어A 부분에 출전,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김 소방교는 조직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도 유명하다. 평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선후배 간 소통의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현아 소방교는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지난해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여성이라는 체력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우수한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필리핀 수출 폐기물 평택에 떠넘기지 말라” 시민단체 ‘부글’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반입된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본보 1월 24일자 6면)를 놓고 환경부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단체 등이 평택항을 통한 추가반입은 불가하다며 강경 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17년에도 제주항에서 선적한 불법 폐기물이 필리핀에서 문제가 되자 반송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여수시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평택항으로 반입 됐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항 반입 절차를 밟고 있는 5천177t 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3일 들어온 1천211t(컨테이너 51개분량)의 처리 문제가 상당기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6일 환경부와 관세청, 평택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제주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한 폐기물 3천531t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5월 평택항으로 전량 반입했다. 당시 정부는 선적 장소인 제주항으로 반입키로 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수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또한 여의치 여의치 않자 결국 평택항 반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민단체 등은 폐기물 수출업체가 평택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항으로 반입하는 것은 받아 들일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현재 평택항 등에 쌓아 둔 제주도 폐기물과 중국발 미세먼지 등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앉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추가 반입시 평택항과 평택은 폐기물 대란을 겪을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평택환경시민행동 박환우 공동대표는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곧바로 처리가 곤란한 상태여서 각종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과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이상 폐기물 처리를 평택시에 떠 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평택항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경우 수출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처리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소각업체로 향하는 폐기물 외에는 반출을 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세관 등이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필리핀 폐기물에 대해 평택항으로 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천742t이 반입됐으며 추가로 5천177t이 유입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경기도,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ㆍ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선호기자

살처분 소 수백마리 이동중지 기간 포천 반입 ‘초긴장’

안성시 젖소ㆍ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예방적 살처분한 616마리의 소가 랜더링 방식 처리를 위해 이동중지 기간인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영중면 양문2리 한 유지업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렌더링 방식은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매몰방식보다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작아 최근에는 매몰방식보다 렌더링 처리를 선호하고 있다. 6일 시와 도에 따르면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역학 조사 결과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차량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역본부는 젖소농장에서 가축운반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육우농장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천지역 축산 농가들은 살처분한 소가 차량 20대로 616마리가 포천 영중면 양문리로 반입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5년구제역 악몽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 구제역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정부 발표에 긴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젖소 농장 운영자는 과거에도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번의 경우, 철저한 검역을 걸쳐 반입했다 할지라도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유지업체로 이동한 616마리의 소는 예방적 살 처분한 소로 구제역에 비교적 안전하며, 616마리 중 16마리를 상대로 검사를 마친 후 이동을 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김경수 판결 분노” “경제 걱정 많아”… 여야, 설 민심 풀이 제각각

여야는 6일 설 연휴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2월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이슈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 설파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론을 전하면서도 뉘앙스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에 대한 분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환영의 말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명절 부담을 많이 덜어 드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 겸 제1사무부총장(부천 원미갑)은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자영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인천 남동을)도 대부분의 시민은 침체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민생은 뒷전인 채 시대착오적인 정쟁을 유발해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민심 괴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비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과 6.25참전 용사 어르신들께서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식당에서 만난 지역주민들 모두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 정치인으로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민경욱 시당 위원장(인천 연수을)도 설 연휴 기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경제가 많이 어려워 장사가 통 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이 있었다며 지갑을 선뜻 열기가 망설여진다는 시민들의 말 속에는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나왔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평택을)는 경제도 안 좋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니 경제기조 자체를 의심하더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김 지사의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을 두고, 양승태 적폐 사단,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급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다.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주영민정금민기자

교통망이 ‘계양 테크노밸리’ 성패 열쇠… 인천시 ‘묘수찾기’

인천시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의 교통망 확충에 고심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신도시 성공의 핵심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항철도 역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공항철도 계양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1개 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항철도 노선이 계양 테크노밸리 북쪽을 거치지만 역이 없어 신도시 주민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 신설로 창업지원주택 등 신도시 북쪽에 거주하는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역 신설 사업비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해 추가적인 시비 투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 기능이 몰려 있는 계양테크노밸리 중심부의 교통 수요는 2018년 시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신 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를 통해 해결한다. 시는 계양테크노밸리를 시점으로 하는 BRT 노선을 통해 현재 청라와 서울 가양을 잇는 BRT 노선과 연결할 예정이다. 또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S-BRT 노선도 신설할 계획이다. S-BRT는 교차로 등에서 교통신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하와 고가로 통행할 수 있어 정류장에서만 정차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S-BRT가 도시철도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양테크노밸리가 인천 1호선 박촌역 등과 가까이 있는 점도 신도시 주민의 서울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2호선 청라연장선이 인천 1호선 작전역을 거칠 전망이라 서울 2호선으로 노선 환승을 통한 서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계양 테크노밸리 주변에 도로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진입로 신설 등이 계획돼 있다. 철도망 부분도 공항철도에 1개 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 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지역내 총생산 ‘84조590억’ 신기록… 부산 제치고 전국 특·광역시 중 ‘2위’ 차지

인천시가 역대 최고의 지역 총생산(GRDP)을 기록하며 부산을 제치고 전국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GRDP는 84조590억원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372조1천100억원)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이 83조2천990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인천의 GRDP는 제조업과 운수업이 각 25.5%, 11.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운수업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수출성장세를 유지했다.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408억 달러를 달성했다. 경제성장률도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4.0%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히면 경기도(5.9%)와 제주도(4.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면 인천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액은 2018년 48억 달러로 2016년 8억 달러, 2017년 9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2018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착액이 집계된 서울(72억 달러)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인천의 일자리 지표도 파란불이 켜졌다. 2018년 11월 기준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8%로 전년 같은 기간 64.4%보다 개선됐으며 고용률은 63.3%로 서울부산을 제치고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특광역시 1위 자리를 지켰다. 2018년 전국 청년고용률 평균이 42.7%, 7대 도시 평균은 41.2%에 불과했지만, 인천은 47.9%를 달성해 7대 특광역시 중 1위에 올랐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