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예산집행율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의왕시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집행률이 72.9%로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100% 행정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좌장)·박현호(발제) 시의원을 비롯해 김용석 전 서울시의회의원과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 이재효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최현희 전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액 8천876억원 대비 세출 6천469억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초과세입액과 세출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은 2천407억원에 달해 집행률이 72.9%로 낮게 나타났다”며 “2023년에 의왕시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100% 행정서비스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왕시가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왕시 스스로 긴축재정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39억원 가량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의왕시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세수 결손이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는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200억원을 전입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왕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5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전 의원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 있는데 보상하지 못한 땅이 몇 평이나 있는지 확인해 해당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도 “경제성장률과 내손‘다’구역, 의왕 스마트 퀀텀 입주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내년 대외무역과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왕시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확대 노력은 자주적인 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에서 LH로부터 ‘백운로 확장사업 공사비’ 수입 97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금액 변경가능성 및 세입시기 등에 대해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공원녹지 분야의 도시숲 사업은 산림청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지원할 조직설치와 지원에 관한 예산은 축소됐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또 “2024년 전기차 충전사업비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이 60%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연말까지의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백운호수녹조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향후 전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의왕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돼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이 의왕시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세대보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 관련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향후 실태분석을 통해 의왕시만의 청년특화정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산하기관과 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전 본부장은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250개 이상이지만 운영예산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건물 건립에 투자하기 보다는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의왕시만의 문화예술비전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며 “시민과 소통과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시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을 모색하고 비전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채훈 시의원은 “세입, 세출, 환경, 탄소중립, 공원, 청년, 일자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이 함께 의왕시 최초로 갖는 예산분석 정책토론회가 굉장히 뜻 깊었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2-10 16:25

수원범피 8차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11개 사건 피해자에 재정 지원 결정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10일 수원의 한 중식당에서 ‘2024년 제8차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 폭행 등 11건의 범죄 피해자에게 2천35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수원범피는 전 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 강도 강간 사건으로 경제·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장 기간 생계비 지원을 의결, 생계 곤란부터 우선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원범피는 가정폭력 피해로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던 피해자가 일회성 지원으로 재기의 끈을 놓지 않도록 추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수원스마일센터 심리치료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중상해를 입고 간병비 지원을 받던 피해자에게는 추가 간병비 지원과 더불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대상자를 적극 추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인 이순국 이사장은 “유형별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신체·심리·생계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치료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2-10 16:25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대만 담수JC 방문단 접견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은 시의회를 방문한 대만 담수 청년회의소(JC)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기관의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장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언정 대만 담수 JC 회장과 안산 JC 임원진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을 만나 안산시 및 시의회 소개에 이어 양국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대만 담수 JC와 안산 JC는 지난 1981년부터 이어온 끈끈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에 우호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JC는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청년단체로 담수 JC와 안산 JC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양국 청년들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양 단체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안산에서 한국의 문화와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언정 대만 담수 JC 회장도 안산 측의 환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방문단 일행은 박 의장의 안내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담수 JC가 적을 둔 담수(淡水)구는 대만 신북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만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이자 아름다운 해변 풍광을 자랑하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12-10 16:21

안산시의회, 인재육성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실시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실시될 예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 내실 있는 후보자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제4 상임위원실에서 상임위 회의를 열고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계획서에 따르면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이흥업 전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의회운영위는 오는 19일 제2 상임위원실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는 내실 있는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목록과 서면질의서뿐 아니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계획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만약 당일 일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제정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두 번째로 인사청문을 진행하게 됐다”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12-10 16:20

“아파서 출근 못해요” 포토샵으로 서류 조작한 사회복무요원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거에 받은 병원 처방전 등 서류를 포토샵으로 작성 일자를 수정한 뒤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담당직원의 추궁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까지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과거에 받은 처방전 작성일자를 포토샵으로 수정한 뒤 공무원에게 보내 무단결근을 병가로 처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여러차례 무단 결근했고,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4-12-10 16:06

한강 생태계 교란생물 '큰입배스' 퇴치…식물·어류 구분 진행

환경당국이 한강유역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주력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한강유역 고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퇴치사업을 집중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퇴치사업은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식물과 어류로 나눠 교란 생물 선별 제거 방식으로 자생종을 보호하며 서울 한강공원 일대(강일동·고덕동)와 양평(개군면), 광주(퇴촌면) 등지에서 이뤄졌다.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지역별로 3회차 이상 제거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으며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70만5천300㎡에서 교란식물 7만2천545㎏을 제거했다. 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후 현장 실태조사 결과 생태계교란 식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억새와 애기똥풀 등 자생식물이 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작업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과 청평호 일원 등지에서 실시했으며 생육 상태에 따라 알·치어·성체로 세분화해 퇴치작업을 추진했다. 큰입배스는 치어를 포함해 5천815마리(9천304㎏), 파랑볼우럭은 6천638마리(404.6㎏)를 제거했고 큰입배스의 알(4.8㎏) 제거를 통해 약 430만마리 부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포획된 큰입배스는 미생물 분해·발효 과정을 거쳐 희석 사용할 수 있는 액상 비료 원액을 생산, 하남시청과 함께 미사동 유기농 재배단지에 200ℓ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구 청장은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동수 기자 2024-12-10 15:57

안산 생존수영장 개장 지연…시민단체 시설점검 촉구

안산지역 시민단체가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내 에어돔 생존수영장 등 공공시설물 시설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해당 시설을 조성했지만 최근 내린 폭설로 일부(돔)가 붕괴(경기일보 4일자 10면)됐다. 10일 4·16안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내 에어돔 생존수영장 붕괴 사고 관련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내 에어돔 생존수영장이 2022년 5월 준공된 뒤 보완공사 등을 이유로 개장이 지연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돔 일부가 붕괴됐다. 사고 당시 시설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기 위해 있었다면 제2의 4·16 참사가 날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대비,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전 영역에서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가치와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2019년 9월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내 에어돔 생존수영장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 195억원을 들여 사계절 전천후로 사용하겠다며 시설을 준공했지만 보완공사 등을 이유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12-10 15:56

김보라 안성시장 “시름에 잠긴 농민위해”…복구 구슬땀

“수년간 애지중지 자식같이 키워온 농작물 피해로 시름에 잠긴 농민의 긴 한숨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역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로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등이 붕괴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적설량은 최고 72㎝로 15개 읍·면·동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공공시설 등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붕괴되거나 파손됐다. 당시 김 시장은 유태일 부시장 및 관련 공직자들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강설에 대비한 주민 안전과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연 이틀 평균 63㎝의 폭설이 시설을 강타하면서 1천600곳의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에서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 시장은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현장으로 나서 복구활동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김 시장은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이송하고 하우스 지붕 비닐과 딸기 모종을 치우면서 농민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김 시장의 피해 복구 현장 활동은 공도읍과 일죽면, 대덕면, 미양면 등지의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와 인삼밭, 포도밭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12-10 15:55

가스안전公 경기광역본부, 겨울맞이 사회공헌활동 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본부장 최윤원)가 겨울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온정을 나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는 지난 9일 군포 산본동 소재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9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군포시 취약계층 및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윤원 본부장은 “이번 기부 활동이 관내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홍보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10 15:53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화재…일부 근로자 연기흡입, 병원 이송

10일 낮 12시50분께 남양주 화도읍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사현장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35분만인 오후 1시25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연기흡입 등으로 일부 근로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조옥봉 2024-1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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