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한 약사 벌금형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6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6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손님 행세를 하며 먹는 항생제를 달라고 해 준 것이라며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암묵적인 의사에 따라 범행이 이뤄지고, 개별적인 피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한 단속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강정규 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1-30 18:55

박승원 광명시장, 설 명절 앞두고 민생 현장 살펴

광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조기, 대추, 밤 등을 사면서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체험하고, 시장 곳곳을 돌며 시장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일회성에 그치는 후원보다는 지속적인 나눔 문화가 지역에 정착되어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01-30 18:55

'생생정보' 5,000원 고추장불고기+한우 갈빗살 된장찌개, 어디?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된 고추장 불고기와 한우 갈빗살 된장찌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0일 방송되는 '생생정보'에서는 '리얼가왕' 코너를 통해 5,000원짜리 고추장 불고기와 한우 갈빗살 된장찌개가 소개됐다. '생생정보'에 따르면 고추장 불고기와 한우 갈빗살 된장찌개는 울산 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중이다.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5,000원에 고추장불고기(200g)과 한우 갈빗살 된장찌개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7전 8기 부자의 탄생' 코너를 통해 굴림만두전골과 파 곱창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1-30 18:53

가평군, 음악역 1939 ‘로컬푸드 직매장 및 레스토랑’ 오픈

가평군이 대한민국 1호 음악도시로 힘찬 출발을 시작한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뮤직빌리지내 로컬푸드 및 레스토랑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30일 김성기 군수를 비롯 송기욱 군 의장 및 도ㆍ군의원, 관내 각급기관단체장, 농업인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축하와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개장식을 가진 로컬푸드 직매장 및 레스토랑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모를 통해 가평특선주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수탁자로 선정됐다.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두 매장은 유기적인 관계로 로컬푸드 레스토랑에서 쓰이는 식자재 대부분은 직매장에서 납품되는 가평 농산물을 사용토록하는 등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개장된 142.96㎡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가평잣 등 관내 23개업체 158개 품목을 판매하는 한편 145.94㎡의 레스토랑에서는 잣 두부 스테이크, 잣 국수, 잣 연잎밥 등 전통음식들을 판매하게 된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뮤직센터에 작은 상영관 2곳을 개장, 90석 규모의 1관과 40석의 2관으로 나눠져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어 개봉관이 없어 영화 관람에 불편함을 겪던 가평군민들에게 최신 개봉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김성기 군수는 이날 개장한 음악역 1939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 산림조합 및 유명산 로컬푸드 등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가평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1-30 18:5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순회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경협)은 지난 29일 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전국사회적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 경기도당 최현자 사무처장을 비롯해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장단과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관련 정책 수립, 사회적경제 단체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회적경제 현황(정책, 입법, 예산 등)에 대한 김보라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된 간담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민주당의 역할, 사회적경제위의 사업 방향 및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보라 위원장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김영식 사무국장의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우수 실천 사례 등 참석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적 현장 활동을 독려하는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지금까지 성장 중심의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당의 14개 모든 각급 상설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위원회별로 사업계획 수립과 공유 등 조직적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람중심 경제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경기도당의 14개 상설위원회의 2019년 활약상에 대한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1-30 18:44

송한준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30일 대한적십자회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하고, 회비 모금을 독려했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과 류상택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적십자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훈동 회장은 경기도의회에서 특별회비를 증액하며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적십자 나눔활동에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17년과 2018년 각 200만 원씩의 특별회비를 전달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1-30 18:44

[인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윤창하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승천 ▲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윤경 ▲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수 ▲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 ▲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흡 ▲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만 ▲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유아체험원장 최인실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인사 경기일보 2019-01-30 18:39

인천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57곳 늘려

인천시교육청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초등돌봄교실을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초등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523실을 운영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7실을 늘려 총 580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수요 조사 결과 신청 학생 1만3천348명중 1만1410명만 수용이 가능해 나머지 1천938명은 대기 중 이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57실을 늘려 1천206명을 추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732명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에 수용하고, 연계형 돌봄 교실별로 돌봄전담사 1명씩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 3~6학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계획에 따라 166실 분량의 시설비 49억8천만원(국고보조금)을 포함한 20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학교 중에서도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을 확충한 학교가 있어 남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자 제로를 목표로 돌봄 교실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30 18:39

인천시, 2022년까지 원도심 내 52곳 공원(장기미집행 공원) 만든다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원도심 지역에 최대 52곳에 공원을 조성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52곳에 대한 보상비 등 약 4천1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시 18곳, 시군구 매칭 16곳, 군구 10곳, 민간사업 3곳, 검토 중인 5곳 등이다. 시는 47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2020년 6월 30일)이전인 2020년 초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공원 조성 여부를 검토 중인 나머지 5곳까지 공원 조성 쪽으로 결정되면 총 52개의 공원이 들어선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제도다. 시는 단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는 특히 사업비가 적은 소규모 군구사업과 시군구 매칭 사업 등을 우선으로 추진해 원도심 재생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시와 군구가 절반씩 매칭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대상지는 총 16곳으로 각각 6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4만5천㎡ 규모인 남동구 석촌공원은 용역과 보상(66억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 군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 10곳에 대한 조성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다. 이 중 2만 2천㎡ 규모로 40억원이 투입되는 서구 현무체육공원 조성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긴 시 사업과 민간 특례도 추진된다. 시 사업인 6만1천㎡ 규모의 문학공원은 하반기에 착공해,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연수구 무주골공원은 총 12만㎡ 중 71%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9%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886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원도심 주민을 위해 강력히 진행하는 사업이다며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1-30 18:39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청렴·소통 콘서트’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가 조직 내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과 교육 등을 접목한 민ㆍ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색 청렴ㆍ소통 콘서트를 개최,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30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본부장 전시권)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공사와 하도급사 그리고 직원 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본부 3층 강당에서 개최된 콘서트는 딱딱하고 지루한 청렴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공연과 교육, 청렴 결의대회 등을 접목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끼고 자연스럽게 청렴마인드를 내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 한해 시화사업본부의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에 따른 실천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와 직원들이 함께 솔선수범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 윤리 서약과 청렴 약수(落수) 마시기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시권 본부장은 이번 청렴소통 콘서트는 새해를 맞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 실천의지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윤리1번지 시화사업본부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1-30 18:3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