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덮친 안성 축산농가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1-29 21:10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공식 출범

경기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문기구인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관협치위원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실ㆍ국장 6명, 민간위원 20명 등 총 28명이 위촉장을 받고 민관협치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협치위원회는 거버넌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도민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정책 결정 ▲시행 및 평가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강화 ▲제도개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첫 공식회의에서 부위원장에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가 선출돼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함께 공동으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제도개선 ▲의제형성 ▲역량강화 등 4개 일반분과와 1개 특별분과 등 총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됐다. 도는 민관협치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역점 과제를 추진해나간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역점 추진과제는 ▲추진체계 ▲리더십 ▲주체별 역량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 중심의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년에 2차례씩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의를 열어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민관협치위원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정에 반영하는 유용한 통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관협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한 관련 조례를 3월 임시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1-29 21:07

GTX-B 예타면제 탈락… 인천민심 심상치않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수혜지역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29일 인천 연수남동구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 대상에서 GTX-B가 배제됐다. GTX-B는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 연장 80㎞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인천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5조9천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 연수남동구 주민 40%인 35만여명이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을 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대표단을 만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서 제외되자 예타 면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을 주도한 송도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에는 불만의 글이 쇄도했다. 회원들은 이부망천 이걸로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이하 민주당은 반성하라, 민주당의 인천부천남양주 홀대를 잊지 않겠다와 힘들어도 참고 (서울)출퇴근했는데, 이제 서울 전세라도 가야겠다, 이젠 포기한다 등 불만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정부가 애초부터 수도권을 제외한다고 했으면 주민들의 기대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수도권이라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말했다. 남동구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모씨(45구월동)는 정부의 결정에 실망스럽고, 인천지역을 홀대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박남춘 시장에게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구 관계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타 면제 기대를 저버린 정부의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역발전에 온갖 제약과 규제를 받아온 남동구 주민들로선 이번 정부의 결정은 또 다른 수도권 역차별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박남춘 시장을 향해 정부에 GTX-B 예타 면제를 건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송길호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1-29 21:07

[장애인 장벽 높은 경기도 문화공연장] 하. 전문가 제언

장애인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내 장애인들이 문화향유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선진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데 모여 서로 불편함없이 공연을 관람하는 게 지원제도의 핵심이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이 공연해설모니터와 함께 무대를 볼 때에는 모니터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편광필름을 붙여 일반 관객에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춰 공연을 보기 위해선 공공영역 뿐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한다며 정부가 법적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는 비영리단체 등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공연 관람 편의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장애인의 공연 관람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 일반 공연장을 가면 비영리단체 등에서 무료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등 장애인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 영국은 전문 성우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음성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우 연기, 의상은 물론 무대 장치, 극장 분위기까지 포함해 전문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 양희택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듣고 보는 것을 지원해주면 장애인 관람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확대돼 장애인 관람 보조를 넘어서 전문성 있는 문화관람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민기자

문화 허정민 기자 2019-01-29 21:06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예타 면제, 후속사업 훈풍… 신도~강화 연륙교 건설 ‘청신호’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영종~신도)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연륙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의 최우선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과 남북경협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에서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예타 조사 면제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과 남북경협에도 촉매제가 될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해평화도로는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km, 강화개성공단 45.7km, 강화해주 16.7km 등 80.44km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천322억원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시는 이번 1단계 사업 예타 조사 면제로 2단계 사업 추진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고 있다. 영종~강화가 연결되면 10분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또 남북 협력이 가시화하면 개성~해주 구간 연결이 조속히 가능해져, 인천이 남북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가 통일부와 조율하고 있는 남북교류경협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최근 관련 남북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통일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사업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에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한강하구~대동강~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해양평화공원 조성,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및 해상 파시, 강화군 교동도 남북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겨 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1-29 21:03

‘만수·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민자사업 불가피

인천시가 하수 유입량이 증가한 만수공촌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1천3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당초 재정 사업으로 증설을 추진했지만, 1천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과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등으로 민자 사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2017년 하수 유입률이 평균 대비 각각 최고 68.6%, 32.8%를 초과한 만수공천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시급하다. 만수공천 하수처리장은 지난 2005년과 1999년부터 각각 가동했다. 4~5년 전부터 만수에서 처리하는 논현서창지구, 공촌에서 처리하는 청라지구 등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하수처리시설 증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만수공천 하수처리장은 2030 하수계획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각각 8만여명, 4만5천명씩 초과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대비해 2025년까지는 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시의 하수도 예산으로는 재정사업 증설은 엄두도 못낸다. 하수 특별회계의 최근 4년간 적자는 총 529억원, 연간 133억원에 달하지만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예산은 지난해 7억원, 올해는 80억원에 그쳤다. 하수 특별회계 주요 세수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도 85%에 그쳐,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2곳의 하수처리장 증설을 재정 사업으로 하려면 약 1천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가 현재 확보한 하수처리장 증설 예산은 2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6%에 불과해 재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년 단위 사업계획 시기인 2025년 이전까지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하는 점과, 용역과 설계에 2년, 공사기간 최소 3년이 각각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민자 사업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투 사업은 재정 사업비 1천200억원보다 8%정도가 증가한 1천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29 21:03

원도심 ‘빈교실’ 재탄생… 병설유치원·작은도서관 ‘청사진’

인천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원도심 초중고교의 빈 교실 전수조사에 나선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설립기획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2월 중 초중고교 과소 학급 조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2개 팀, 10~12명), 3월 신학기부터 지역 초중고교 430여 곳에 대한 빈 교실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학급 조사TF는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난 빈 교실 수를 파악,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2018년 과밀 학급 해소 전수조사 시 관심주의과다심각 등 4개 단계로 조사했던 방식을 참고해 새로운 방식의 과소 학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 교실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구상이다. 빈 교실 활용대책으로는 최근 사립유치원비리 파동으로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는 방안에 발맞춰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빈 교실 파악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등이 포함된 빈 교실 활성화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주는 원도심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에서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지역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12곳 등 총 72곳은 제외됐다. 이들 과밀 우려 대상학교는 오는 2022년까지 319억 원을 투입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29 21:03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 조사대상 확대·가해자 영구제명

경기도가 반복되는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기에 나선다. 도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선 영구제명을 하는 등 강력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 도청 10개 팀(74명)을 비롯해 도내 29개 시ㆍ군의 119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및 감독ㆍ코치 92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체육회 등과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을 4천67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등은 물론 장애인 선수 2천540명, 대학생 선수 1천213명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여자선수 137명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를 통해 1대 1 조사를 시행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에 대해선 영구제명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겐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도 및 경기도의회, 전문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경기도 체육계 인권침해 특별대책 TF를 구성ㆍ운영하며, 체육계 성폭력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인권교육을 연중 시행한다.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 체육계에 특화된 인권침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도와 시ㆍ군 직장운동부 감독, 코치, 선수 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인권센터 내에 지자체 직장운동부 및 대학 선수 보호를 위한 상담ㆍ신고센터도 지속 운영,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오후석 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경기도에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1-29 21:00

황교안 "위기의 대한민국 되살려 내겠다"…한국당 대표 도전 선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9일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살려 내겠다며 자유한국당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이었던 대한민국이 낡고 무기력한 나라로 무너져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다며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면서 이 정권과 손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이념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당 대표가 된다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끌어 모으고 저의 국정 경험을 쏟아 부어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서 올해 안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을 비롯한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만약, 이 정권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끝내 망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주저 없이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국당을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혁신하겠다면서 혁신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해 더욱 강한 한국당을 만드는 일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품고 함께 가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7 전당대회 출마자격 논란이 제기된 황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피선거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아니어서 출마자격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또한 후보 등록 인원수가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을 각각 초과할 경우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컷오프 방식은 당대표의 경우, 선거인단 70%일반국민 30%의 여론조사,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00%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다음달 19일 실시, 결과는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합동연설회는 4차례 실시하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다음달 22일 경기도에서 열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1-29 21:00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불꽃 수주전’ 예고

문화만화관광쇼핑산업이 함께하는 융복합단지로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금융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의향서를 접수해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31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업체는 롯데건설(주), GS건설, 엠디엠, 이랜드 건설, (주)태영건설, (주)호반건설, 현대건설(주), 미래에셋대우(주) 등 32개사다. 이처럼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된 데는 당초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시가 지난 14일 사업시행자 공모 수정공고를 통해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했고 대표주간사의 자본총계를 500억 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면적 약 35만2천㎡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사업공모기간은 오는 3월 25일까지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호수공원과 영상문화지 옆 유수지의 개발방향까지 제시하며 영화만화영상(방송)주거상업 등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해 서부 수도권을 견인하는 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방송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공동주택 세대수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는 불허했다. 이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주간사 30%와 외투법인 30%로 돼 있어 40%의 지분을 갖고 몇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제안에 필수적인 방송과 문화 및 집회시설 충족 여부다. 이에 이들 업체는 방송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MBN과 OBS, SBS 등의 참여가 점쳐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제 본격적인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떤 업체가 대표주간사로 나서며 업체들끼리의 짝짓기가 어떤 방향으로 판을 짜게 될지도 관심이다. 한편 계획대로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12월중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인 개발계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1-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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