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GO’ vs 노조·시민단체 ‘NO’…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둘러싸고 ‘전운’

인천시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재단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최근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 A씨와 B씨 등 2명을 선정해 이사장인 박남춘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 중 면접심사 등의 점수가 높은 1명을 임명한다. 임명 시기는 대표이사 자리가 3개월째 공석을 고려해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2일 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후보인 A씨와 B씨 모두 재단 대표이사로 부적합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직무계획서 발표 자리에서 나온 두 후보의 발언을 비춰볼 때 모두 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표이사에 들어맞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계의 신뢰회복과 재단의 위상 재정립, 내부 혁신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깜깜 이로 진행됐던 과거보다 대표이사 선발과정이 나아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선임 과정이 오래 걸리고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박 시장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후보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등 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 심층면접 결과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대표이사추천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올린 후보를 아무 이유없이 반려할 순 없다며 시 산하기관의 임원 임명 과정을 더 투명하게 진행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여고생에 무차별 ‘교내 성폭력’… ‘스쿨 미투’ 실상 밝힌다

인천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온 인천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피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감사관인권 보호관전문 상담 인력 25명을 인천 부평구 A 여고에 보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교생 620여 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 대한 감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학생 불안감 해소 및 조기 적응을 위해 학교폭력대응센터와 연계한 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차 피해를 막고자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하고, 이 때문인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시교육청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스쿨 미투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이 여고 스쿨미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 글이 게시되자, 해당사 안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교사들의 여성 혐오와 청소년 혐오적 차별발언을 공론화하겠다면서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글과 같은 학교 학생들의 댓글에 따르면 A 여고 한 교사는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사실상 가장 야한 옷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교사들이 생리통 심한 아이에게 10개월 동안 생리 안 하게 해 줄까라고 했다거나 못생긴 X들은 토막 살인해야 한다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 상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시민 건강위협… 평택항 미세먼지 대책 세워라”

벙커C유를 비롯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에 평택항의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회와 평택환경시민행동, 평택포럼 등 9개 단체는 28일 오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평택항 미세먼지의 현실적 대책을 강력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택항은 국가산업에 기여하는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곳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평택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은 기초자치단체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상위에 자리하며 경기남부지역 대기오염원으로 낙인찍힌지 이미 오래됐고, 상주는 하되 정주하고 싶지 않는 곳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4일 평택항 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188로 나타나 환경부 기준치인 100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에는 서부두 시멘트, 양곡, 기타 벌크류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대책 마련을, 경기도와 평택시에는 켈리포니아 주정부와 LA항처럼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친환경 화물차의 도입을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허울 좋은 탁상공론의 나무심기로는 아무 그늘도 만들 수 없다면서 평택항 미세먼지에 대한 가시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설]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면제 발표 이후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 인천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초미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했던 4대강 사업 6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면제를 위해 매진했다. 인천시도 여야를 망라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GTX-B 노선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막대한 사업 규모와 그 추진 효과로 예비 타당성 면제가 전부가 아니라 세밀한 준비와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결과에 따라서 각자가 서로 공방으로 치다를 수 있어 사후대책에 대한 예비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추진의 탄력이 붙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주파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은 인천 전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 지역에만 국한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는 주민들로부터 예비 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이지만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는 비교적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가뜩이나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를 더욱더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폐단에 대해 대책이 요구된다. 어떠한 형태로는 원도심으로 그 파급 효소가 전파되도록 확고한 대책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천 시내 광역 및 간선교통망의 재편에 대한 선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막대한 광역도시 인프라 사업의 개발 효과가 송도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울의 종속성을 공고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기대에 대한 실망을 저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파적으로 남의 탓을 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부추긴 기대심리를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공통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말고 다시 힘을 합치는 협치가 필요하다. 차분히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소 급하게 준비한 노선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예비 타당성 면제로 그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300만 도시다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남북 발전축을 구축하고 스스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노선과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설] 1천600만 경기·인천시민의 부릅뜬 눈 / 오늘, 대통령의 예타 결정을 지켜본다

인천시민의 GTX-B 노선에 대한 열망이 절박하다. 송도에서 서울을 20분에 주파하는 수단이니 그럴 만하다. 영하의 날씨를 보인 26일 송도 주민 300여 명이 모였다. 해당 노선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앞서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도 있었다. 연수구, 남동구 주민의 40%인 35만여 명이 참여했다. 여당 출신의 박남춘 시장도 이런 시민의 뜻을 받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대표단을 잇달아 만나 예타 면제 협조를 요청했다. 포천시민의 전철 7호선 연장에 대한 호소도 절절하다. 접경지역 규제에 시달려온 포천의 미래를 가늠할 중차대한 현안이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세버스 190여 대를 타고 온 1만3천명의 포천시민이다. 여기서 1천106명이 삭발했고, 혈서를 쓴 시민도 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정부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왔다며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수원시민의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호소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대 관심 지역은 서수원이다. 50년 넘게 군용 비행장 규제로 피해를 받아왔다. 영통구 등 인근 지역과 삶의 질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10년간 공들인 트램 도시 선정에서도 탈락한 바 있다. 수원시의회 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시위를 벌였다. 염태영 시장은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길 빈다고 호소했다. 인천, 포천, 수원시민의 눈이 오늘 청와대를 향한다. 국무회의가 결정할 예타면제 사업 결정이다. 현재 신청된 예타면제 사업은 33건이고 이 가운데 10건 안팎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에 착공된다. 정부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면 탈락한 사업의 착공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만큼 지역의 사활이 걸린 선정이다. 그런데 수도권은 배제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그렇게 예고해 놓고 있다. 새삼 수도권 역차별의 부당성을 들먹이지 않겠다. 오늘 아침 전하려는 진실은 한 가지다. 포천이 받아온 접경지역 피해는 67년이다. 군(軍)이 모든 개발을 막아왔다. 서수원권이 받아온 군 공항 피해가 반백년이다. 지금도 지축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 살고 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보다 이곳이 우대받고 행복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사업 한두 건의 예타를 면제해주는 것, 이건 축에도 못 낄 하찮은 보상에 불과하다. 1천600만 경기ㆍ인천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지지대] 한국당의 ‘릴레이 단식’

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이란 이름으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나선 대여 투쟁이다. 한국당은 조 위원 임명 강행뿐 아니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갖가지 문제가 쌓여 있다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 단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2개 조로 편성했다. 1개 조당 5시간 30분씩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다. 단식 조장격인 단식 릴레이 책임의원도 정했다. 그런데 한국당이 야심차게(?) 시작한 릴레이 단식이 조롱거리가 됐다. 5시간 30분짜리 단식이 단식이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에서 이런 게 단식이냐. 개그다 세끼 챙겨먹는 단식도 있냐 릴레이가 아니라 딜레이 단식이다 웰빙 단식하나 단식 농성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 등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단식 생쇼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국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투쟁으로 국민에게 제1야당의 역할이 각인 되겠느냐고 했다. 이재오 상임고문도 페이스북에 대여 투쟁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을 바쳐야 한다며 5시간 30분은 누구나 밥 안 먹는데 무슨 릴레이 단식이냐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식 용어가 조롱거리가 된 것은 유감이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원래는 한 분이 종일 단식하는 형식을 하려다 의원들이 지금 가장 바쁠 때라서 2개 조로 나눴다고 했다. 이 말이 또 꼬투리를 잡혔다. 모든 의정활동을 내팽개친 의원들이 개점휴업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일로 바쁘냐는 것이다. 한국당은 결국 릴레이 단식 농성에서 단식이란 표현을 뺐다. 단식은 합법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권력에 맞설 수 없던 시절, 정권에 대항하던 수단이었다. 목숨을 걸 만큼 비장했기 때문에 DJ(김대중)ㆍYS(김영삼)는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었다. 절박함과 간절함의 마지막 수단인 단식을 한국당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일까, 국민 반응은 싸늘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무개념 이벤트에 비웃음만 샀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국민 눈높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단식은 그만하고, 대신 밥값이나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기시론] 마을이 세상이다

마을이 세상이다! 마을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듣는 구호이다. 최근 여러 부서와 기관의 정책을 살펴보면 마을중심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탁상이 아닌 현장 중심,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참여와 협치, 경쟁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포용사회로 나가는 길에는 마을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국민이 선택한 기재부 정책 MVP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강조하고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안전인프라 등 생활 SOC 예산을 지난해 5조8천억 원에서 올해 8조7천억 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업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널리 확산됐다. 높다고만 여겨졌던 학교 담장이 마을 안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선 5기가 시작하면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정책들이 활성화됐다. 되돌아보면 민선 4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후보자는 개발과 성장 중심으로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유권자 표심을 따라가야 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도심 재개발과 뉴타운 공약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선 5기부터 지자체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된다. 민선 6기를 거쳐 민선 7기로 넘어오면서 마을 중심의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마을 중심 정책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지난해 가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있는 지방분권 가속화,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필자는 주민자치회를 특히 주목한다. 지방분권법에 따라 전국 95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주민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자치의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마련한 공간에 초대된 주민은 자치능력을 키울 수 없다.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넘겨줬을 때 주민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주민자치회가 이전에 진행된 동원형 주민참여 정책과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줘야 성공한다. 둘째는 융합형 기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개별 부서나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로 가면 만나서 섞인다. 한두 개 부서의 사업이 추진됐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여러 부서의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금은 마을 차원에서 이들 사업을 조정하고 관련자의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 협치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체 주민 중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 평일 낮 시간에 일정 회비를 내는 주민으로 참여가 한정됐던 익숙해진 주민만의 자치는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마을 일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직장인이나 청소년과 청년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소수지만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소통해야 한다. 다수 주민의 참여가 주민자치회를 이름에 걸맞게 대표성을 갖게 할 것이다. 마을이 세상이고 주민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다. 유문종 道따복공동체위원회 공동위원장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 특산품으로 판매 무산

시흥시가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채취 체험장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상품화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제동으로 일단 무산됐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1934년부터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1996년 폐업한 시흥시 장곡동 724-32일대에 150여만㎡ 면적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1만5천840㎡ 규모의 염전체험장을 조성,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하 100m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소금을 만드는 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40t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시는 생산되는 소금의 상품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염전제조업 허가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접수, 체험활동시 생산된 부산물을 사장하기 보다는 기념품으로 판매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수용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중앙 규제개혁추진단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상 교양시설로 규정함으로서 영리를 위한 제조 및 생산행위를 하는 염전 체험장은 도시공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즉, 염전체험장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생산한 소금을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생산한 소금을 체험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주거나 시 홍보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염전체험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한 소금을 상품화하려는 것은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이 소금을 시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소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더 건의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