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업체 적법 결론땐 고강도 ‘조사특위’ 예고…경기도, 학교급식 비리업체 오늘 청문

경기도가 경찰 조사를 통해 비리연루가 적발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ㆍ배송업체 A사에 대한 청문을 28일 실시한다. 무자격임에도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의 제재 여부에 따라 경기도의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의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도와 도의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에 따르면 도는 28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46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2016년 3월~2019년 2월)를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청문을 도 법무담당관실 주재하에 진행한다.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을 받는 자리며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도 법무담당관은 업체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의견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이후 진흥원은 회계과에 전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한다. 청문 결과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 30일 심의를 거친다. 진흥원에는 관련 문서가 31일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올해 3월부터 업무를 맡게 되는 A사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A사가 부적격이면 2순위 업체를 선정하거나 재공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A사 대표 등은 진흥원 관계자에 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입건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A 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 원 규모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A사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 업무를 주고 매달 1천만 원의 불법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리가 지난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면서 학교급식 특위를 구성, 지난해 12월 1차 회의와 지난 11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성수석 학교급식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1)은 청문에서 적격 판정이 나오게 된다면 특위에서 더욱 철저하게 해당 업체의 비리를 우선적으로 파헤칠 것이라며 만약 부적격 결정이 나온다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1-27 20:58

[장애인 장벽 높은 경기도 문화공연장] 상. 문화향유권 외면

경기도내 공연장은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휠체어석, 점자안내도 등 장애인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탓에서다. 이들은 공연 해설자막 모니터, 공연 음성해설 이어폰 등 공연 관람 편의기기가 절실하다. 하지만 도내 공연장에는 이같은 기기와 서비스 등이 전무, 장애인에게 공연 관람은 사실상 꿈같은 이야기다. 이에 본보는 집안에만 갇혀 문화향유권을 침해 받는 도내 장애인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해본다. 편집자주 54년동안 살면서 단 한번도 공연을 관람한 적이 없어요 시각장애인 최재훈씨(54)는 평생 공연장을 가본 적이 없다. 공연을 관람하기엔 공연장 안에 진입 장벽이 너무 많은 탓에서다. 그는 비장애인들이 웃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린 덩그러니 집안에 앉아 있는다. 그만큼 공연을 즐기는 것은 우리에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비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람 문화의 틀에서 우리 같은 장애인은 공연 관람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각장애인 김나연씨(40)는 비장애인들은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듣지 못하니 당연히 공연은 관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람보조기기를 제공해주면 우리도 비장애인석에서 충분히 공연을 즐길 수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들 장애인들이 말하는 관람보조기기란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 수화통역, 좌석모니터 자막 서비스 등을 말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좌석모니터 자막 서비스를 받으면 무대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모니터 자막으로 보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한쪽 귀에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가 되는 이어폰을 끼면 생생한 음악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도내 151개 공공 공연장 중 관람보조기기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연장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대표 공연장인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장애인 관람편의기기 제공 서비스는 없었으며, 공연장 수준이 높다고 평을 받는 고양아람누리, 성남아트센터 공연장도 이같은 서비스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탓에 문화 향유는 커녕 장애인들은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활동(중복선택 가능)으로 9만 1천405명 장애인 중 6.4%만이 문화예술 공연관람을 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96%가 집에서 TV시청을 꼽았다. 시각장애인 장창주씨(40)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장애인 할인, 휠체어석이 아닌 비장애인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공연 관람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희택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뺏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보조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문화향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정민기자

문화일반 허정민 기자 2019-01-27 20:46

여성 경찰·소방관 채용 체력기준 강화…입시학원들 ‘준비 분주’

최근 여성 경찰ㆍ소방관 채용 체력기준이 강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경기도 내 트레이닝 학원들 역시 교육 커리큘럼을 바꾸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27일 도내 체대 입시학원 및 공무원 실기학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경찰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 응시생에 대한 체력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업과정도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은 여성 응시생 체력 검정 시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권고하며 양성 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 역시 현재 여성 응시생의 체력 기준이 남성의 60%인 것을 80~9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분리모집 제도가 시행되면 체력 검정기준이 똑같을 필요가 없지만, 통합모집이 시행되는 만큼 양성 간 체력기준도 같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학원가도 발 빠르게 움직이며 강화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수원의 A 학원은 실기 전 한 달 동안 체력을 키우는 수업을 주력하는 대신, 필기 후 한 달부터 체력과 근력을 함께 키우는 수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은 약 2개월가량 체력 훈련을 더 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하루에 1~2시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횟수와 시간, 강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남의 B 학원 역시 현재까지 여성 수강생의 수업 강도가 남성의 50% 정도였던 것을 70%까지 올려 양성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의 수업이 시험 합격을 위한 단발성 훈련에 그쳤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자세와 호흡법, 개인에 맞는 적정 훈련법 등을 지도하며 장기적 훈련으로 변화를 주고자 한다. 한 학원 관계자는 재난과 범죄는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데 그간 여성에 대한 체력기준이 다소 낮았던 감이 있었다며 이번에 체력기준이 상향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상향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체력과 근력을 동시에 올리는 수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1-27 20:41

유치원비리신고센터 100일만에 249건 접수

교육부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100일 만에 250건에 달하는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2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10월19일부터 이달 26일지 100일 동안 총 249건 신고가 접수됐다. 비리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 회계 관리와 급식 안전 문제, 인사 문제가 중복된 혼합형 신고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치원 회계 관리에 관한 비리 신고가 6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급식 문제에 관한 비리는 16건, 인사 비리신고는 9건 있었다. 그 밖에 아동학대 의심, 유치원 통학 차량 안전 우려, 교사 처우 문제 등 기타 신고가 81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이 4천220곳인 점을 감안하면 비리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유형을 보면 회계 관리와 급식 문제, 인사 비리가 모두 얽혀 있는 유치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인사 비리는 무자격 원장, 무자격 교사 채용, 교사 퇴직 강요 등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해 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만큼 회계 투명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신고센터 개설 초기에 신고가 많았다가 이후 일주일에 10건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유치원비리 사태 이후 감사에 착수하는 등 교육 당국의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접수된 신고 내용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각 교육청에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9-01-27 20:40

[2019 열심히 뛰겠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소통협치분권을 구정 철학으로 삼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도시 경쟁력은 환경이 결정한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 구청장은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부평의 꿈을 실현하려면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와 주민공직자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를 만나 올 한 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2018년을 돌이켜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청장으로 부임한 지난 7월부터 각계각층의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한 해였다. 22개 동 주민들과 만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구 재정 확보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부평둘레길 조성사업, 십정녹지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3억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0억6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에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국비 지원이 최종 확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굴포천 복원구간 주변과 갈산동 먹거리타운, 부평미군부대 오수정화부지 등에 혁신센터와 푸드플랫폼, 굴포하늘길, 굴포문화누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 융성으로 부평의 예전 명성을 다시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내 쾌적한 녹지공간과 휴식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을 잇는 3.8km 길이의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준비 중이다. 옛 물길을 되살리는 굴포천 복원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22년 복원이 완료될 전망이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 인근 지역까지 자연형 생태하천이 조성돼 누구나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의 행정조직에 변화가 있었다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된 구정을 운영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우선 구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전담하는 소통담당관을 신설했고, 부평의 문화 융성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분리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팀들도 신설했으며, 복지기능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부서 간 업무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기해년 새해 구민에게 한 마디. 2019년은 실질적인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원년이자 부평의 새로운 10년과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러한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도 새로운 부평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부평의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구민의 삶 속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띠의 해, 부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모든 가정의 삶이 좀 더 풍요해지고,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관우기자

인천뉴스 이관우 기자 2019-01-27 20:40

[2019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라는 슬로건은 민선 7기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최근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소통 행정을 펼쳐 왔다. 특히 올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여주시는 최근 인구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도시 여주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취임 6개월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지난 6개월은 행정을 이해하고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였다. 지난해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도형 여주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준비했다. 청년취업과 창업을 위해 한글시장 내 여주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노후화된 제일시장 재정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여주IC 인근 대형물류센터 조성과 가남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올해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꿈꾸고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여주역세권으로 이전될 여주초교 학생과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민 소통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교복합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년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통해 젊은 학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금사와 능서, 흥천, 강천면 등에 건립할 것이다. 파사성과 당남리섬, 이포보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보유한 관광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내면에 들어설 SBS드라마세트장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메카로 육성할 것이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방안은. 최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를 위해 시 홈페이지 내에 시민청원방을 개설하고 2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 동의하는 청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정책을 답변하는 시민청원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과 시의회 등과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적극 소통할 것이다. 여주시 의정의 날, 브라운백미팅, 의정포럼 참여와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도 수시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지난 4일부터 가남읍을 시작으로 민선7기 시정방향 공유의 장을 추진, 시장과 간부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함께하는 12개읍면ㆍ동지역 시정방향 공유의 장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여주시민들은 여주시의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그 선택에 맞춰 여주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9년은 여주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나가는 첫 번째 해로 무엇보다 시민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 협력이 필요하다.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12만 시민의 기대 속에서 올 한해 시민 여러분들의 결집된 역량을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난 해 설계한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하나씩 구체화 하는데 주력하겠다.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아 변화와 개혁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9-01-27 20:40

“GTX-B 예타 면제하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제외 방침이 알려지자 인천 송도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집회를 여는 등 한목소리로 정부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GTX)-B 시작지점인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올댓송도는 26일 센트럴파크 이스트보트 하우스 인근에서 300여명의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참석한 가운데 GTX-B 예타 면제 제외 방침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A씨는 속초에서 서울 가는 교통편은 6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인천에서 서울 가는 시간은 변함이 없다며 중앙정부는 인천이 받는 역차별 부분을 살피고 수도권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민) 연수구청장, 김희철(민연수구 1) 인천시의원, 조민경(민송도 123) 연수구의원 등 지역의 여야 정치권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민경욱 위원장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 발표는 GTX-B와 인천, 송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지켜볼 것이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국토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GTX-B는 경제성이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9일 발표에서 제외되더라도 적어도 3개월 이내 예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희철 의원도 GTX-B가 송도와 서울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 시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올댓송도 측은 29일 중앙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지 발표에서 GTX-B가 제외되면 인천시 시민 청원 등 추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다양한 중앙정부의 사업에서 인천이 역차별받는 것에 대해 박 시장이 직접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인천시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박 시장도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GTX-B가 예타를 자력으로 통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8년 발표한 수도권 교통대책에 GTX-B가 포함됐고, 남양주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 예타 통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27 20:33

미세먼지 내뿜는 김포 사업장 93곳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해 김포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1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사업장 93곳(22.4%)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사업소는 평가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환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선호기자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19-01-27 20:33

[새해 설계 이렇게…]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높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사 간 갈등을 비롯해 노조와 관련된 이슈들, 근로자 임금체불, 현장의 산업재해 등 현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남부권역 5개 지청을 총괄하며 맏형 격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이끄는 이덕희 지청장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꼼꼼함을 바탕으로 올 한해 근로자가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청장과의 일문일답. Q. 새해 벽두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말들이 많다. A. 작년 12월 31일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현장에 계신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로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접한다. 경기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재정지원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개정된 최저임금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Q.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도방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원과 화성, 용인 등 우리 지청 관내에 적용 사업장은 32곳으로, 새해 초부터 사업장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지청은 경기도, 일선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해 근로시간 긴축이 원만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사업장 컨설팅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Q.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 A. 다음 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체불 신고에 신속하고자 근로감독관을 2인 1조로 편성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들은 신고와 함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 Q.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궁금하다. A. 우리 지청 관내에는 대규모 제조사업장과 동탄, 광교 등 신도시 건설로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이 많다. 이에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신설해 대형사고 및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작정이다. 또한, 사업주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확대ㆍ실시하는 등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관내 법 준수 풍토 및 재해예방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1-27 20:33

文 대통령 “경사노위 적극 참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을 면담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오후 4시부터 80여 분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투표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며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 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제주 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이슈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주문했다. 강해인정금민기자

정부 정금민 기자 2019-01-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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