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통해 위기탈출 혁신성장… 선순환의 시대 열자” 2019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역 신년하례식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새해를 맞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희망을 불어 넣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19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역 신년하례식이 23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박광온ㆍ김영우ㆍ이언주 국회의원과 도의원,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민우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도내 유관기관장, 정ㆍ관계 및 소상공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자고 다짐했고, 경기도와 정치권에서는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육성정책이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 스스로 사회적ㆍ경제적 위치를 인식하고, 스마트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야 한다며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적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정책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 간 화합과 단합을 도모해 더욱 인정받는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도의 소상공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 도내 소상공인 여건이 여러모로 어렵다고들 한다라며 올해 경기도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슬로건에 공감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경제의 한 축으로 삼아서 나라의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자리를 확실히 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서 착실하게 다져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년 하례식은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지난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행사에 이어 광역시ㆍ도 순회행사로 진행된다. 김해령기자

“사립유치원에 걸맞는 회계시스템 만들어야”…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움직임에 반발, 사립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한유총 임원 10여 명은 23일 교육부를 방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에듀파인 도입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에듀파인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적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더는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고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퇴출 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 감축 패널티를 받게 되며, 모집정지ㆍ운영정지ㆍ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이연우기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 불합리… 洞지역은 ‘찬밥신세’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동(洞)지역 도내 도농복합도시 대상 주민들의 상대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농업ㆍ농촌지역 읍ㆍ면 지역은 허용되지만 동(洞)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낡은 농촌주택계량 시 대출금에 대한 장기저리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관련 지침에 따라 일제히 시행한다. 하지만 시행 지침이 행정구역상 읍ㆍ면의 경우, 주택계량사업이 허용하면서 동(洞) 지역은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일찌감치 해당 주민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사업대상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 제5호 나목에 의거 농촌지역(읍ㆍ면)으로, 또 자치구 지역(지자체) 중 동(洞)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으로 제한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현행 수정법 2조 제1호가 해당 자치구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획일적 시행지침에 따라 도내 상당수 농촌지역 동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포천시의 경우, 농업종사자들이 많은 포천동과 선단동이 동이란 이유로 제외되는 반면, 도시화가 진행된 소흘읍은 주택계량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포천지역뿐 아니라 인근 양주 등 모든 도내 도농복합도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지역민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재화 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런 문제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도내 타 도ㆍ농복합시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洞)지역을 주택계량사업 대상지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도를 통해 농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연제창 포천시의원은 시는 전형적인 도ㆍ농복합도시인데 획일적인 불합리한 시행지침을 만들어 동(洞)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GTX-B 노선, 구리 갈매역 정차를” 안승남 시장, 道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쟁점화

안승남 구리시장이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민선 7기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3차 정기회의에서 광역급행철도인 GTX-B 노선이 구리시 갈매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하며 안건 사업으로 쟁점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여한 이번 정기회에서 안승남 시장은 현재 구리시는 경춘선 갈매역 배차 간격인 20~25분이 길어 갈매택지개발 지역 시민의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정작 GTX-B 노선은 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구리시 무정차 통과로 설계돼 향후에도 배차 간격 개선 없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실제로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여파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면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일시에 몰리는 교통지옥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 별내, 평내, 호평 등 3개 역과 더불어 국정 과제에 부합하면서 동일 생활권인 구리시 갈매역에도 GTX-B 노선이 반드시 정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승남 시장은 정기회 본회의에 앞서 주어진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의원 8년 동안 한결같은 관심 속에 추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을 위해 현재 행자부 투자심사가 진행이다고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경기도가 지정해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육성 발전시켜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특화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업 지역 재배치는 물론 앞서 언급한 GWDC 사업과 더불어 필수 요건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특히 안승남 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랫동안 누적된 노후화로 더 이상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고심 끝에 유통상업지역이 입지한 농수산물시장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전시키고, 도래하는 4차 산업 혁신기술과 접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가 진정한 황금돼지의 해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가평군, 상권활성화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운영

가평잣고을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상생협력 협의체가 운영된다. 군은 지난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잣고을시장 지원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평읍 상권활성화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사업단, 농업정책과 등 군청 4개 부서와 음악역 1939 사업단 및 군시설관리공단 등 2개 기관, 잣고을시장 대표 등 10여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혐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가평읍 중심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 정보교류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관광객 시장유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가평잣고을시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우수시장육성사업,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 등에 선정돼 137억여 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읍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126억 원 지원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5월까지 가평 5일시장 내 3천277㎡ 부지에 건축연면적 2천888㎡ 지상 3층으로 시장과 창업활동을 겸비한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특색음식 판매공간, 특산물 체험 및 판매장, 주민 소통공간, 1인 창업 및 벤처기업 입주공간 등이 들어서 지역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10월부터는 우수시장 육성사업으로 가평잣고을시장 일원에 바닥공사를 비롯해 특화거리 및 LED광장 조성, 잣고을시장-레일바이크 구간 전기자동차운행, 청년푸드박스몰 조성 등 현안사업과 디자인특화 및 고유상품개발,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문화특화 및 이벤트 운영, 두네토마켓, 협동조합구축 및 컨설팅 등 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파주시, DMZ를 세계적인 평화상징지역으로 육성

파주시가 DMZ(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상징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DMZ가 갖는 역사, 문화, 관광, 생태적 가치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 활용해 귀중한 자산인 DMZ를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적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통일연구원이 지난 2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자리에서 공식 언급됐다. 최종환 시장은 이날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 대표 패널로 참석해 지자체의 DMZ 평화적 이용 관련한 정책과 관련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시정비전으로, DMZ 인근 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관광의 새로운 도약,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설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를 넘어 자유와 평화를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 DMZ 생태평화관광 전진기지화를 위한 임진각 확대 개발, DMZ 생태평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리비교 관광자원화, 판문점 관광에 대한 관광수요 해소를 위한 판문점 견학 운영,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기를 맞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DMZ를 품고 있는 파주시가 평화와 통일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DMZ의 평화적 이용으로 접경지역 파주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DMZ의 평화지대화 방안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제1회의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의로 나눠 각각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불황…화성지역 기업 절반 가까이 설 상여금 없다

경기불황으로 화성지역 기업체 절반 가까이가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화성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2019년 기업체 설 연휴 공장가동률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업이 53.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률 64.9%에 비해 11.6%p 감소한 것이며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기업이 37.5%로 전년(100%)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02만5천 원으로 전년(102만4천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50인 이상 100인 미만 업체의 지급액은 124만5천 원, 10인 이상 업체의 지급액은 64만7천 원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고정 상여금(55%), 별도 휴가비(40%), 고정 상여금과 별도 휴가비 동시 지급(5%) 순으로 나타났다. 설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17.3%), 악화(46%) 등 악화됐다는 의견이 63.3%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3.3%를 차지했다. 아울러 설 연휴 공장가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체 휴무가 87.3%로 전년(87.7%)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일부 생산라인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화성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화성지역 기업들은 지난해 공장가동률 조사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가동률 수준으로 확인됐으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설 상여금 지급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 추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가 청렴행정반부패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시의 종합 청렴도는 7.9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0.13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세부항목별 취약한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청렴문화 정착ㆍ 확산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3대 중점과제 및 13개 세부과제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로는 매월 1회 청렴의 날을 지정해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 직원 청렴서약을 통한 자기통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내 청렴ㆍ갑질 신고센터 운영, 관련 신고를 기획감사담당관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신고 2798 핫라인 제도 실시, 청렴계약 제도의 지속적 추진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패방지 및 신뢰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과 시민ㆍ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렴도 인식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 도출 및 결과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즐거운 변화와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층 더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 출범식

이천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이천시 시민단체들은 23일 이천아트홀에서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공동의장 박상욱, 김동승) 출범식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10년 간 12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를 올해 6월 확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연대가 클러스터 유치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은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해 달라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ㆍ도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클러스터 유치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이천아트홀을 출발해 관고전통시장, 이천 터미널까지 시가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박상욱, 김동승 공동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천시민이 함께 응원하는 등 어렵게 지켜온 이천시민 기업이다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엄태준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SK 하이닉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으며 본사가 있는 이천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24일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