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원대행업체와의 소통의 장 마련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18일 민원대행업체들과 인ㆍ허가 업무 관련 의견교환 및 효율적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이천시분회 임원들과 시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률 지침 개정사항 등의 전달과 대행업체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경지정리 지역내 인ㆍ허가 관련 합리적 허가처리 방향, 사전심사 접수시 도시계획심의 개최 등 공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및 시와 대형업체간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정광선 종합민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행업체에서 건의한 각종 사안 등에 대해 관계부서등과의 원할한 협조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인ㆍ허가 대행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대행업체로써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민원편의에 앞장서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1-20 19:35

광주시, 2019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로 앞서가는 시정 실현

광주시는 앞서가는 시정 실현으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9년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경 사항을 총망라해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바뀌는 행정제도 정보는 광주소식지에 실려 관내 곳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은 물론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도 비치했다.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의 송달효력 발생,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7만 원8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과태료(10만 원)시행 등으로 총 5개 분야, 62가지의 정책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지급에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으로 확대된 것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에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등 광주시민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드는 새로운 정책들이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우리시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1-20 19:35

“징역형 땐 실직”…항소심 법원, 상습 보복운전자에 벌금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습 보복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 구리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씨(50)의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3차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블랙박스에는 A씨의 보복운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B씨와 합의했고, 성격을 고치고자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지질렀고 자동차를 급정거해 피해자를 위협,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A씨는 다니던 공기업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면직이 되는 이유로 실직위기에 처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은 가혹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9-01-20 19:35

가평군, 출산여성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신청받는다

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들의 영농작업 및 가사일까지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산휴가 제도는 최대 90일간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천800원으로 최대 90일간 601만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농가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1-20 19:35

경기북부경찰청, 설 명절 맞아 ‘특별치안활동’ 전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단계별로 나눠 추진되는 이번 치안대책은 1단계(21일~30일) 활동을 통해 취약지역 점검과 불안요소 해소에 주력하고, 2단계(31일~2월 6일)로 경찰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금융기관ㆍ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택가 등 침입절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시행해 방범인력과 시설을 보완하고,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예방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관서 자원근무를 확대하고, 경찰관 기동대ㆍ상설중대를 기초 치안에 투입해 범죄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동시에 지역 협력단체와도 합동순찰을 확대해 명절 기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ㆍ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비해 합동모의훈련(FTX)을 실시하고, 기능과 관할을 불문한 협력대응 체계를 확립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명절 기간에 증가하는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후관리(응급조치, 보호시설 인계 등)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연휴기간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탄력적인 특별교통관리 대책도 펼쳐 원활한 도로 소통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부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찰 역량을 총 동원해 지역 치안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의정부시 하지은 기자 2019-01-20 19:35

과천 시설관리공단, 무재해 11배수 달성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이 무재해 11배수(2018년 11월22일 현재 3천472일) 목표를 달성해 한국 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패 수상은 통상 10배수 이상 달성 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1배수를 달성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사업장 무재해 운동이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정해진 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거쳐 무재해 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과천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단은 그동안 안전 캠페인을 비롯해 직원 안전교육과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2008년 5월 이후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사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성수 이사장은 공단은 무재해 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 무재해 12배수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1-20 19:35

"아파트 내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현실의 벽은 아직 높습니다"

수원시가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단 1곳의 아파트 단지 만이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대표회에 돈을 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상인 및 장터 등이 푸드트럭 입점을 원치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푸드트럭이 기존 상인보다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 영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그동안 문화시설ㆍ전통시장ㆍ관광특구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던 푸드트럭의 영업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까지 확대했다. 이에 푸드트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계약을 맺은 뒤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개정된 지 3개월여가 지나도록 신청 건수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기존 상인들과 계약을 맺고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터 측이 푸드트럭 입점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푸드트럭협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한 공문과 협조 요청 등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등 아파트와 푸드트럭 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 등에서 영업 중인 장터 등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존 장터와 영업일과 판매품목 등을 겹치지 않게 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유일하게 푸드트럭의 아파트 내 영업을 허가한 권선구 삼환 아파트는 청년 창업자와 상생 차원에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기존 장터와 영업일을 겹치지 않게 조정해 갈등도 최소화 하고 있다며 삼환 아파트와 같은 모범 사례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푸드트럭 사업자 수는 지난 2015년 385명에서 올해 120명(잠정 수치)으로 3년여 만에 6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1-20 19:29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종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김포시는 담보력이 부족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해까지는 매년 2억원을 경기김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왔으며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엔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출연하고 무점포 소매업자까지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이란 김포시와 김포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시가 1억 원을 증액 출연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30억 원 규모로 확대돼 업체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50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1-20 19:29

김포시의회 새해 업무보고 임시회 10일간 개최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오는 22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새해 첫 회기운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운영, 2019년 시 업무보고 청취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ㆍ규칙안 13건(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7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정별로 보면 23일 조례ㆍ규칙안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24일 ~ 30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임위별 2019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ㆍ규칙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은 오강현, 박우식 의원이 각각 시민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등 보호를 위해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김종혁ㆍ홍원길 의원이 화재예방활동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의용소방대원 지원을 위해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배강민ㆍ한종우 의원이 한옥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ㆍ규칙안으로는 최명진 의원이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이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 집행부의 한 해 업무보고가 임시회 주요 안건인 만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1-20 19:29

파주시 2021년까지 214억원을 들여 건물식 주차장 등 총 590면의 공영주차장확보

파주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214억 원을 들여 건물식 주차장 등 총 5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만8천208대이다. 매월 900대 이상의 신규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으나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의중앙선 야당역 개통 이후 이용객과 상가 입주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야당역 광장부지에 총 90억원을 들여 5층짜리 건물식 환승주차장 300면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까지 근린공원지하에 총 120억원을 들여 지하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23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촌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6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금촌역에 60면의 임시공영주차장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해 지역별 주차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주차장 확충 계획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1-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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