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ㆍ안산 등 지역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인재산인 사립유치원의 국유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학부모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지난달부터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재산몰수 결사반대, 유아학비 평등하게 학부모에게 직접지원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유치원 건물 외벽이나 울타리 등에 게시하고 있다. 이 행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재산을 국유화하려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적나라한 정치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정서 발달에 해롭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아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 감사를 피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도내 맘카페에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되며 현수막 인증샷이 떠도는 중이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눈살 찌푸려진다라며 학부모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교육기관도, 공공재도 아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이나 비리 유치원 사태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 돈을 횡령한 대상처럼 여겨졌다며 이에 많은 사립유치원이 억울함을 가졌고 이제는 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의 지적도 알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을 공공재처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폭력 가해 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폐지 안과 관련(본보 1월 15일 1면) 찬반 논란이 지역 교육계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인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 한국교총)는 폐지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폐지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인천 한국교총은 폐지안 반대 뜻을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께 폐지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가 폐지안 여부를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로 다루는 가운데 1월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박승란 인천 한국교총 회장은 폐지안을 인용하는 것은 현재 학교 폭력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학교 폭력이 일상화, 교묘화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했다는 게 법률 개정의 이유다. 반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징벌에 반대하며 폐지 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경미한 학교 폭력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최근에는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학교 행정 마비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미한 학교 폭력 등에 대해 학교장이 종결권을 갖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인천 한국교총에 맞서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할 방침이다. 폐지 안에 대한 논란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인천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진규 시의회 부의장(교육위원)은 크고 작은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교육청과 함께 시민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또 폐지안을 올해 첫 교육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성 기업인의 역할과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지역 여성기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여성기업인협의회 2대 회장을 맡고 있는 전영신 회장(56)은 부천시 도당동 소재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청진의 대표이사다. 지난 1994년 창립된 ㈜청진은 50여 명의 종업원과 지난해 매출액이 120억 원에 달하는 튼튼한 중소기업이다. 1천여 종의 다양한 플라스틱 용기와 캡의 프리몰드를 보유하고 용기 개발을 위한 금형제작, 실크스크린인쇄, 라벨링, UV코팅 증착 등 모든 후가공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 200여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튼튼한 경영력을 바탕으로 감성과 나눔경영의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며 제조업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부천의 유망 여성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부천지역 여성 기업인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친목도모, 정보교류를 통한 협업과 상생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순수 민간협의회 성격의 부천시여성기업인협의회를 창립,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지난해 12월 정기총회를 통해 2대 회장으로 선출돼 부천 관내 여성기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 회장은 여성기업인들의 사회 문화적 제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모든 시련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성공한 여성기업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부천시여성기업인협의회는 더 많은 여성기업인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이들 여성기업인이 경쟁력을 갖고 다양한 사업현장에서 당당하게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남양주축협 조합장 선거는 남양주시 16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퇴계원과 별내면을 제외한 14개 지역, 구리시 8개 전 지역, 서울 중랑구 10개 동(중화 1ㆍ2동, 상봉 1ㆍ2동, 묵 1ㆍ2동, 망우 본동, 망우 3동, 신내 1ㆍ2동) 관할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4년 전 경합을 펼쳤던 이덕우 현 조합장(57)과 서응원 전 조합장(65) 간 리턴매치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에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선을 자신했던 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심 선거에서 80만 원으로 경감돼 조합장 직 유지와 동시에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미지 타격과 뒤늦은 선거운동 합류로 인한 뒷심 부족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앞선 2012년 열린 남양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선 서 전 조합장이 33.6%(1위)의 득표율로 3위에 머문 이 조합장(22.5%)을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4선 조합장에 당선된 전례가 있는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양상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현행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이 조합장과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서 전 조합장 간 재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후보자가 780여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여 서울ㆍ구리ㆍ남양주 지역의 축협을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이덕우 현 조합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2선 당선에 도전한다. 이 조합장은 34년여 동안 축산업의 길을 걸어온 인물로 당선 이전에는 전 서울우유 대의원, 남양주축협 대의원 및 이사 3선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조합장은 지난 4년 동안 조합 사상 최고 수익인 26억5천만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며 임대생활을 해 온 구리역지점의 건물을 매입, 흑자 전환을 일궈내는 공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이 대접받는 조합으로 축협의 비전을 바꿔 조합원의 건강검진 사업, 양평 경매장 출하 등 다양한 복지와 환원사업으로 농가에 큰 이득을 남기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전장을 내민 서응원 전 조합장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4선 출신 조합장이자 전국농업경영인 축협조합장 협의회장을 역임한 서 전 조합장은 막강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서 전 조합장은 재임 당시 2천8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1조 원으로 키우는 데 혁혁한 성과를 냈고, 이 과정에서 4개의 축협지점을 신설하는 등 사업 확장에 기여한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국 축협조합장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군에 납품해 오던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바꾸는 등 조합원을 넘어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했다. 강한 추진력도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1년을 24절기로 나누기도 한다. 산술적으로 12개월을 반으로 나눈 격이다. 어느덧 2019년 기해(己亥)년도 어느덧 15일, 즉 한 절기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올해 신년화두를 담은 사자성어를 소개해 본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 바라던 대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의 마고소양(麻姑搔痒) 등은 올해를 맞아 회자되는 사자성어다. 전자는 대학교수들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당부하는 의미를 담았고, 후자는 직장인과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이다.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도 신년화두를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상황을 내포하기도 하고 염원이 실려 있기도 하다. 우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화사성(人和事成)으로 신년화두를 정했다. 화합된 시정운영으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실현해나간다는 의지다. 수원시는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는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실질적 권한 확보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뤄나가는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의지로 시민주도형 행정을 이어가고, 지역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보천리(牛步千里)를 꼽았다.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마음으로, 보다 멀리 양평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와 발전에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은 노자 도덕경의 천하난사 필작어이(天下難事 必作於易)라는 대목을 인용했다. 기본에 충실해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구성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늘 새롭게 변화하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견청고언(見聽考言)의 자세로 공직자와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한번 새해 첫날의 마음을 다잡아 당초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되새겨봄 직하다. 이명관 사회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의 불을 지폈다. 신한울 34기 건설 백지화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내린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 백지화는 수조원의 매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비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여권 의원으로서 매우 신선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6기 신규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송 의원은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언제나 자기 의견이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원전 축소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을 반박하면서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이고 원전은 미세먼지와 관련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탈원전의 핵심은 원전 안전의 진실과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 있다. 2017년 정부의 원전 공론화에서 신한울 34기는 대상도 아니었다. 설문의 방식과 대상을 교묘하게 만든 꼼수였다. 실제 원자력학회가 작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했다. 반대(26.0%)의 거의 3배였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이 취임 1달 만에 선언부터 해놓고 거기에 맞춰 억지로 진행해 온 것이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했다.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 했다. 탈원전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던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도 작년에 국민투표에서 져 탈원전을 백지화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채 일방 과속 추진 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과 원전산업 종사자들은 한겨울 길거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손편지를 매일 청와대에 보내고 있다. 정치적 구호가 만들어 낸 광풍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우리 원전 산업을 죽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야심이라 비난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탈원전 공론화를 통해 위선과 허위에 찬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백년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다. 황창규 KT 회장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샌드박스를 (적용)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혁신을 할 때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건의가 집중된 규제 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산업정책 방향도 기업 혁신을 돕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기술ㆍ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17일 본격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금지돼 있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실증(실증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 존폐 위기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던 스타트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는 한줄기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재계 인사들의 주문이 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데 모아지고, 대통령도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한 만큼 이날 간담회가 경제활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역설했다.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 올해도 한국경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2.62.7%로 유지하고 취업자는 15만 명 늘리겠다고 했으나 목표가 이뤄질 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은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10여 년 전에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킨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교수가 지은 베스트셀러이다. 매년 7천 명도 채 안 되는 학부생 가운데 무려 천 명의 학생들이 대강당에서 강의를 듣는 실제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인기가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청하여 강의하였고 각 분야에서 인문학 필수도서로서 추천되기도 하였다. 일부 독자들은 추천의 근거나 내용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누구나 꼭 읽어야 하는 의무감을 부여받게 되어 마지못해 읽어야 했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을 평이하게 설득력 있게 풀어나간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출발해서 칸트, 루소, 로크,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현대의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 존 롤스까지 두루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난해한 이론을 비교적 쉽게 전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 독자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인다. 이쯤에서 왜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짚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전 세계가 아프게 경험한 금융위기가 그 본질일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 비판받게 되고 대안적 자유주의를 요구받게 되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샌델은 오랫동안 축적한 공동체주의를 대안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청량제 역할을 한 것이다. 개인의 선택은 보장하되 함께하는 사회도 소중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감히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끓임없이 선택을 한다. 경우에 따라 선택의 자유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주 자유스럽게 각자의 선택을 한다. 모든 개인이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며 선호도도 다양하기에 선택의 결과는 하나로 수렴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택의 결과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간혹 갈등의 양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갈등이 심화하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큰 비용과 노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갈등의 해소과정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샌델의 정의론이다. 여러 사회 정치적 문제를 떠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매우 매혹적인 슬로건으로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요즈음 여러 분야 특히 경제문제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각 분야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까지도 비난하면서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동원하는 용어가 내로남불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옳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소아적 주장이 난무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원도심과 신도시, 송도와 청라, 그리고 현시정부와 과거 시정부 정책 등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소통하여 함께하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