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 포천선 예타 면제하라” 박윤국 포천시장 강력 촉구

포천시가 도봉산 포천선 전철 7호선 예타 면제를 위해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예타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1천여 명이 참여한 삭발식은 물론 관내 사격장 봉쇄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범대위)와 박윤국 포천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봉선 포천선 전철 7호선 예타 면제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이길연 위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정전 이후 67년이 넘는 기간에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인명ㆍ재산ㆍ소음ㆍ환경 등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전쟁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면서 시 전체면적의 26%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과 5천여만 ㎡ 면적의 9개 사격장으로 인해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소외감과 실망감을 줄뿐 희망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포문을 터뜨렸다. 이어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이런 합당한 요구가 관찰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 명 시민이 총력 결의대회를 하며, 전원 삭발식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이 정부, 국방부와 포천시가 같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면서 끝내 외면한다면 사격장 봉쇄는 물론, 사격장과 관련된 어떤 협의나 타협은 없을 것이고 오직 강경 투쟁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 했다. 이날 회견 이후 강준모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16일 삭발식에 동참을 결의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1-07 20:39

[지지대] 삼성 ‘미세먼지연구소’

한파가 한풀 꺾였나 했더니 미세먼지가 다시 나쁨이다. 뿌연 하늘은 시야뿐 아니라 가슴까지 답답하게 한다. 여기에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져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다. 예전엔 겨울 날씨를 삼한사온(三寒四溫)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삼한사미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이젠 일기예보를 볼 때 기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본다. 추위야 옷을 더 껴입으면 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숨쉬기부터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다. 내륙을 넘어 청정지역 제주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먼지로 머물러 있다가 인간의 체내에 침투해 혈관을 더럽히고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또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들어가 치매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암도 불러온다. 때문에 미세먼지를 은밀한 살인자라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대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정부나 지자체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게 느껴진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수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내에 미세먼지연구소를 신설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투입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뿐 아니라 화학ㆍ물리ㆍ생물ㆍ의학 등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과도 협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연구소는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부터 측정ㆍ분석ㆍ포집ㆍ분해까지 전체 사이클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소의 목표다. 삼성이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선 것에 반가움을 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 활동은 불우이웃 돕기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자선활동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이를 뛰어넘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활동에도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 삼성이 하니까 역시 다르다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1-07 20:38

[사설] 늘어가는 청와대의 감싸기 해명만큼 / 역(逆)적폐의 그늘도 짙어 지고 있다

육군총장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다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 분실된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브리핑은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는 생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번 논란의 팩트를 정리해 보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 만남의 장소는 시중의 일반 카페였다. 행정관은 청와대 인사자료를 들고 있었다. 만나는 자리에 군(軍) 파견 인사가 동석했다. 이 인사는 다음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했다. 가지고 갔던 자료는 분실됐다. 야당은 코미디 같은 만남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의 위세가 그렇게 강한가라고도 했다. 해당 인사 승진도 결국엔 청와대 압력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의 당리당략일 수 있다. 침소봉대된 정치 해석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은 더 납득할 수 없다. 어디 하나 자연스런 부분이 없는 만남이다. 청와대 행정관은 육군 참모총장을 만날 대면(對面) 상대가 아니다. 총장을 시중 카페로 불러냈다는 건 더 어울리지 않는다. 행정관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는 육군 해명도 나왔다. 인사권자 앞에 인사대상자를 데리고 나간 것도 옳지 않았다.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들 투성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감싸기로 일관했다.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래도 잘못된 건 없다고 우겼다. 처음도 아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때도 보고서는 봤지만 시킨 일은 아니다라거나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 직원이 적시한 사찰 기록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갈팡질팡하는 덕에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국민의 실망까지 덮은 건 아니다. 전(前) 권력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됐나. 연설문 작성 세월호 7시간이었다. 담당 비서가 아닌 민간인이 쓴 연설문이 몰락의 시작이었다.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의 업무가 죄의 화근이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우기다가 무너졌다. 그 오기를 적폐로 규정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그와 닮은꼴 논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다 총장 불렀다고 죄는 아니다 카페에서 만날 수도 있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는가. 또 다른 적폐를 상상하지 않겠나. 청와대 스스로 더해 가는 역(逆)적폐의 그늘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07 20:38

[사설] 소통과 공감으로 일자리 창출을

인천시는 지난 3일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 개를 목표로 하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공시했다. 행정부시장 주재 일자리대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신설된 일자리경제본부장 중심으로 TF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향후 올해 초 발족예정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공시한 로드맵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의 구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등 4대 분야 14개 추진전략과 80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꾸준히 준비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아냈고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인천을 만드는 일자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일자리 증가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국정지지도가 추락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국가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과제를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강력한 조직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으며 지지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면서 로드맵 설정에서 일자리 정책의 주인공인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 시가 먼저 핵심과제와 전략을 설정하고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진솔하고 실천적인 소통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우선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이기에 핵심 주체들의 참여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민선7기 시정부 초심의 정책 방향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시민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진정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어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간과하고 단기간의 보여주기식 효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자리의 창출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기업이 앞장서서 자율적으로 만들 때 지속 가능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07 20:38

[경제프리즘]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스케일업

숨 가쁘게 달려온 무술년도 이제 저물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조상들이 자주 언급해 왔던 세월이 유수와 같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신년이면 지나간 한 해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해에 대한 설렘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나름대로 다짐한다. 무술년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계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된 것이다.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면서 정부 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신산업 진입을 가로 막는 규제 혁파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이 중소기업 중심정책의 원년이었다면 3년차를 맞는 2019년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10조 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운영하고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8대 선도산업(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차, 바이오헬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 셋째,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넷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지원체계를 기술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자금으로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R&D 지원체계를 상용기반도전기술 등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며, 상용기술에선 ICT 분야 R&D 바우처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해 민간과 매칭방식으로 R&D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보여준 강한 의지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 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9-01-07 20:3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외부이사장 ‘무용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기준)의 현 이사장 체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부에서 선임되는 비상임 이사장의 역할이 미비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과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경과원 이사회에서 배국환 이사장의 사임에 대한 안건이 처리되고, 31일 최종 사임했다. 배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현대아산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으며, 그간 경과원 이사회의 의장 역할 수준에 머물던 이사장 자리를 또다시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과원은 최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상임이사 2명과 상임감사 1명 도입을 추진, 이사진이 확대됨에 따라 이사장의 외부 인사 선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앞서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은 지난 2017년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8)은 이사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다면서 업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도 이사장 제도와 관련해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초선의원 시절 경기연구원도 외부에서 이사장을 영입했는데 경우에 따라 이사장이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리더십 발휘가 양분되고 조직 운영에 혼란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도는 도지사나 부지사, 혹은 경과원 원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 자리를 대신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과원의 이사장 선임 방식에는 변함이 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01-07 20:35

4차산업 산실 ‘남촌산단’ 조성 본격화

인천시와 남동구가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남촌 일반산업단지가 중앙부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인천 남촌산단 등 10개 시도가 제출한 69개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가 남촌산단과 함께 지정을 신청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중구 운북동 일원 57만㎡, 산업용지 38만6천㎡)는 인천경제청이 추진함에 따라 제외됐다. 지정이 확정된 남촌산단은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26만7천㎡(산업용지 12만7천㎡) 규모로 인천시와 남동구가 지난 2016년 4차 산업에 대비한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자 남촌 에코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조성을 추진해 왔다. 남촌산단은 계양구 서운 산단에 이어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조성되는 2번째 산업단지로, 남동구는 앞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 2017년 3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지분석, 관계법령 검토 등을 마무리한 상태로 이번에 국토부가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와 구는 올해 말까지 남촌산단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사업승인 절차를 거친 후, 토지 보상과 분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산업단지를 완공할 계획이다. 남촌산단은 오염업종을 제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고잔2구역, 부평농장, 주안산단 외곽지역, 운연동 자연녹지에 산재 돼 있는 공장들을 재배치하는 한편, 훼손지 복구 계획을 수립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고,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산단 관계자는 남촌산단이 준공되면 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민선 7기 남동구의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기자 2019-01-07 20:35

오늘 수도권 ‘영하 12도’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

수도권에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초미세먼지(PM 2.5)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수도권기상청은 8일 오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등 한파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더욱이 국립환경과학원이 8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현재 수도권에 발효돼 있는 건조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 시 큰불로 확대될 수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기온 하락과 강풍이 동반돼 체감온도가 크게 내려가는 등 매우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라며 건강, 농축수산물, 시설물 등이 추위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9-01-07 20:30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과 난상토론 “중소·벤처, 올해 전폭 지원… 투자·신제품 개발 좋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를 경제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중견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의 시발점을 중소벤처업계에 두고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일자리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악화된 고용지표 역시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청와대가 이날 택한 방법은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난상토론이다. 특정한 주제나 발언자를 정해두지 않은 채 정부에 대한 가감 없는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조 원 이상 벤처 펀드가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 1천억 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 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출시가 가능하다며 올해 스마트공장 4천 개를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하는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화할 계획으로,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편으로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남북 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뀌는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 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발언에 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박성택 중소기업회장의 제안에 답하면서 나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07 20:30

인천 요양원 ‘가스 누출사고’ 예견된 人災… 일산화탄소 유입 알렸지만 건물주 묵살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는 건물주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예견된 인재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A요양원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가스 누출 정황이 확인됐다. 건물 1층 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가스누출 의심현상으로 센터 이용 노인들은 물론, 일부 직원들까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는 가스누출 의심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고 했다. 센터 직원들은 건물 외부 가스배출구가 임시 시설물인 덕트(환기통)에 막힌 탓에 가스가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주에게 가스누출이 의심된다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비용 문제를 내세운 건물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끝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건물주는 4일 사고 이후 뒤늦게 민간업체와 함께 가스 배출구와 연결된 창문을 막고 덕트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전날(3일) 민간업체가 측정한 건물 1층 일산화탄소 수치는 42PPM(허용 농도 기준치 50PPM)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일반인에 비해 신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우재혁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일산화탄소를 적게 마시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회복 시간이 더디고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물주에게 가스 점검과 배출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센터에 있는 노인이 100명에 가까운데 더 큰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사고 전 가스누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농도가 짙게 나와 조치를 취했으며 1층 센터 측의 추가 요구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건물주는 지난 3일 민간업체가 와서 측정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게 나와서 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사고 당일 가스안전공사 측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센터 측이 지난해부터 가스 누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배출구가 덕트 때문에 막혀서 가스가 샌 것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소환해 사고원인과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31분께 인천의 한 요양원 건물에서 노인 26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정규 이민수 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1-07 20: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