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민생… 경찰 정신 지켜야” 인천경찰청에 되살아난 ‘김구 선생’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외벽에 백범 김구 선생 현수막이 게시돼 화제다. 전국 지방경찰청 청사에 김구 선생 현수막이 게시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했다고 3일 밝혔다. 김구 선생은 1919년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으며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창단, 활동을 지휘했다. 당시 경무국장은 현재 경찰청장과 같은 임무를 담당했다. 이후 1940년 임시정부 주석에 오르는 등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다. 김구 선생은 1947년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축사를 통해 광복 후 혼란한 상황에서도 민주인권민생의 경찰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차례 인천에서 투옥 생활을 한 그는 광복 후 귀국해 지방 순회 때에도 인천을 가장 먼저 찾아 내 인생에 남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1997년 인천대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그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범 김구 선생 현수막 게시를 계기로 경찰 역사 뿌리 찾기가 활성화하고, 경찰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김구 선생이 경찰 선배였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그 뜻을 잘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경찰역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거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경찰관의 호국 역사를 발굴하는 등 경찰 정신의 뿌리 찾기에 나선다. 이민수기자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감… ‘강경대응’ 통했다

최근 3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109척에 달했던 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지난해 32척으로 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상악화나 야간을 틈타 수십 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무리를 지어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이른바 꾼 활동은 2016년 6천958척에서 올해 368척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우리 해역에 진입한 중국어선 강제퇴거 횟수도 2016년 1만 2천33건에서 올해 2천1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해경청은 2016년 10월 7일 소청도 인근해역에서 경비함정이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 주변 중국어선이 고속 단정을 고의로 추돌해 전복된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규 개정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것이 불법조업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경청은 2017년 4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했으며, 3회 이상 정선이동명령에 불응하고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성어기 전 해군과 합동훈련에 나서고 대청연평도 인근에 특수진압대를 전진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작전을 펼쳤다. 아울러 한중 외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 중국 내 자체 휴어기를 종전보다 1개월 늘려 불법어선의 우리 해역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해경의 노력은 어획량 증가로 이어졌다. 목포 수협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천600억원이던 서해 위판액은 지난해 1천9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은 올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예산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조3천73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노후 고속 단정함정 교체, 서부정비창 신설, 함정 경정비 도입 등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등 단속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단속체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마련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힐링산업이 뜬다] 이학우 수리산랜드 회장 “대한민국 최고의 찜질방 만들겠다”

최고의 찜질방으로 건강을 선사하겠습니다 추위로 몸이 움츠러드는 날이면 저절로 생각나는 곳. 바로 찜질방이다.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찜질방 수리산랜드를 운영하는 이학우 회장(65)은 전국 최고의 찜질방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내로라하는 찜질방들의 장점만을 모아 지난 2005년 수리산랜드를 개업했다. 이 회장은 건설회사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찜질방 건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본인이 직접 참여했다. 원석과 원목을 사용한 기둥부터, 건물 곳곳에 있는 조각상과 직접 공수한 골동품 전시 등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건물 유지관리도 수시로 해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건물은 별다른 하자 없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자타공인 찜질방 매니아로 통하는 이 회장의 애정이 곳곳에 묻어난다. 수리산랜드는 총 7개의 다양한 테마의 찜질방을 갖추고 있다. 원하는 온도에 맞게 찜질을 할 수 있으며 자수정, 참숯 등 여러 인테리어는 보는 눈도 즐겁게 해준다. 이 밖에도 수영장과 대형 영화관, 헬스장, 모임방 등 각종 시설은 찜질방을 찾은 가족과 연인들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가장 인기를 끄는 공간은 바로 불 한증막이다. 전통재래방식으로 가스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곳은 매일 황토와 소금으로 다져진 막 안에 소나무만을 넣어 불을 땐다. 열을 보존하도록 설계된 한증막 중앙에 소나무 장작을 4시간에 걸쳐 태워 데워진 돌의 열기와 대류 현상 덕분에 24시간 동안 막의 열기가 유지된다. 이 회장은 일반 한증막을 이용하고 나면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지만, 전통재래방식은 이와 달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자부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수많은 손님들이 다녀간다는 이곳의 비결에 대해 이 회장은 청결이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다. 수리산랜드는 지난해 말 군포시로부터 위생등급 중 최상 등급인 녹색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뽑히며 안전성도 보장받았다. 이 회장은 수질과 관련시설 청결관리를 어느 찜질방보다 엄격하게 실시하는 게 수리산랜드의 자랑이라며 수리산랜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편안하게 힐링하고, 나아가 건강 증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유서 쓰고 잠적한 신재민, 모텔서 발견… 생명엔 지장 없어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반나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 A씨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는 신 전 사무관 명의가 아니라 그가 전날 만난 대학 선배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을 투입, 고시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그의 동선 추적에 나섰으며 이날 낮 12시40분께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신년 인터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인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여전히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남아 있는데다 이로 인한 학교 폭력 등의 폐해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사업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세우기, 과밀화된 학교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집중과제로 추진한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Q 취임 후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가장 큰 성과라면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일보 전진했다는 것이다. 올해 교육부 승인을 받아 과밀학급이 심각했던 신도시에 학교 12곳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겨야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는데 선제 대응을 통해 검단송도청라 등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 72곳을 미리 전수 조사했다. 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을 시행하게 된 것도 큰 성과다. 무상급식도 확대됐다. 어린이집까지만 시행했던 무상급식은 사립유치원 35세 아동 3만2천명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경제적지역적으로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무상교육과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의 혜택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공정한 교육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다. 이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인천교육을 변화시켜 가겠다. 진로교육원과 대중문화예술고 설립을 위한 준비와 진로직업 박람회, 학생 국제교류 등 다양한 진로, 진학, 직업 정책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특히, 올해 인천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들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교육 수장으로서 폭력 행위를 막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면목이 없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여러 요인을 분석해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인천은 학교 폭력이 큰 문제다. 최근 중학생이 폭행을 당하다 옥상에서 추락사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A 최근 상위 0.1% 엄마들의 자식교육 드라마가 인기다. 친구를 누르고 일어서야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인식과 교육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화는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각종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학생들은 유튜브영화게임의 폭력적인 면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이런 여과되지 않은 미디어가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해법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제시하고 싶다.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교내 자치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장과 교사 간 민주적인 소통 관계를 확립하겠다. 2019년에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해 이러한 소통의 기반을 다져,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Q 학교 성폭력과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비전이나 대책은. A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정책을 준비 중이다. 학교폭력, 스쿨미투, 유해환경 등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8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性)인식 개선팀을 신설해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가 더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공항 갑질, 대리점 갑질, 하도급 갑질 등의 갑질 사례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들이 갑질 문화에 경계심을 갖도록 시교육청부터 개선해 나가겠다. 감사,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참여를 높여 우리 인천교육을 청렴하게 만들려 한다. 학교는 갑질이 아니라, 타인 존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권위주의, 갑질,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인권보호관을 신설했다. 올해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갑질 근절 대책, 존중과 배려의 7대 대책 등을 추진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 Q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은? 또 비리 재발 방지책이 있다면? A 유치원 3법은 통과돼야 한다. 2019년부터 지역 내 사립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도 통과됐다.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시교육청 자체 대안도 마련 중이다. 시교육청은 인천 내 모든 사립유치원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2020년에는 전면 도입하겠다. 병설 유치원도 55개 학급 증설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 Q 신도심 학생이 급증하는 반면 원도심은 텅 비고 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A 내년에는 학생이 적은 원도심 과소학급에 대한 전수 조사를 끝내려 한다. 대상 지역은 중동구와 섬 지역인 강화옹진군 지역 학교다. 현재 강화군 볼음도와 교동도의 일부 학교 폐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통폐합은 없다. 교육부는 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을 통폐합 대상 학교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든 학교를 통폐합하진 않을 것이다. 학생 수는 적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학교를 살릴 수 있다면 폐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5년 동안 111개 학교에 교육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Q 내년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A 내년 역점을 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첫째는 청렴성 강화다. 인사혁신추진단을 통해 상반기까지 인사 혁신안을 발표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인천교육 청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둘째는 혁신 교육이다. 인천형 혁신학교 모델인 행복배움학교를 현재 40곳에서 62곳으로 확대하고 올해까지 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셋째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이다.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원스톱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위(Wee) 센터도 4곳 더 늘렸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실을 학교 100곳에 만들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관도 85곳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 교육감이 직접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챙기고 노동존중위원회를 설치해 노사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이 두루 이뤄지고 사회 곳곳에 평화와 정의의 숨결이 생동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제3대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이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자라는 교육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그 길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이 인천 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고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가족,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도록 돕는 교육,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청렴한 인천교육은 교육가족, 인천시민과 소통할 때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시민과 교육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존중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과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토론회, 정책서스킹, 반부패추진기획단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송길호기자

경기지역 63개 응급의료기관 지정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경기지역에 총 63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도민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경기도에는 7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 29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돼 운영된다. 먼저 경기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경기서북) ▲의정부성모병원(경기동북) ▲아주대학교병원(경기서남) ▲한림대성심병원(경기서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동남) ▲분당차병원(경기동남) 등이다. 또 도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수원 성빈센트병원 ▲성남 분당제생병원 ▲부천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안양 고려대안산병원 등이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양평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등이 지정됐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401개소의 법정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3년마다 지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호기자

이재정 도교육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힘 모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남북 교육교류 확대 차원에서 북측에 학생방문단 북한 파견 의사를 전한(본보 12월27일자 6면) 데 이어, 이번엔 남북 교육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손을 잡으며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교육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서명했다. 남북 평화통일교육 체험과 교육자료 인프라 마련을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어느 한 쪽의 해지 요청이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평화통일 교육 협력 ▲평화통일 관련 교재와 자료 개발 ▲평화통일 교육협력 사업 발굴 ▲교육협력 사업추진 여건 조성 시 교육청의 남북 학교와 기관 간 교육협력 지원 등이다. 특히 이 협약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을 때를 가정하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에서 북한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겪은 경험들을 공유하며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왔는데, 도교육청이 이 협약을 토대로 재단과 친분을 쌓아둔다면 추후 개성공단이 다시 열렸을 때 개성공단 체험학습이 실현될 가능성도 나오기 때문이다. 체험학습을 북한으로 떠나는 일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내 학생과 교사들은 공단 근로자의 자녀인 북측 아이들과 만나 북한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제기된 만큼, 도교육청은 각종 협력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남북의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북한 관련 자료와 통일 관련 체험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26일 개성 판문점에서 열린 경의선ㆍ동해선(동ㆍ서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방문단의 북한 파견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 이연우기자

인천시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창출”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 시스템 혁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등 4대 분야 14개 추진전략과 80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2개 과제), 데이터 기반의 열린 일자리 행정 구현(3 〃), 인천형 혁신성장 산업 육성(9 〃), 글로벌 인천공항경제권 구축(8 〃),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5〃),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7〃) 등이다. 또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6개 과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4〃), 대상별 일자리 지원(6〃),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3〃),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6〃), 요자 맞춤형 인력양성(6〃) 등도 포함했다. 시는 추진전략에 따라 세분화한 일자리위원회 운영 등 80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 창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오는 2월 중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종합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 키퍼 (Gatekeeper)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며,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 마련과 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녹색기후기금(GCF) 등 인천의 강점을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 바이오산업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 등 정책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과 고용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시민이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경기단상]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바람직한 해법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부진한 내수를 수출이 상쇄하며 버티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훈풍이 불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천 시민기업 SK하이닉스가 지난달 19일 15조 원을 투입하는 M16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하루 최대 2만 명이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월 완공 후 M16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이 2천1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M16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도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 고용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SK하이닉스가 지방소득세 1천903억 원을 납부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SOC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이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윈윈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가 기업과 상생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참여하지만 이천은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더 이상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여 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수 없다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차세대 반도체 팹 4개와 50여 개 협력업체, 스마트 공장, 혁신 인프라 등이 집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 산업단지다. 2020년 SK하이닉스 M16 공장이 완공되면 이천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도시로 거듭난다.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주변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은 규제혁파로 기업인들의 혁신정신을 깨우며, 도전과 성취의 기쁨으로 기업인들을 춤추게 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지방정부를 옥죄일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 법령을 발 빠르게 고쳐야 한다.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입지 허용기간 제한 개선과 환경 마련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대전자를 거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반도체공장 가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다. 더 이상 팔당상수원 수질악화를 핑계로 이천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꼭 조성해야 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기존 시설을 연계해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SK하이닉스도 이천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길 바랄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정책을 펼쳐 지역 간 갈등 보다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엄태준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