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공공기관 입찰제한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살리기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경미한 잘못에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이 가능한 경쟁제품의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직접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동기내용횟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금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를 고려해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하나가 막히는 순간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처벌수위를 경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1-04 00:00

홍철호 “김포 하성면 마곡~시암 도로건설 23억 반영… 내년 11월 준공”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시암리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 및 보상 등 사업비 23억 4천700만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다가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6.5km(2차로, 폭 15m)의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435억 원(국비 304억 5천만 원, 지방비 130억 5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은 1구간(마곡리~석탄리)과 2구간(석탄리~시암리)으로 구분돼 추진되는 바, 1구간(2.5km)의 경우 지난해 7월 착공(현재 기준 공정률 26%)해 내년 11월 준공될 전망이다. 2구간의 건설은 1구간의 준공 이후 진행된다. 앞서 농어촌도로 지원사업의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홍 의원에게 마곡~시암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을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했으며 내년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사업비 23억 4천700만 원을 반영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하성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제고와 김포 북부권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도로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1-04 00:00

홍일표, “인천시는 위탁계약 공개하고 감독부실 사과하라”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은 31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문학경기장에 들어설 대형 유통센터의 입점을 가능하게 한 운영권 위탁 대부계약 임대차 계약 등 3단계 계약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또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센터와의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문학경기장 2층 식당에는 한우 전문식당(798㎡)이 있고, 1층(2천247㎡)에는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가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유통센터가 개점이 되면 신기시장남부시장석바위시장모래내시장구월도매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과 인근 소규모 슈퍼마켓 까지 심각한 영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천시는 2014년 SK와이번스에게 문학경기장 운영권을 위탁했고, SK와이번스는 다시 올해 도원에너지와 대부계약을 맺고, 도원에너지는 다시 영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면서 그러나 국유재산 등의 대부계약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SK와이번스는 도원에너지와 맺은 대부계약과 도원에너지가 영주시와 맺은 임대차 계약을 즉각 공개하고 이 가운데 불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민이 사랑하는 프랜차이즈 스포츠 기업인 SK와이번스가 사실상의 전전대를 통해서 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대형 유통센터의 입점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문학경기장 수익 확보만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배신하는 이기적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맺은 운영권 위탁내용을 공개하고, 그동안 위탁기업인 SK와이번스에 대한 감독부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맺은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1-04 00:00

[오늘의 운세] 1월 4일 금요일 (음력 11월 29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월 4일 금요일 (음력 11월 29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인간화합 만사 大吉 戊子 48년생 자손불화 생기나 운수왕성 재물성사 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문서차량 문제는 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능력발휘 고민해결 행운오고 吉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자손근심 직업고민생겨 己丑 49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귀인도움 만사무난 吉 辛丑 61년생 재물지출생기나 친구형제모임 단합 과시吉 癸丑 73년생 문서서류 문제해결 직장고민 재물지출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고민 직업불안 기분손상 전문가상담 庚寅 50년생 타인으로 손해 재물지출 허영심발동자제 壬寅 62년생 승진가능 계약가능 능력발휘 소원성취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吉귀인도움 데이트운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직업안정 운수왕성 뜻을성취 辛卯 51년생 친구도움 문서서류계약 상사의 뜻을존중 癸卯 63년생 일진무난하나 서류문제로 언젱 데이트운 乙卯 75년생 만사불길 기분우울 금전복잡 도박불리 凶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발생 금전복잡 문서불리 가정불화 壬辰 52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자손기쁨 소원성취 甲辰 64년생 인기있고 금전해결 사업왕성 데이트운 丙辰 76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하나 직장고민생겨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소식 베풀어야 만사편안 단합해야 癸巳 53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원만 실속없고돈지출吉 乙巳 65년생 정신불안 부부갈등 오해주의 낭비조심 丁巳 77년생 음식대접 구직성사되나 음주운전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해결 행운의날 吉 甲午 54년생 가족화목 명예상승하나 재물은지출많고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가족외식 직장해결되나 말조심 戊午 78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생기나 술음식생기고 양띠 癸未 43년생 복잡한 서류조심 질병관재손재조심해야 乙未 55년생 만사불길 투자도박손해 사고질병 망신수 丁未 67년생 재물지출 가정고민 직업갈등 음주조심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여행및출행 직업안정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가족화목 문제해결 吉 丙申 56년생 가정화합 금전해결되나 직업문제는고민 戊申 68년생 컨디션불리 부부갈등 재물손해 자손걱정 庚申 80년생 재물손해 문서나서류문제로 고민 술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매사불리 건강주의 자손고민 금전손해 凶 丁酉 57년생 재수도원만 지출도 많고 유흥점출입할 때 己酉 69년생 구직성사 자손경사 능력인정 고민해결 吉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모임 부모님선물 시험원만하고 개띠 丙戌 46년생 재수있고 가정화합되나 직업 및 자손걱정 戊戌 58년생 구직성사되나 기분손상 재물지출많고 庚戌 70년생 경쟁탈락 연인불화 재수불길 운전조심 壬戌 82년생 시험원만 인기상승 이성화합 귀인도움 돼지띠 丁亥 47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 여자조심 허영심발동 己亥 59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직업해결 재수 大吉 辛亥 71년생 친구 및 친척과 단합해야 문서해결되고 癸亥 83년생 부모님갈등 컨디션불리 술 음식조심할때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9-01-04 00:00

[인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정감 승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인사 경기일보 2019-01-03 23:08

[단독] 안성지역 한 고교 교장 ‘갑질’ 논란

세상에 위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ㆍ여자는 난자가 건강할 때 결혼해야 한다 안성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교사 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부당 업무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장은 교사들이 선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학생에 대해 지역 정치인을 만난 후 선도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교내까지 함께 출근하고, 학교 예산으로 세운 구령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했다. 3일 A고 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A고 교사 및 실무사 등은 A고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고 현재 A고의 교장인 B씨에 대한 감사 촉구와 사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사 및 실무사 총 52명 중 47명(90%)이 공동체 활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작성, 사실상 거의 모든 직원들이 교장을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9월1일자로 A고에 부임한 B교장은 2017년 말께 평소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서류를 위조해 질병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담임 및 학년부 교사들이 선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선도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해당 학생의 아버지와 안성 지역 정치인이 B교장을 만나고 난 후 내려진 지시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B교장이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B교장은 2017년 11월 당시 부모님이 위독해 학교를 나오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결석처리 결재를 받으려 하자 세상에 위독하지 않은 사람 없다며 당장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학생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교장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독촉했다고 교사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교사들에게는 여자는 난자가 건강할 때 결혼을 해야 한다라거나 여자는 애교 내숭 변신 이 3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도 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구령대에는 교장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이를 두고 교사들은 개인이 기부한 것도 아닌데 왜 공공시설물에 이름을 새겨 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B교장이 부임할 당시 해당 학교에는 B교장의 아들이 고3으로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학부모에게는 안전을 이유로 교문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B교장은 아들과 함께 출퇴근을 같이해 위화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는 규정에 따라 일주일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하지만 B교장은 규정에 어긋난 체험학습 신청서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교사들은 밝혔다. A고교 민주주의 공동체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현재 A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못 본 척 넘어간다면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A고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학교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선도 대상 학생의 부모와 정치인이 갑자기 교장실로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일 뿐이라며 아들이 먼저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교장으로 발령받았고, 며칠 함께 등교하다 주변에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충고해 이후에는 함께 등교하지 않았다. 또 성희롱적 발언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석원ㆍ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01-03 21:38

이재명 경기지사, 신년 기자간담회 “공정 경쟁의 틀 만들고…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집중”

공정한 경기도는 올해 경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해를 숨 가쁜 개혁 속에서 마무리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불공정과의 전쟁, 3대 무상복지 시행, 지역화폐 확산, 남북교류사업 재개 등 전 분야를 아울렀다. 출범 후 반년 간 공약 이행률을 90% 이상 달성한 것 아니냐는 농담 반ㆍ진담 반이 오갈 정도였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일 수원 굿모닝하우스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지사의 경제 구상을 청취, 남은 3년 도정 밑그림을 전달한다. 우선 이 지사는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틀은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 현장 경제를 활성화(지역화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면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정책이 아닌 만큼 임기 동안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구축, 지역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미래가 오기를 바란다며 일자리 정책에서는 농업 등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거나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재명호(號) 순항의 배경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실용주의를 꼽았다.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새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다. 경제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 있고, 삶이 개선돼야 도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나쁘면 어떤 것보다 도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틀은 역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경쟁의 성과물을 제대로 배분하는 공정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자원, 기회, 역량 등은 쉽게 바꿀 수 없어서 현재 소유한 것들을 최대한 발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대로 자원 등이 잘못 배분돼 낭비되거나 어디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조선시대에 왕도 대동법을 도입하는 데 100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권력이 화끈하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을 바꿀 생각은 없다. 작더라도 성공 가능한 걸 많이 하겠다. 부지런히 콩알을 모으듯이, 손발과 머리를 열심히 움직여 여러 영역에서 작은 성과를 많이 만들겠다. 지금까지 소외됐거나 큰 관심이 없던 여러 영역 중에서 경제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면 조금씩 (희망이) 모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큰 정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겠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복지 정책도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었다. 모세혈관에 피가 돌듯이, 골목마다 돈이 돌 수 있게끔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정의 가치를 관철하되 경제와 일자리 부분에 주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을 선보이겠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은 지역화폐와 일자리 같다. 지역화폐는 준비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를 전망해본다면. 지역화폐 정책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기본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집중과 독점이고, 이를 풀어내는 것이 흐름이다. 아울러 한쪽으로만 흘러서도 안 된다. 사람의 피에 비유하면 심장에만 몰려 있으면 사지가 썩는다. 현재 골목상권이나, 지방도 마찬가지다. 돈이 서울로만 집중된다. 지역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한 번은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강제로 돈을 한 단계 순환시키는 것이다. 이때 혜택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내부 순환을 이끌자는 게 지역화폐의 기본 골자다. 성남에서도 지역화폐로 골목 상권이 살아났다. 지역화폐 회수율이 97%를 넘었다. 특히 국가가 지출하는 복지 부문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해당 지역에 반드시 돈을 한 번은 쓰게 된다. 현금으로 주면 받는 사람은 편하지만 돈을 안 쓰고 서울이나 엉뚱한 곳에서 지출한다. 다만 일반 현금과 비교시 도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함만 생각하면 골목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불편함을 감수해 주기를 바란다. (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지역화폐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경제 구조면 가능하다. 귀찮게 상품권, 카드 쓰지 말고 일반 화폐가 동네에 돌면서 모세혈관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다른 경제 축인 일자리에 대해 지사는 공공형 일자리를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경기도는 숫자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1년에 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도 (일반 도민의) 삶과 관계없으면 누가 관심이 있겠는가. 10개의 일자리라도 진짜 새롭게 만들고 싶다. 인구 증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정책 과정 등 어차피 자연스럽게 생긴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 무작정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이다. 농업 영역 지원을 강화해 귀농인을 늘린다. 도민 여러분 중에서 귀농을 통해 농사짓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을 지원하면 그만큼의 실업이 사라진다. 과도하게 쏠린 일정 부분의 일자리 수요를 줄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공공형 일자리 자체도 과거처럼 청소, 풀 뽑기 등이 아닌 청장년형 위주로 바꾸겠다. 도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펼치는데 인력이 수십만 명 부족하다. 이러한 일자리를 방치하고 훗날 사고가 나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사전에 공공형 일자리로 사고 요인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사회적 이익이다. 무작정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1억 원 창출하기 위해 대형 체인점은 10명, 전통시장은 3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본다. 과거 성장 지상주의에서는 10명을 투자해 1억 원을 버는 일에 집중했겠지만 지금은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기회를 얻어야 한다. 효율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에 참가할 길을 열어야 한다. 행복을 위해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삶이 가능한 단계면 불평등한 큰 파이보다 약간 적더라도 공평한 게 훨씬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또 그 집안의 자본을 유효하게 사용할 계기로도 이어진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등에 대한 집중이 높은 가성비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2위로 뽑혔다. 여러 악재 속에서 지지 기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저는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인기란) 순식간에 불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함이다. 다만 고마운 일이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논란도 많았지만 여전히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는 기대가 크다는 점이고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억강부약이다. 공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경쟁 질서를 추구하는 점이다. 이건 우리가 합의한 헌법 속의 가치이기도 하고 온갖 법률이 정하고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가치다. 이를 현실화하는 게 목표다. 공정이 추상적일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합의한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어 제가 실용주의자인 부분도 있다. 시간낭비를 정말 싫어하고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내용, 결과를 중시한다. 정해진 권한으로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많이 모았다. 물론 과격하고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부당함을 관철하기 위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당한 일, 타인이 공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고집을 부렸다. 반발을 앞두고 물러서지 않아서 적대감을 느낀 사람이 많았다. 대신 그 점을 보고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1-03 21:25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커지는 목소리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 남양주에 이어 과천과 하남에서도 지구지정 철회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찬ㆍ반 논란이 팽배한 과천지역 화훼협회와 과천화훼집하장협의회 등 4개 농업단체는 3일 3기 신도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신도시 건설부지는 과천 화훼협회 산하 회원들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화훼농업을 대표하는 화훼농가가 밀집된 농업지역인데도, 정부는 화훼농민을 위한 생존 대책 없이 주택개발계획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 지구를 개발하면서 화훼종합센터 부지 확보 등 화훼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화훼유통센터 및 지원센터, 화훼R&D, 도시농업공원 등을 연계하는 화훼특구 조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주암 뉴스테이 지구의 경우 이주대책은커녕 센터 내 공동판매시설도 확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천시가 개발예정지구라는 이유로 온실 및 종묘배양장 시설의 이전마저도 철저히 막아 농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지구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태석 과천화훼협회장은 대한민국 화훼산업 중심지가 주택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와 과천시는 화훼농민의 생존권과 화훼산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만약, 화훼농민의 생존권 대책 없이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경우 화훼농민들은 과천시와 지역 정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03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구지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하남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주민들은 이제 공공주택건설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의해 또 다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지방식 등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 전면수용 방식을 통해 해당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 사업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1일 하남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남ㆍ과천=강영호ㆍ김형표 기자

사회일반 강영호 기자 2019-01-03 21:24

주취자 응급센터, 노숙자 특급호텔인가

치료와 보호가 요구되는 주취자 관리를 위해 개소한 주취자 응급센터가 술에 취한 노숙인들의 특급호텔(?)로 불려지며 애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측은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방해는 물론 노숙자들의 치료비용까지 떠안아야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와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016년 3월 경기도의료원 1층에 주취자 응급센터를 개소했다. 이는 몸이 불편한 주취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소 첫 해인 2016년 3월부터 12월 말까진 473명의 주취자들이 해당 병원을 이용했으며 2017년에는 738명, 지난해 811명의 주취자들이 119구급대와 경찰로부터 응급센터로 인계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개소 취지와 맞지 않게 술에 취한 노숙인들이 응급센터를 수시로 찾고 있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 보호 방해는 물론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의 의사는 당일 응급당직 의사 1명이지만 수시로 들락거리는, 치료가 불필요한 노숙인 주취자들의 내원으로 인해 치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응급센터를 이용할 경우 병원 응급실 진료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일반 응급환자들이 이용할 시 비용 청구가 이뤄지지만, 노숙자들의 경우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모든 비용을 떠안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숙자들로 지난해 매달 40만~160만 원의 미수액이 발생되는 등 총 800여만원의 미수금을 병원 측이 떠안고 있다. 특히 최근 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응급센터가 특급호텔로 불려지며 추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수원 일대를 떠도는 일부 노숙자들은 술을 마신 뒤 직접 119소방응급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며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한 뒤, 응급센터에 실려가 링겔을 맞고 잠을 청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술을 먹고 다치거나 술에 취해 몸이 아픈사람이 주취자 응급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정작 아무렇지도 않아보이는 노숙자 방문이 늘어나며 진료활동과 경제적 부담 등 병원 측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9-01-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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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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