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시까지 GB내 이행강제금 유보 확정

국토교통부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진행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키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내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기도로 보내 각 시ㆍ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방안 방침을 경기도에 전달해 각 시ㆍ군에 적용하도록 최근 내부 논의를 마쳤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돼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GB 주민들은 국토부를 방문, 구리ㆍ남양주ㆍ하남시 및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주민들과 일선 시ㆍ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훼손지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진행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당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이동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기획국장은 관계 당국에서 GB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준 동ㆍ식물 허가 창고의 탄생은 기형적인 것이라며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주민들은 한숨을 놓게 됐다. 앞으로도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그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제도개선 이후 고지(행정처분)를 하도록 내부 논의를 마쳤고, 다음 주 중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수원시청소년재단 소재 문화의집ㆍ청소년수련관, ‘2019 청소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모집

수원시청소년재단 소재 문화의집 및 청소년수련관이 올 한해를 이끌어 갈 청소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를 이번 달 내내 모집한다. 영통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31일까지 5개 분야의 청소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날개, 청소년기자단 아망, 봉사동아리연합, 문화예술동아리연합, 역사 동아리 역사 사절단 등 5개 분야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날개는 교류활동, 정책토론활동, 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을 청소년기자단 아망은 기사 작성, 원고 검토 및 편집, 이슈 관리, 소식지 제작을 진행한다. 봉사동아리연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과학실험 및 인문 분야 봉사를, 문화예술 동아리연합은 공연 및 대회 활동, 축제기획 활동을 한다. 아울러 광고청소년수련관도 오는 20일까지 2019년 청소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모집에 나선다. 모집분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예술동아리, 대학생 서포터즈, 샌드아트 가족동아리, 요리 봉사동아리, 청소년극단, 역사동아리, 어머니 봉사단 등 총 8개 분야다. 신청 방법 및 등록 요건 등은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심재철, “기재부, KT&G 사장 교체 위한 문건 작성해 실행에 옮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일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관련 문건을 지난해 1월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기재부가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동향 보고를 넘어서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작성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으로 밝히면서도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도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G 측에 정관상 추가 선임이 가능한 이사 2명을 충원할 것을 요구해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돼 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문건에 적시된 대응 방안대로 실행에 들어갔다며 기업은행은 지난해 2월 2일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고, A 숭실대 교수와 B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기재부가 민간회사인 KT&G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KBS스페셜' 어른들 모르는 Z세대의 삶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태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영상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KBS 스페셜'에서는 그들의 절반은 성인이 된 2019년, 어른들은 모르는 Z세대 세상을 잠금 해제 해본다. 3일 방송되는 KBS 1TV 'KBS스페셜'에서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개척하고, 뚜렷하게 소신이 있는 Z세대의 이야기를 담았다. # Z를 위해, Z에 의해, 달라진 미래 3천여 명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한 e스포츠 경기장. 국내외 유명 게이머 99명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은 Z세대, 정신우(18) 군이다. 일찍 게이머의 길을 선택한 그의 꿈은 세계 제패,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이다. 이렇듯 프로게이머와 유튜버가 Z세대의 장래희망 순위에 오르고, 미래의 꿈이 됐다. 대학 대신 유튜브를 선택한 게임 유튜버 김재원(22) 씨. 3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모은 그의 소득은 대기업 연봉을 훌쩍 넘는다. 김재원(22) 씨와 같은 스타 유튜버들의 성장은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SM, YG 같은 유튜버들의 소속사이자 콘텐츠 제작사인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회사다. '10대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장'으로 꼽힌 MCN 회사, 샌드박스를 찾아가 봤다. 유튜버와 샌드박스는 어떻게 Z세대의 새로운 미래가 됐을까. Z세대가 장악한 건 미디어뿐만이 아니다. 3일 동안 5만 명을 오프라인 쇼핑 공간으로 불러들인 최재원(23) 씨. 그녀는 4년 전 '러블리마켓'이라는 또래를 위한 쇼핑 생태계를 직접 만들었다. SNS로만 일정을 공지하고 홍보하는 신개념 마켓. 1020 취향을 저격한 상품을 SNS 스타가 판매하는, Z세대의 쇼핑 놀이터를 공개한다. # Z, 거침없이 소신을 외치다 탄핵과 촛불 시위를 경험하며 사회변화를 목격한 Z세대. 이들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서기도 한다. 스무 살의 나이에 민노총에서 최연소 위원장이 된 이은아(21) 씨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정식 노조를 설립했다. SNS 소통으로도 끈끈한 연대가 가능하다는 Z세대의 저력을 보여준 젊은 노조. 그들은 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을까. 젠더 이슈와 착한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요즘 애들, Z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반모, 마상, 비담, 상스치콤 무슨 뜻인지 가늠조차 어려운 이 단어들은 Z세대의 신조어다. 언어만큼이나 가치관도 다른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어떻게 소통할까. X, Y, Z세대가 함께 일하는 한 회사를 찾았다. 97년 IMF 사태를 영화로 처음 본 인턴과 사자성어를 즐겨 쓰는 X세대 상사의 세대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저성장 시대에 맞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로 행복 전략을 세워가는 Z세대들. 기성세대들은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한 젊은 세대와 어떻게 공존해나갈 수 있을까. 'KBS 스페셜'은 오늘(3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장건 기자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처벌된다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이 미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출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는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20억원)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방문으로 업무 '신호탄'

새로 부임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수원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의 첫 신호탄을 쏘았다. 3일 수원시는 조청식 제1부시장이 못골시장ㆍ영동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피고,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ㆍ수원컨벤션센터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아 건립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부시장은 먼저 못골시장과 28 청춘 청년몰(영동시장 2층)을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 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수원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 28 청춘 청년몰 조성 등으로 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시장을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팔달문 주변 9개 시장으로 이뤄진 수원남문시장은 2016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연 28 청춘 청년몰은 수원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조성한 것이다. 청년 상인들이 직접 제작ㆍ생산한 상품을 판매한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상인도 청년몰에 입점하도록 유도해 청년몰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VR(가상현실) 체험 기구 등 청소년ㆍ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신한 시설을 마련해 젊은 층이 청년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과 수원컨벤션센터 신축 현장도 방문한 조 제1부시장은 현장 상황실을 찾아가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ㆍ991번지에 건립되며,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 중이다. 모두 오는 3월 개관 예정이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