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규정 무시한 보복인사 의혹 논란

김포시가 지난 8월 민선7기 대규모 첫 인사에 이어 지난 28일 단행한 정기인사가 전보제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거나 전 시장 측근 좌천인사 등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1월 2일자로 서기관 3명, 사무관 승진 및 전보 12명 등 10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과 전보, 신규임용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월 인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전보제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된 좌천인사가 이뤄지는 등 인사에 대해 시의 안팎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전보임용의원칙) 제26조 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인사에서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그것도 납득이 안되는 좌천인사를 단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표면적인 이유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저하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시는 이번 인사에 앞서 밝힌 인사예고에서 인사기준을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제시하고 전보인사는 승진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해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인사의 미비점과 그 간의 인력 운용상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 원칙은 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됐다. 국장진급 상위서열인 A 과장은 정하영 시장 취임이후 6개월 동안 행정과장에서 교통과장, 이번에 구래동장 전보까지 2번의 좌천성 인사의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전임 민선 6기 유영록 시장 재임시 업무추진능력을 인정받아 행정과장에 영전됐지만, 정 시장 취임 후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다. 유 전 시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이란게 공직사회의 정설이다. 유 전 시장의 측근 좌천인사는 또 있다. 요직에 있던 B팀장도 읍ㆍ면으로 좌천됐다. 면장 인사파동을 겪은 월곶면은 이번에도 2명의 팀장이 발령, 4개월만에 교체되자 발끈하고 있다. 이 지역 한 이장은 매번 인사때마다 월곶면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도대체 직원들과 교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사가 원칙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또 다른 팀장은 현부서 발령 4개월 만에 타부서로 교체되는 상황을 맞으며 조직내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힐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성도 무시됐다. 녹지직이 배치돼야 할 공원녹지과장과 공원관리과장은 동장으로 상당기간 근무하고 있는 녹지직 사무관이 있음에도 농업직과 행정직이 배치됐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인사에서도 제기됐듯이 부서장들의 불만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부서장들은 일체의 언급없이 부서원들을 갑작스럽게 교체해 업무능력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간부 직원은 인사의 공정성이 이런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라며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전보 과정에서 인사의 폭이 좁았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2-30 20:27

인천시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5천690억 확보

인천시의 2019년 보통교부세가 5천6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보통교부세는 2018년 대비 13% 정도(650여억원) 늘어난 5천690여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보통교부세는 2018년 5천34억원, 2017년 4천727억원, 2016년 3천98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통교부세 5천690여억원 확보로 더불어마을해양친수도시남북교류 사업 등 2019년 시의 굵직한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교부세는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2019년 국비 예산(국가보조금 및 국가직접현안사업예산)으로 3조815억원을 확보하는 등 인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수준 확보로 2019년 시의 재정 운용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 관계자 등을 직접 대면해 설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보통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2019년 세출 예산에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국세를 거둔 뒤 매년 지방자치자단체의 재정 수요 대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 주고자 주는 예산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도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주영민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30 20:26

[뒤로가는 인천 장애인 일자리] 完. 지역사회 힘 모아야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 인천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정책을 약속한 만큼 인천시가 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시 주관의 장애인 채용 박람회 부활과 장애인 고용 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가 행정력을 활용해 박람회를 개최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단체 관계자 A씨는 장애인 채용 박람회는 자칫 잘못하면 시와 각 군구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 전시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도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22곳 대형사업장들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 장애인 수(2018년 기준)는 469명이지만 126명만 고용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시,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 등을 통해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업종과 장애인 근로자 간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인천의 음식업체인 B사는 2018년 2명의 장애인을 식기 세척 및 주방 보조 업무를 위 고용했다며 이 업체는 2명의 장애인 채용 이후에도 장애인 고용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추가적인 장애인 고용 계획을 세웠다. 회사 경영과 장애인 고용이 상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고용 부담금 외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모범 업체에 주는 당근과 불량 업체에 대한 채찍이 함께 마련돼야 장애인 고용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2-30 20:21

[경기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1897년 9월12일 경기재판소가 한성에 새로 설치되면서 경기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재판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오는 2019년 경기재판소가 설치된 지 122년 만에, 최첨단 시설의 광교 신청사에 광교 고등법원이 둥지를 틀며 새로운 120년의 미래를 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광교 고등법원시대를 맞이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보다 전문적인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 전체 워크숍, 전문 법학회 설립, 세미나 등을 수없이 개최하며 본회의 발전은 물론 개개인의 법조인 능력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유관기관 방문,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무료 법률상담과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며 올 한 해를 보냈다.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회는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주 등 5개 지회 현 959명으로 드디어 1천여 명의 회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올 한해 성과와 광교고등법원 시대를 맞이하는 각오와 역할에 대해 이정호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Q 2018년 올 한 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주력활동과 성과를 소개한다면. A 경기도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회원들의 직역 및 업무 확대를 위해 여러 사업과 활동을 진행했다. 변호사별로 소년ㆍ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랑나누기 행사가 올해로 19년째 진행됐다. 현재 약 50명의 개인회원과 8개 법인회원이 60명의 불우청소년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지원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도 10년째 경기도청과 수원역 두 곳에서 주 5일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지에서 민ㆍ형사, 가정폭력과 이혼 문제에 대한 법률 무료상담에도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수 경찰서에서 민원인을 위한 민ㆍ형사 상담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중소기업 지원 협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자문위원 운영업무협약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했다. 본회는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된 현장을 중심으로 더 많은 활동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 주민과 어려운 시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사직역 문제, 경기 불황, 변호사 수 급증으로 내우외환이 겹쳐 사면초가가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취임하자마자 청년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 화합의 장을 열었고 로스쿨 출신, 사시 출신 구별 없이 5~6년차 이하 경력 변호사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2년째 추진해 왔다. Q 광교 고등법원시대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였다. 고등법원 시대를 맞이한 감회는. A 드디어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내년 3월 광교에서 문을 연다.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경기도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여러분과 시민단체, 서명운동으로 힘을 실어 주신 경기도민들, 우리 회 전직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 회에서 공식적으로 지난 2004년 9월 경기 고등법원 지부 유치건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처음 상정한 이후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었다. 이후 지난 2009년께 당시 저는 우리 회 총무이사로서 당시 회장이던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과 함께 경기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등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실천적인 고등법원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위 전 회장이 당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기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각계 각층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고등법원 유치 범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 출범시켰다. 또 국회 공청회를 열어 전세버스로 국회에 갔던 일, 당시 집행부와 회원들이 경기 지역 각종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서명을 받고 고등법원 유치문구를 참가자 등에 붙여 주고는 같이 달린 일 등 제가 총무이사 4년을 하는 동안 관내 고등법원 유치는 가장 큰 화두였다. 그 후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2년간 대한변협 직역대책위원장을 맡아 국회에 자주 방문하면서 고등법원 유치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탠 기억이 난다. 당시 경기도와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 등 경기도민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고등법원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유치운동을 시작한 지 만 10년 만인 지난 2014년 2월 말에 수원고등법원 설치법이 통과됐다. 내년 4월 우리 회가 새 회관으로 이전하면 회관 첫 입주식과 변호사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고등법원 유치에 함께 노력하신 분들도 초대해 조촐한 축하식을 동시에 가질까 한다. Q 고등법원시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은. A 이처럼 경기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고등법원을 유치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현안에 귀 기울이며 지역주민들이 믿고 고민거리를 맡길 수 있도록 광교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우리 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2017년 초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역량을 기르고 지역에 봉사하는 변호사회로 거듭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지역주민들이 우리를 찾을 것이며 변호사 수 적정 문제도 비로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전문법 연수나 학회 활성화, 판례연구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관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단체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 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처럼 고법시대를 맞이해 변호사 연수강화, 각종 학회 및 세미나 활성화, 유관기관 방문, 정기적인 판례 연구회 개최 등으로 우리 회원들의 역량이 날로 향상돼 지역주민들에게 고법시대에 걸맞는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다하고 있다. 결국 광교 고법시대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Q 올 한해 도내에 양진호 사건과 혜경궁 김씨 등 법적 다툼을 요하는 사회적 이슈가 많았는데. A 양진호 사건은 개인 일탈의 측면도 있지만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한진 그룹사건과 같이 기업 오너가 직원을 대하는 기본인식에 대한 문제로 판단된다. 많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관청이나 기업 등 각종 업무영역에서 함께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동료로서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혜경궁 김씨 사건은 저 같은 법률가로서는 한 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볼 수 있다. 진실여부는 잘 모르나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니 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Q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회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의 프로필이 게재돼 있어 도민들이 당면한 문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도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고등법원을 유치한 만큼 이제는 우리 변호사들이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회관에 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믿고 고민거리를 맡길 수 있도록 광교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업무를 실무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데, 실무자들은 혹시 패소할 경우 책임을 피하려고 대형사건이 아님에도 서울 중ㆍ대형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용과 시간 낭비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지역 변호사들을 믿고 맡긴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회는 아무리 지역주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등법원시대에 걸맞는 업그레이드된 변호사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우리 회의 존립 근거다. 지역 주민이 행복해져야 우리 회도 발전한다. 2019년 황금 돼지띠 기해년 (己亥年)에는 우리 회원들이 도민의 억울한 문제를 잘 해결해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양휘모기자 / 사진=전형민기자

정치 양휘모 기자 2018-12-30 20:14

이재명, 임진각 제야행사 참석 안한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 때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 제야 행사 지원 문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야 행사는 도민들과의 약속이란 점을 고려,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 지사의 임진각 제야 행사 참여가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도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생방송 지원에 대해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지난 21일 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했고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도는 이 같은 답변을 토대로 이 지사의 올해 제야 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야 행사 자체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도민과의 약속이란 점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선관위 해석이 곤혹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 년 동안 개최해온 경기도 제야 행사의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송년 제야 행사는 31일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2-30 20:13

“소중한 생명 지켜줘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사망자 0’ 유공자 28명 표창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켜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당시 사망자 제로라는 공헌을 보인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9일 소방공무원 15명, 수원시 공무원 2명, 경찰 3명, 의용소방대 3명, 의료진 3명, 시민 2명 등 유공자 28명을 도청으로 초청해 표창을 수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4분께 지상 11층ㆍ지하 5층 규모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6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도는 다중 이용시설에 불이 났는데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환풍기로 연기가 들어온 것을 발견한 PC방(지하 12층) 매니저의 신속한 대피유도, 다수의 인명구조 사항을 판단해 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한 소방지휘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에 나선 수원소방서 대원, 현장지원에 나선 의용소방대원의 활약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4시간 반 만에 화재가 진압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도민들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소방대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1천300만 도민을 대신해 표창과 포상으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소방인력 확충은 물론 대원들의 철저한 사전훈련 체계, 장비 교체, 근무환경 개선 등을 빈틈없이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포상 비율을 현재 5.5%에서 내년 6%, 2020년 7%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도지사 포상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전체 8천317명 중 1천373명(연평균 5.5%)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12-30 20:02

[기자노트] ‘숨은 영웅들’ 외면한 GTX A 노선 착공식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에 헌신한 선수를 언성 히어로(unsung heroㆍ숨은 영웅)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은 맨유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승리를 견인, 언성히어로로서 각별한 예우를 받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 27일 킨텍스에서 열린 GTX A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운정~감남삼성) 착공식에서 언성히어로인 파주시와 시민들은 예우받기는 커녕 정치적 행사의 들러리가 됐다. 시민들은 이런 푸대접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파주시와 시민들은 당초 파주가 포함되지 않았던 GTX A노선을 파주 연장노선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동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괴롭혔다.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나서 탄원서을 청와대 등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모멸과 푸대접은 다반사였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파주연장이 포함된 GTX A노선 착공식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날 착공식에는 언성히어로들은 식전공연에서 박수만을 쳤고 본 행사에서는 홀대를 받았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주빈이 됐다. 결국 정치행사 들러리가 된 것이다. 국토부의 놀라운 섭외력으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쁜 시기에도 유은혜 교육부총리(고양시병)까지 착공식에 직접 참석, 현장을 놀라게 했다. 유 부총리 등 참석 의원들은 이날 장관 양 옆에 자신들의 지역구에 들어설 임시역명(아직 역 위치와 역명 결정 안 됨)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파안대소까지 했다. 이 모습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 사건, 육군 7사단이 전방 GP(감시초소)를 없애면서 부산물인 철조망 일부를 의원들에게 액자로 만들어 선물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GTX A노선 착공에 의원들의 공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국토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고 장관과 사진촬영을 하는 등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파주 연장안에 대한 의원 이상의 역할은 파주시와 시민들이 했다. 국토부는 정치인이 아닌 이들 언성히어로들을 장관 옆에 참석시켜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앞으로 협조를 당부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했다. GTX A노선은 2023년 완공예정이어서 앞으로 숱한 난관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어 협조를 구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21대 총선을 앞둔 시기에 GTX A노선과 관련해 이런저런 행사가 많이 열릴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처럼 의원을 위한 정치적 행사로 변질시키지 말고 이날 행사 슬로건처럼 언성히어로들이 주빈이 돼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이 되도록 하는 세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2-30 19:53

7호선 의정부 구간 2공구 내달 설계·시공업체 선정

의정부시가 노선변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서기로 한 도봉산 옥정 7호선 연장 사업 의정부 탑석역~양주시계 구간인 2공구 설계시공 업체가 다음달 말 선정될 전망이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7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2공구 입찰을 마감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턴키방식으로 대형 건설업체 3곳이 참여했다. 조달청은 경기도의 노선 평가 결과와 입찰 가격을 합산, 다음달 말 1순위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1공구인 장암역~탑석역 구간과 3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 구간은 각각 지난 10월, 9월 부터 노선 설계가 진행 중이다. 2공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노선을 고시한 뒤 민락2지구 주민 등이 역 신설을 위한 노선변경을 요구해온 구간이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선변경에 나섰으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요구하는 경제성을 충족할 수 없는데다 잇딴 재검토 요구에도 여전히 경기도가 경제성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노선변경을 해도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정치권에서 노선변경을 위한 용역을 요구하자 수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용역을 의뢰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변경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은 도봉산역의정부구간~옥정고읍지구 15.3㎞로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말 개통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2-30 19:53

군포역 상업지역 ‘환경열악’ 우려

군포시 중심시가지인 군포역 일원 상업지역이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도시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 상태에서 신규 허가가 이뤄진 건축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역과 군포1ㆍ2ㆍ대야 행복복지센터 인근은 지난 1995년 18만6천156㎡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9년을 전후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구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4월 이 곳 상업지역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신축이나 재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3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법정주차대수 모두를 기계식 주차로 설치가능토록 기준이 완화되자 신규 허가가 잇따랐다. 조례 개정 후 1년6개월여만에 대지면적 320㎡~900㎡ 규모로 11곳에서 14~20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신규 허가된 11곳의 주차대수는 747대로 자주식이 79대, 기계식 668대로 기계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800㎡규모의 부지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120여 가구에 자주식 주차없이 기계식 주차만 120여대로 법정주차수를 채우며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법정용적률은 800%다. 특히 해당 상업지역은 전체 토지면적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전후로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25% 이상을 차지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기반시설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뒤늦게 무질서한 건축물의 건립을 예방하기 위해 군포시의회는 지난 10월에 전체 시의원 공동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이전으로 돌려 놓았다. 하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오피스텔 등은 완공되었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는 줄어들지 않는다. 주민 A씨(57ㆍ군포1동)는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모자라고 길도 좁은데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니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건물 밀도만 높아져 열악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기자 2018-12-30 19:53

말로만 ‘장애인 편한’ 용인국민체육센터

용인시가 수지구 신봉체육공원 내에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용도로 만든 용인시국민체육센터가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62억 원을 투입해 1만5천5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2층(연면적 1천992㎡) 규모로 지난 4월16일 용인시국민체육센터를 완공, 현재 용인도시공사가 운영 중이다. 해당 건물은 BF 인증 대상 건물로 설계 당시 예비 인증을 받았으며, 본 인증을 앞두고 있다. BF 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장애인이나 노인ㆍ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하지만 실제 용인시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정문 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었지만, 그 점자블록이 끝나는 지점에서 마주친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게다가 정문 게이트로 출입해 주세요!라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었다. 시각장애인이 체육센터를 방문할 경우 열린 문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체육센터 내부는 사정이 더 나빴다. 1층에 수십여 명이 동시에 탁구를 즐길 수 있는 탁구장이 있었지만 4개의 출입문 모두 5㎝가량 되는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출입하지 못할 상황이다. 이 밖에도 25개의 주차면 중 장애인주차면은 1개 뿐이었고, 이마저도 정문 출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돼 배려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용인도시공사 측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닫혀있는 문은 개방하도록 하고 탁구장에 있는 턱도 휠체어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물을 이용, 접근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BF 인증제도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물을 이용, 접근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2-30 19:5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