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수거지원 끝나는데 대안 마련 지자체는 이천시뿐

시민 편의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 시행 중인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가 종료를 앞둔(본보 5월9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폐소화기 처리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폐소화기의 경우 마땅한 처리지침이 없어 소방서의 수거지원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처럼 해당 문제에 대해 일선 시ㆍ군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소화기 폐기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분말소화기의 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연수 제도 시행 이후,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소방당국이 직접 노후소화기를 거둬들여 전문 폐기업체로 전달하는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가 올해로 종료된다. 해당 서비스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폐소화기 처리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는 인근 소방서 등을 찾아 노후소화기를 맡기면 그만이지만, 내년부터는 전문 폐기업체에 직접 소화기를 갖고 방문하거나 별도의 물류비를 내고 택배 등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후소화기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방당국은 도내 시ㆍ군들에게 소화기도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천시만이 기존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대형폐기물에 소화기를 포함, 지난 10월부터 폐기 스티커(100㎏ 이하 2천 원ㆍ100㎏ 이상 3천 원)를 부착해 소화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30개 시ㆍ군 가운데 안성시와 수원시만 각각 내년 2월과 4월께 폐소화기 처리 관련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방청 추산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할 폐소화기가 전국 기준 약 1천1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선 시ㆍ군이 현장 혼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선 시ㆍ군에 관련 조례 마련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으나 아직 관심도가 낮아 수거지원 서비스 연장도 검토 중이라며 폐소화기를 기존 생활폐기물처럼 배출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2-30 20:48

道民 학생 누구나 ‘무상교복’ 혜택… 경기도 ‘사각지대’ 최소화

경기도가 교복 지원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도는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도민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기존 수혜 대상뿐만 아니라 이 같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1천517명에게도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학생들은 도민이지만 도 교육청, 도, 시ㆍ군이 함께 교복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도내 초ㆍ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내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매한 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 도, 시ㆍ군이 협력해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도내 중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 등 11만 9천여 명이다. 무상교복은 학교장이 교복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전국학생복협회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우면서 현물 지급을 지지,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내세우며 현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대립각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초ㆍ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 8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현물 지급을 선호하면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ㆍ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에게 군복을 지급하듯이 교육의 의무를 이행 중인 학생에게도 사회에서 교복을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학교 무상교복을 내년 실시하면서 제도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후년에 고등학교도 시행하자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개정조례안 발의가 연기됐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30 20:47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오늘 영업 종료…주변 상인들 “지역경기 찬물 우려”

의정부 민락 2지구 중심상가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이 영업부진을 견디다 못해 개장 2년여 만에 31일자로 문을 닫는다. 인근은 물론 지역 유통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입점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12일 건물주인 ㈜해동에 12월31일까지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입점업체에 사업종료일을 공고했다. 아울렛 출입구와 매장내 매층마다 영업종료 안내문을 내걸고 입점점포와 고객들에게 알렸다. 다만 8~9층 롯데시네마 등은 아울렛 철수와 상관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하 1층 화장품에서 지상 7층 식당까지 아울렛에 입점한 모든 업체들은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모두 철수한다. 지난 7월 폐점설이 나돈 데 이어 지난 달부터 폐점을 공고해온 탓인지 매장 분위기는 차분하다. 1층 입점 상인은 상당수 입점 업체들이 지난 15일을 전후해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현재 120여 개 점포 중 이미 10여 개가 문을 닫았다. 본사에 물건을 반납하거나 다른 매장으로 물건을 돌리기 위해 정리 중이라고 말했으며, 청소를 하던 용역업체 한 직원은 "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영업이 안 돼 문을 닫는다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변상가나 지역 의류판매업계 등에서는 당초 지역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리한 개장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롯데 아울렛은 개장 초부터 영업부진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건물 임대인과 관리비,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는데다 같은 중심상업지역 내에 중저가 판매전략을 앞세운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 건축이 구체화되자 철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건물주인 ㈜해동과 지난 2016년 8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5천800㎡에 대해 10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롯데는 아울렛 철수 조건으로 1년치 임대료를 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동측은 1년 내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지역 의류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아울렛 오픈을 전후해 기존 녹양아울렛, 제일시장 등에서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에는 5개의 대형마트에다 백화점을 비롯해 지하상가 등 포화상태다. 여기에 양주ㆍ포천 등 사실상 동일배후상권까지 대형아울렛이 들어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특별한 콘텐츠가 없는 한 자리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2-30 20:43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 10ｍ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자 이 같은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ｍ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임을 고려, 201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2-30 20:40

화성 동탄신도시 주민 1천500여명 교통지옥 해결 촉구하며 집단행동

화성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각종 철도ㆍ전철 사업의 지연 및 중단과 열악한 대중교통 등으로 교통지옥이 되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동탄신도시 교통개선을 위한 주민 모임은 지난 29일 오후 3시 청계중앙공원에서 트램(노면전차) 조기 착공 등 교통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는 1천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참아왔던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공원 곳곳에는 교통지옥 동탄신도시, 이대로는 더 못살겠다, 9200억대 대국민 사기극, 국토부와 LH는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주민들은 동탄주민 하나되어 교통지옥 바꿔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2003년 동탄1기 조성을 시작으로 동탄2기 신도시까지 어느덧 동탄은 16년이나 됐다며 교통 인프라는 당초 계획된 사업 지연과 중단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집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 등 당초 약속한 교통대책은 모두 지연 및 중단되고 있다면서 트램은 9천200억 원의 향방을 잃어버린 채 고시조차 되지 않고 길가 한가운데 화단박스처럼 나뒹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1년 완공돼야 할 동탄~삼성 광역철도는 개통이 연기됐고 잘못된 수요 예측과 교통영향평가로 경부고속도로 기흥IC는 진출입시 40분 이상 소요되는 기흥헬게이트라는 오명이 붙었다면서 이 때문에 광역버스 및 M버스 등이 노선을 바꿔 동탄IC로 우회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동탄의 대중교통은 빈약한 노선과 배차간격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탄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수많은 차량이 뒤엉킨채 동서의 숨통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토부는 동탄의 트램선을 즉시 고시하고 조속한 행정 절차로 빠른 착공을 추진해야 한다며 동탄신도시에 산적해 있는 각종 교통문제들을 무능력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LH와 화성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교통망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동탄의 교통현안은 더욱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와 화성시가 동탄 교통문제를 해결할때 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8-12-30 20:37

[지지대] 2018년 유행어

올 한해 최고의 유행어로 소확행(小確幸)이 뽑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최근 진행한 2018 유행어 설문조사 결과, 소확행이 28.8%로 1위를 차지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이다. 지난해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 즐기기)가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일상에서의 여유와 소박함을 강조하는 소확행이 단연 화제였다. 소확행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나오는 말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돼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뜻한다. 한국인들에게 소확행은 어떤 것일까?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가 소확행 관련 5만5천건(2018년 1월~7월)의 버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다 관련 키워드로 책(4천167건)이 올랐다. 이어 여행(3천224건), 영화(2천722건), 커피(2천331건) 등의 순이었다. 거창한 목표나 성취감, 출세보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소확행은 소박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이 각광받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 미래보다 현재가 소중하고,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을 중시하며, 행복의 강도가 아닌 빈도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는 올해 소비 트렌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유행어 2위는 갑분싸(18.5%)가 꼽혔다.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짐의 준말이다. 대화 중 누군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정적이 흘렀을 때 사용된다. 3위에는 인싸(16.0%)가 올랐다. 인싸이더(Insider)의 준말로, 타인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뜻한다. 특히 조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항상 무리의 중심이 되는 주도적인 사람을 말한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인싸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혼용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뒤를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대표팀이 나은 유행어 영미, 과잉 정보를 의미하는 TMI(Too Much Information의 준말), 강하게 버티라는 의미의 비속어 존버 등이 순위에 올랐다. 순위권에 오른 유행어들은 대개 줄임말이다. SNS가 현대인의 필수 앱으로 자리하면서 인터넷 용어와 줄임말이 생활 깊이 파고든 탓이다. 방송 예능프로그램이 단순한 재미를 위해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유행어는 그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새해에는 밝고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유행했으면 좋겠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12-30 20:36

[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일방적 증액 요구 부당하다

주한미군을 지원을 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협상이 한미 간의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하여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협정(SMA)협상을 미국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하고 또한 분담금도 현재 9천600억 원보다 무려 35%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1조3천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태이다. 우선 이번 미국의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방위비 분담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제안은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자고 하는 미국의 의도는 방위비 분담을 인상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유지비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왔다. 지난 26일 이라크 방문 때도 미국이 경찰국가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해외주둔 미군의 모든 부담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해외주둔 미군 방위 분담금 협상은 비록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국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선 후보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역대 미국지도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천6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 규모이다. 이에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6070%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일본보다 많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용 12조 원 가운데 91%를 부담했으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까지 배치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한국방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그동안 방위비 분담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를 일시에 35%나 올리고 또한 1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하여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동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결부시켜 부당하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동맹으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협정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30 20:36

[사설] 경기 남부, 서울 접근 20분 시대 임박 / 경기 동북부에도 철도 투자 속도 내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착공됐다. 파주~일산~삼성~동탄을 잇는 노선이다. 파주, 일산, 서울, 성남, 용인, 동탄 지역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GTX는 지하 50m 깊이에 건설되는 도심 전철이다. 직선화된 노선을 최고 시속 180㎞로 달릴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통행 시간이 혁명적으로 단축된다. 파주에서 서울 도심까지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20~30분이다. 동탄에서 서울까지도 비슷한 시간에 오갈 수 있다. 지금의 대중교통 수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같은 날 안산 시흥 등 주민에게도 관심 있는 행사가 있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이다. 내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선 착공식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다. 국토부 차관과 안산 시흥 지역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시켜주는 교통망이다. 그동안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고통 받던 전철 사각지대였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안산과 서울이 30분 이내로 연결된다. 철도 교통은 신속, 정확하다. 대량 수송도 가능하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한다. 때문에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한 수도권 연결 교통망으로는 더 없이 효과적이다. 경기 남부 지역은 이미 분당선, 신분당선이 운행 중이다. 여기에 인덕원~북수원 복선전철도 곧 공사에 들어간다. 적어도 이 전철망이 직접 닿는 지역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완전히 해결됐거나 해결될 상황에 와 있다. GTX와 신안산선 등이 이어주는 지역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참에 경기 북동부 지역도 주목해주기 바란다. 현재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도봉산 포천선 전철 연장 사업,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등 많은 철도 교통 구상이 있다. 도봉산 포천선 전철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를 위해 포천시민 등 35만 명이 서명부를 만들었다. 6호선 연장 사업도 남양주, 구리 지역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기 서남부 지역의 철도 교통 사업에 비해 눈에 띄게 더디다. 많은 사업들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철도 교통은 미래 10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의 기본은 현재의 필요성 뿐 아니라 미래의 발전성까지 봐야 한다. 규제의 동토, 경기 동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교통에의 투자가 절실하다. 서울 인구 집중을 해결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해볼 수 있는 수단, 그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경기도내 철도 교통망이다. 이 청사진이 경기남부에서 차분히 이뤄져 가고 있다면 경기 동북부에서도 같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 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30 20:36

[인천의 아침] 복합쇼핑몰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그 혜택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점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외면하자 정부는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의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단순하고 이분법적 생각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휴일 영업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 규제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즉,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나 생활양식(life style)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의무휴업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불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합쇼핑몰도 규제한다고 한다. 이 법의 1차원적 문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법이 오히려 그들을 다시 규제하는 현실 속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추가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을 것임은 대형마트 규제 실패사례에 비추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은 쇼핑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생활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문화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과거 인위적인 대형유통점 규제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대형유통점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면서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의 개선, 소비문화의 다변화에 대응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영역의 개발 지원,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성에 대응한 지역밀착형 영업전략 개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상인 간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유도,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중소유통점 및 전통시장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도 없으며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져오는 복합쇼핑몰의 규제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이현철 변호사

오피니언 이현철 2018-12-30 20:36

늘사랑 나눔회 김학석 회장, 시민들에 웃음 전파… 나는야 행복 전도사

감동과 웃음을 주는 행복멘토로서 웃음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늘사랑 나눔회 김학석 회장. 김 회장은 최고위 강사자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농협, 기업체, 시흥시청 등에서 웃음치료사, 치매예방치료사, 웃음코칭지도사, 노인운동지도사로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만 해도 성희롱예방강사, 인성교육지도사, 부모교육상담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30여 가지에 달한다. 그가 이처럼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을 이끌던 형님마저 10년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던 중 한 강의를 듣고 삶의 희망을 얻고 건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면서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그는 자격증을 향한 무한도전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 작가활동도 하고 있는 그는 늘사랑 나눔회를 만들어 회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4천 명에게 장수사진을 무료로 찍어 주고, 사비와 후원을 받아 1회에 800만 원이 들어가는 나눔회를 매년 23회씩 열어 어르신들에게 여흥과 식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를 빛낸 천사장 대상, 한국효도회 효 부문 대상, 국제기부문화공헌대상 등 수상경력이 그의 봉사활동을 입증해 준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그 가족이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김 회장은 실버카페를 열어 대화할 수 있는 수다 방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김 회장은 손이 떨리지 않는 한,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찍어 드리고 봉사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12-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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