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 반대, 정부 주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공개하자 사업예정지와 주변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지지구 수용ㆍ개발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이번엔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갈등 외에 인근지역 교통대책 확충 요구까지 가세했다. 2기 신도시들도 미흡한 교통대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발표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천134만㎡에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전체(12만2천가구)의 절반 이상(6만6천가구)이 배정돼 있다. 왕숙지구 일대에서 농업, 창고임대업을 등을 해온 주민들로 구성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는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신도시 개발 백지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왕숙지구가 조성되는 진접ㆍ진건읍, 양정동 등은 48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강제로 쫓겨나게 생겼다.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숙지구 세대 수가 많다보니 교통 체증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철도교통망 확충 등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왕숙지구 인근의 진접시민연합회도 신도시 개발은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남 교산지구(649만㎡)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춘궁동 주민 100여 명은 26일 하남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신도시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생활했던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떠나야 한다며 주민 동의없는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백지화된 천현교산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조성사업 주민대책위도 교산지구 대책위와 함께 하남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로 연대, 반대 활동에 나섰다. 또 한쪽에선 하남도시공사가 교산지구 공동시행사에서 배제된 점, 자족용지가 협소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등의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헐값의 토지보상, 심각한 교통난, 협소한 자족용지로 인한 베드타운화 등이다. 당연히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주택공급정책은 더이상 안 먹힌다. 보다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기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허술하고 안일한 교통대책이 주민 원성을 사고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와 자족기능이 열악한 2기 신도시 문제를 거울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3기 신도시도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주민 여론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27 20:14

[사설] 늘어나는 유커, 내년 봄으로 움직인다 / 도내 지자체, 특수 챙길 준비하고 있나

유커(游客)가 돌아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에버랜드의 경우 11월 한 달간 7만 3천여 명의 외국인이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천여 명에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외국인 방문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임은 물론이다. 11월은 통상 놀이시설의 비수기 시작이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민속촌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외국인 방문객은 1만 2천 명에 그쳤다. 올해는 이미 1만 5천 명을 돌파해 기간 대비 2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관광객의 본격적인 대한(對韓) 관광 재개로 볼 수는 없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화된 한국 여행 자유화 발표는 없다. 중국 정부의 이른바 4불 정책-온라인 여행사 취급 금지ㆍ전세기 금지ㆍ크루즈선 금지ㆍ롯데그룹 산하기업 이용 금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 보이는 방문객 증가는 상해, 베이징, 산동 등 일부 중국 지역에서 오프라인 관광 상품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이다. 20~30% 정도 늘어난 방문객도 금한령 이전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최근 몇 년치와 비교되면서 빚어지는 착시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봄 준비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연초로 어림잡혀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는 미ㆍ중 무역 전쟁도 연초를 전후해 극적인 반전이 기대된다. 중국의 금한령 발효는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문이었다.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긴장도 금한령 지속의 한 원인이었다. 내년 초 북ㆍ미, 미ㆍ중, 남북 관계 호전은 한중 관광 교류 재개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쯤에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준비다. 사드 보복 이전까지 도내 지자체는 저마다 중국 관광객 흡수를 위한 행정을 폈다.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용했다. 중국인 편의를 위한 통역원 기용ㆍ음식 거리 조성 등도 마련했다. 공항과 항만마다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마케팅도 진행했다. 이 모든 게 최근 3~4년 사이에 사라졌다. 현재 중국 관광객 맞이를 위한 지자체 행정이 전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걸 부활해야 한다. 다시 채용하고, 만들고, 가동해야 한다. 관광 특수란 게 늘 미리 준비된 지역과 미리 준비한 자의 몫이었다. 내년 봄을 전후해 유커 귀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예상이다. 준비하는 지자체와 준비하지 않는 지자체의 차이가 그때쯤 구별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2-27 20:14

[지지대] 새해 우리 경제 다시 일어서자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간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많았고 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새해 벽두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며 부랴부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잠재우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소상공인들은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삭발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7월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여파가 기업들에게 들이닥쳤다. 중소기업인들은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느냐며 성토했고, 혼란스러워하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국민들 삶이 나아지도록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에게서 신뢰를 잃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긴 원인으로 많은 논란을 빚은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한해를 소득불평등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내년엔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데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폭탄까지 덮쳤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 경영계는 기업을 경영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반발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힘겨운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시장 신뢰를 잃어 더 암울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많은 기업인을 만나본 결과, 기업 환경도 각종 악재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만 쏟아낸다. 심지어 내년에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최근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는 우리 경제가 조금은 나아져 모두가 좀 더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권혁준 경제부 차장

오피니언 권혁준 경제부 차장 2018-12-27 20:14

[데스크 칼럼] 박남춘 인천號 출구전략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임 초반인데 무슨 출구전략이냐는 반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간단치 않다. 박 시장이 민선 7기의 비전으로 내세운 협치를 비롯해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원 도심 재생 활성화 등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말이다. 이 같은 비전들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출구전략설의 진원지이다. 박 시장이 시민 참여 시정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합치는 갈등과 오류 등의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서구 청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는 협치라는 시간 함정에 빠져 있다. 박 시장은 정책적으로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협치로 포장된 민관협의체 구성 뒤에 숨어 시간을 버는 모양새이다. 최근에는 인천경실련이 민선 7기의 대표적 민관 협치기구인 시민정책 네트워크 를 탈퇴하는 등의 시민 협치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 박 시장의 소통 문제도 상대방 간 온도 차는 여전히 크다. 서해평화와 관련해 박 시장은 서해5도 공동어로, 강화와 해주를 잇는 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등의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장에라도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되고 남북 해상 파시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서해5도 주민은 북미 간 지루한 신경전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지연 등을 지켜보며 지쳐가고 있다. 원도심 재생 활성화 역시 시민의 체감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원도심 12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국시비 지원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업신청 자체가 신통치 않다. 특히 이 지역들은 원 도심 중에도 주거여건이 악화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말 그대로 도시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이지만, 그만큼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해 성공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앞으로도 원도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활성화 효과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민심은 하나를 잃거나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 보상으로 2배, 3배를 요구한다. 출구전략이 빠를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적어지고 회복이 가능하다. 출구전략이란 군사 용어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 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부터 쓰였다. 요즘에는 군사적 용어보다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박 시장이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사실상의 출구전략을 내놓는데 1년반이 걸렸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데드 크로스 가 발생했다. 박 시장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서해평화, 원도심 재생, 협치는 당초부터 박 시장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다. 현실보다는 이상(理想)에 가까운 존재라는 의미이다. 출구전략을 고민해 볼 때이다. 안고수비(眼高手卑이상만 높고 실천이 따르지 못한다) 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말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8-12-27 20:14

가수 홍진영, 한국장학재단에 뜻깊은 1억 원 기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가수 홍진영이 지난 26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1억 원의 푸른등대 가수 홍진영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가수 홍진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갖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선뜻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2019학년도 1, 2학기에 사회적 배려 계층 대학생들의 학업장려를 위한 푸른등대 가수 홍진영 기부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홍진영은 많은 분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 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사회에 돌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눔에 대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은 힘들었다. 한창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12-27 20:10

“수원우체국, 집배365봉사단 행복나눔 행사 실시”

수원우체국(국장 유해수) 집배365봉사단이 지난 22일 수원시 연무동, 매산로 일대의 홀몸 어르신,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한 가정 19곳을 찾아 쌀,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원우체국 집배365봉사단의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배원이 배달을 하면서 만나는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달함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연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실시됐다. 당일 행사에는 유해수 수원우체국장, 모한종 우정노조지부장외 봉사단원들이 참여하였으며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12-27 20:10

수원시연화장, 내년부터 실외 봉안담 신설 운영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연화장에 실외 봉안시설인 봉안담 신규 설치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봉안담은 연화장 북향기준 우측 순환로 200여ｍ 구간의 담장형태의 구조물로 개인단 3,920위, 부부단 315위 등 모두 4천235위 규모다. 사용료는 기존 추모의 집 봉안당 사용금액(15년 사용 기준 관내 30만 원, 관외 100만 원)의 80% 수준이다. 공사는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유골 봉안 수요 증가와 고품격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9억여 원들 투입해 봉안담을 신규 설치했다. 봉안담을 포함한 연화장의 봉안시설 규모는 추모의집 2만9천792위, 자연장 6천위 등 모두 4만27위이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봉안 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규 봉안담 설치를 추진했다라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고품격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2-27 20:10

국민권익위, 내년 1월 과천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 1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상담은 과천시민뿐 아니라 인근 안양시민과 군포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을 만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12-27 20:10

남양주경찰서, 남양주도시공사 협업 공중시설물 불법촬영 등 점검

남양주경찰서는 내년 1월 6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기간에 맞춰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전략사업처 등 다중이용시설 11개소 여자화장실ㆍ탈의실을 대상으로 남양주경찰서-도시공사-시청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안전점검은 남양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 도시공사 운영총괄팀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ㆍ탈의실의 불법촬영 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범죄예방시설 구축의 필요성 등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통한 범죄예방진단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특별히 남양주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파탐지형 및 렌즈탐지형 등 장비 16대를 이용, 화장실ㆍ탈의실 내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들 대상으로 범죄우려지역과 취약시간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중순찰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범죄우려지역을 순찰지점으로 추가지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및 신고절차 설명 등 적극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곽영진 서장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중 취약지역 중심의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점검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2-27 20:10

고양시,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66.38% 징수… 역대 최고

고양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76억6천만 원을 징수해 전국 평균 40% 보다 높은 66.38%로 역대 최고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14년 44.5%, ▲2015년 48.8%, ▲2016년 59.8%, ▲2017년 64.1%, ▲2018년 66.38% 등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경신하며 2018년 경기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또 연초부터 연납 할인제도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11억 원(15%, 전국평균 0.7%)을 조기 징수하고 전체 체납을 유형별로 집중 관리하는 등 체납일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연납제도와 문자서비스를 적극 추진했다며 이는 전국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 및 문자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019년 4월 1일까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48~50)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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