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도와주고 수천만원 챙긴 인천시 전직 공무원 징역형

비료 2억여원어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충해 방제업체를 운영하던 중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관공서 납품 청탁과 함께 총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5년 9급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5급까지 승진한 뒤 2015년 인천시 공무원 소속으로 명예퇴직했다.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한 공무원에게 부탁해 B씨가 '천기토' 비료 2억7천여만원어치를 한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12-25 10:0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북한에 학생방문단 파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개성을 찾아 남북 교육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방문단 파견을 북측에 정식 제안키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을 직접 바라보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며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ㆍ동해선(동ㆍ서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해 학생방문단 파견을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방문단의 북한 방문이 실현되면, 남북이 함께 겪었던 역사를 학생들이 직접 공유하고 남북 간의 차이를 몸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 등 현실적 한계에 따라 학생방문단 규모나 이동수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의 이번 학생방문단 제안은 지난 10월 북측과 만남의 연장선이다. 그는 지난 10월 북측과 만남을 가질 때 앞으로 교육교류 관련 구체적인 제안을 해나가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번 착공식이 바로 그 자리라며 학생방문단 파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5대 5로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교육감은 북측에 교육 교류 제안을 하는 자리가 남북 철도ㆍ도로 현장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뒀다. 그는 2007년 5월17일 남북 철도ㆍ도로가 연결되고 첫 시험운행을 나섰을 때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직접 5월17일이라는 날짜를 정했다. 이는 5ㆍ16 군사정변을 넘어 5ㆍ18민주화운동을 완성하자는 뜻이라며 끊어져 있던 철도ㆍ도로를 11년 만에 잇고 현대화한다는 건 민족의 혈맥을 새롭게 연결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자랑스러운 자리에 참석해 교육교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평화ㆍ통일ㆍ역사교육 차원에서 내년께 추진할 예정인 1박2일 체험 프로그램도 남북 교육교류 안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교육감은 3ㆍ1운동 100년을 맞는 2019년에는 경기도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며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 미래 세대이자 통일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으로 1박2일 교육 체험을 떠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커다란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예정된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는 남측 100명, 북측 100명이 참석하며 남측 인사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북측 인사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8-12-24 21:32

경기도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중단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2018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변경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12월분부터 기본급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중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도교육감의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온라인 입학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344개 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40만 원)와 원장 기본급보조금(46만 원)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호준기자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8-12-24 21:25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안’… 일부 야당 강력 반발

야 4당은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빼기로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나 일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약정 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실효성 낮은 약정 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여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타격받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에 경제 무능 DNA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민간영역에 개입할 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약정 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반쪽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일단 오는 31일 시행령 수정안이 재상정되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24 21:25

옹진수협, 환경단체 반대속 까나리액젓 찌꺼기 해양배출처리 업체 선정

인천 옹진수협이 까나리액젓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폐기물)의 해양 투기 추진에 인천 환경단체가 반발(본보 12월 13일자 1면)하는 가운데 해양 배출처리 업체가 선정됐다. 24일 옹진수협 등에 따르면 옹진군 백령면 중화길 일대에 방치된 까나리액젓 찌꺼기 1천200t(오픈형 지하탱크 약 50t 7개동, 10t PE탱크 약 30여개, 기타 300㎏ 등)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입찰(3억9천930만원) 등록 및 개찰을 시행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협은 입찰 참가자격으로 적법하게 해양배출이 가능한 업체이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산가공잔재물) 허가를 가진 업체이거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장비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 입찰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입찰에는 A해양㈜와 ㈜B산업이 참여해 투찰률 90.129%인 3억5천820만원을 제시한 A해양이 선정됐으며 ㈜B산업은 투찰률 114.737%인 4억5천600만원으로 예가를 초과해 탈락했다. 낙찰자인 A해양㈜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A해양㈜가 이달 28일 안에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면 10여년 동안 백령도 일대에 쌓여 있던 까나리액젓 폐기물 1천200t의 해양 투기 절차가 시작된다. A해양㈜는 까나리액젓 폐기물 해양 투기에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를 한 뒤 해양 투기할 액젓 폐기물에 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료 분석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면 해양 투기를 본격화할 수 있다. 한편, 옹진수협이 백령도 1천200t의 까나리액젓 폐기물을 해양오염이 없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대청도에 10여년 이상된 1천800t의 까나리액젓 폐기물이 남게 된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2-24 21:25

“내년 市 부족한 재원 마련 위해 관광公 존폐·무상급식 분담 검토”

인천시가 부족한 내년 예산 마련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의 존폐와 인천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 재정 테스크포스(TF)는 세입 감소 등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천36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재정TF는 시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 조정보통교부세 확대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TF는 재정 확충 방안으로 2015년 재출범 후 경상비용에 대한 자체수입 충당비율이 낮은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존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광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만 239억원에 달한다. 2016년 69억원(인건비 50억원), 2017년 82억원(인건비 52억원), 2018년 88억원(인건비 66억원)으로 지원액이 점차 늘었다. 혈세로 연명한 셈이다. 재정TF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광공사에 추가로 지원해야 할 예산 규모가 총 1천4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349억원, 2020년 368억원, 2021년 367억원, 2022년 390억원 등이다. 자체 수입 비중이 적은 관광공사의 존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는 지방공기업인 관광공사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관광사업 등 자체사업을 통한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의 2018년과 2017년 자체사업 비율은 19.5%(52억6천만원)와 16%(26억2천900만원)로 10%대에 그치고 있다. 재정TF는 연간 283억여원씩 투입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 교육청과 분담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와 군구가 7대3의 비율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재정을 시 교육청이 30% 정도 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정은 시와 군구, 시 교육청 간 4대3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정TF는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석탄연료) 세율 인상을 추진, 현재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고(세수효과 연평균 277억원), 액화천연가스(LNG)와 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세수효과 연평균 192억원)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TF 관계자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은 물론, 시와 군구간 사업비 부담제도를 개선하고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 재정부담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4 21:22

‘신종 보이스피싱’ 역추적해보니… 악성 앱 유포지 모두 대만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전화 가로채기에 사용되는 악성 앱 유포지가 모두 대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악성 앱 3천여 건을 수집분석하고 역추적을 실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을 보이스피싱 악성앱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 피싱은 전화 가로채기로 불리며, 무작정 전화를 걸어와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던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의 그럴듯한 문구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로 은행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가로채 받고 피해자를 속인다. 특히 이러한 악성 앱 유포지 서버는 현재까지 100% 대만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앱은 계속 코드를 바꿔가며 뿌려지며, 최근 발견된 대다수 악성 앱은 com.samsung.appstore숫자의 패키지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름은 악성 앱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악성 앱을 내려받고 전화 가로채기에 넘어가는 척 전화를 걸면 공손한 말투로 오전 9시오후 4시에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주5일 영업 시늉을 한다며 최근에는 단순히 대출을 빙자할 뿐 아니라 고객 설문조사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추가 피해도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2-24 21:09

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합법적 음식점 운영 등 실현

수원 광교산 내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합법적 음식점 영업과 주택 신ㆍ증축 등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바람(본보 12일자 6면 보도)이 실현됐다. 24일 수원시는 고시를 통해 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광교산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중 최소한의 면적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환경정비구역(10만7천401㎡)의 약 75%에 해당하는 8만545㎡(대지 7만910㎡ㆍ기존 건축물 부지 9천635㎡) 규모다. 이 같은 조치에 광교산 인근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오던 10여 곳의 음식점이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아래 금지됐던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신ㆍ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작은 도서관,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수원시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내 송ㆍ배수관로(1천736㎞)를 전수 점검해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ㆍ수리할 계획이다. 또 관로 복선화를 통해 비상연계 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지형적 요인으로 용수공급방안이 없는 배수권역을 없앨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2-24 21:09

‘靑 민간인 사찰 의혹’ 판 키우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관계자 고발 조치에 이어 연일 공개 발언을 통해 비난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첩보 보고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쪼개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현재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이, 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고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쪼개기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안다며 문 총장의 직권남용, 월권이 있었다는 점이 엿보이는 만큼 조만간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차 고발 이후 추가로 확인된 언론사 사주, 하위직 공무원, 교수 등 민간인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추가) 고발장은 준비가 됐고 26일쯤 추가 고발을 할 생각이라며 찢어놓은 사건들을 한 군데로 병합하지 않으면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특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사 출신으로 조사단에 소속된 김용남 전 의원은 회의에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대로 여권 핵심부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 핵심부는 저급한 패거리 의식 때문에 이를 자기 패거리를 공격하는 불순물이라고 인식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진상조사단은 청와대 특감반 관련 발언의 말바꿈 사례도 지적했다. 조국 수석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1월30일 청와대의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과 관련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지난 15일 김 대변인이 김 수사관은 부적절한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시켰다고 다른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아전인수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를 대검에 이첩된 반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권 실세의 비위 첩보는 이첩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24 21:08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 인천시의회 “대다수 초선의원 의정활동 부족해”

8대 인천시의회의가 첫해의 의정 활동이 다소 서툴렀다는 자평을 내놨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정 일정을 마무리했다. 24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체 의원 중 대다수가 초선 의원이고, 시정 운영에 대한 기본 업무 파악에 몰두하다 보니 의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대 의회가 인천시의 부채가 9조7천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앞뒤를 따지지 않고 조례발의를 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따지지 않았던 점은 생각해 볼 문제라며새해에는 조례발의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2019년에는 올해보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의원 37명 중 34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소통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숙 의원(한비례)은 민주당과의 소통이 어렵다 보니 정책을 논의할 사람이 없었다며 소통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소수 야당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살펴보니, 당적으로 뜻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인권조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결국 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더라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인 조선희 의원(정비례)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소통이 이뤄졌다면 협업을 통해 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구조적 한계를 아쉬워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복위가 관리하는 협력 부서와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라며 새해에는 여러 단체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책임감만큼 의정을 살피지 못했다며 2019년에는 과도한 집행을 막아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8대 시의회의 전체 발의 건수 중 의원발의 비율(57.6%)을 지난 7대(51.6%), 6대(56.1%), 5대(43%) 등보다 높이며,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노력 등 인천 대외홍보 활동과 루원시티워터프론트G시티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8-12-24 21:0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