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및 지원에 따른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등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해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2018년 초 현재 경기도에 2천764개소가 신고돼 있으며 가평 지역에 가장 많은 1천63개소가 밀집해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의 농외 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6차 산업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사업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 발전의 걸림돌로 제기된 소방안전 문제 해결과 홍보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6 20:35

3대 무상복지 등 예산 통과… 이재명 지사 힘 실어준 경기도의회

총 2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검찰 기소가 결정된 이 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도의회와의 협치에 따라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24조 3천731억 원(집행부 안 24조 3천603억 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15조 4천177억 원 등 총 39조 7천900여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의 내년도 주요 예산은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1천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 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 원) 등이다. 이 중 산후조리비는 애초 도가 편성한 296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 원)이 전액 삭감돼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에서 전액 삭감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147억 원)은 예결위 심의를 거치면서 원상 복구됐다. 다만, 부기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뒤 추진 조건을 달았다. 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132억 원) 등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등 지역화폐 사업 82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해 도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 824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4천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 6천억 원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와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 안전 확충 등 3개 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도 산하기관들의 운영 및 지원 예산은 애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소위에서 20% 삭감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3~10%가량 삭감(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제외)해 총 195억 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해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학교실내체육관 지원 사업은 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15조 4천177억 원)도 의결했다. 도의회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 저조를 이유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 지원비를 917억 원에서 70억 원을 삭감한 847억 원을 반영했다. 부대의견으로 석면제거, 공기정화장치,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며 2019년 예산은 민선 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무엇보다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6 20:33

수원시·성남시, 국내1호 ‘트램’ 유치전… 철도기술硏에 나란히 제안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의 국내 1호 유치를 놓고 수원시와 성남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16일 수원시와 성남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 1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사업 제안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트램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구간을 뜻한다. 트램 공모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하는 공모를 통해 내년 1월 1곳의 지자체가 선정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진행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사업 제안서 접수에 수원시와 성남시, 그리고 부산시 등이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 노선에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 장안문 ~ kt위즈파크(1.5㎞) 구간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제안서에 2010년부터 쌓은 트램 업무 노하우와 사업노선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시민 의견 수렴 등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가선 저상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심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지난 8년간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수원시가 반드시 국내 트램 1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0㎞ 구간에 2021년 완공 목표로 트램을 도입하려는 성남시도 트램도입 이유와 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사업 제안서를 통해 오는 2022년 판교 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3천806개)의 직장인 17만 9천 명이 출퇴근 시 보다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트램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트램의 경우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 편익(B/C)이 1.24로 예측되는 등 경제성이 있다고 이미 판명된바 있다며 트램이 설치되면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관광ㆍ문화ㆍ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8-12-16 20:29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21명 물갈이

자유한국당이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5명 등 총 21명의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교체, 배제하는 대규모 인적 쇄신을 발표하면서 당내에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로부터 인적쇄신 대상 현역 의원 21명을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박탈 기준으로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니지만 재공모 배제 ▲지난 10월1일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까지 당협위원장을 맡았지만 재공모 배제 등 두 가지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인천 의원 중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니지만 재공모에서 배제되는 의원은 원유철(평택갑)이우현 의원(용인갑), 일괄 사퇴 전까지 당협위원장이었지만 재공모가 배제되는 의원은 홍문종(의정부을)윤상현(인천 미추홀을)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 등 총 5명이다. 검찰에 기소된 이현재 의원(하남)은 일단 물갈이 대상에서 제외된 모습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 지역 역시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으로 올랐지만, 해당 지역은 원외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터라 공모 과정을 통해 이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대표 체제였던 지난해 12월에는 62명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지만 현역 의원은 서청원, 유기준 등 4명에 불과했다. 당협위원장은 선거구별로 구성된 당원협의회의 책임자로, 기초광역선거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2020년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이에 교체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발과 이탈이 전망된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교체 대상 현역 의원의 폭이 예상보다 큰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막판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향후 대여투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역 의원 112명 중 21명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당의 움직임에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자로) 너무 많이 개혁 대상이 된다면 대여 투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진통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강특위는 공모 지역을 제외한 173개의 지역에 대해선 지난 10월1일 일괄 사퇴 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도내 의원 중에서는 심재철(안양 동안을)한선교(용인병)신상진(성남 중원)박순자(안산 단원을)김영우(포천가평)김학용(안성)김명연(안산 단원갑)주광덕(남양주병)함진규(시흥갑)송석준(이천)홍철호 의원(김포갑) 등 11명이, 인천 의원 중에서는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민경욱(인천 연수을)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등 3명이 각각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16 20:29

한국당 당협위원장 대거 물갈이… 총선시계 빨라진다

자유한국당이 홍일표윤상현 등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21대 총선 시계가 빨라 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해 총 79명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은 총 13명의 당협위원장 중 홍일표(미추홀구갑), 윤상현(미추홀구을) 현역의원 2명과, 고영훈( 계양구갑), 송영우(서구갑) 등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윤형선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은 조직위원장 공동공모 지역으로 분류돼 윤 위원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갑을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관심지역으로 미추홀구갑이 꼽힌다. 현역인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당협위원장직까지 박탈당해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남동갑 등과 함께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유 전 시장의 움직임과 한국당 내 공천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어 허 부시장의 행보 시기도 관심사이다. 미추홀구을 지역도 윤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으로 셈법이 복잡하다. 윤 의원은 선당후사적 차원에서 당의 이번 조치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21대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박규홍 전 지역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이 복당을 통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서구갑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당 복당설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부평권역을 중심으로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후보였던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홍영표 원대대표 지역구인 부평을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부평갑은 이성만 전 시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홍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인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출마설도 나오는 등 민주당 내 총선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당발 인적쇄신의 여파로 인천지역 총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공천받기가 어려운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의 총선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16 20:28

여야 ‘선거제 개혁’ 1월 국회처리 합의

여야가 연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선거제 개혁안 세부 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연말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5당 원내대표들은 15일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문제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해 진행 중이던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 높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서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여야가 세부 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개편 문제는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구제를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동시 논의 역시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복잡다단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교착 국면에 빠진다면 선거제 개편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더라도 모든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희망하는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는 의견 합치를 이뤄 이를 고리로 한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16 20:25

오늘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재개

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A사립유치원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유치원 등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7명은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날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첫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 유치원 8곳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에는 소송으로 중단됐던 유치원들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추진단(가칭)을 꾸려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실시한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감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8-12-16 20:25

내년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 못한다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동의서와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한 뒤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에듀파인 적용에 준비기간이 필요해 대형 유치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3월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3곳에 먼저 적용하며, 2020년 3월에는 전국 4천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수입지출 흐름을 감시할 수 있다.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예컨대 교재비로 편성한 예산이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해정처분 기준도 명시했다.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원 10%~20%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 등이 국고 지원금(누리과정 지원비) 유용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돼 법적 의무사항이 돼야 행정명령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8-12-16 20:24

도내 지방선거사범 258명 재판行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경기도내에서만 총 25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193명을, 의정부지검은 65명을 각각 기소처분했다. 양 검찰청에 입건된 인원은 수원지검 619명, 의정부지검 227명 등 846명에 달했으며 이 중 58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사범 114명, 폭력사범 57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3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를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 총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2-16 20:24

‘인권조례 없는 도시’ 오명 벗었다…인천시 ‘시민인권보장 조례안’ 3수 끝에 통과

인천시의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3번의 시도 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과반수가 동의해 최종 가결됐다.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진행하도록 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시장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됐다. 시민 인권 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왔다. 하지만, 인천은 반대 단체 등의 반발로 2차례 조례 제정 시도에 실패하면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도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성혜 의원(민광역비례)은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던 인천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기쁘다며 이미 반대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에 대해 관련 시민 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례의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인권보호관의 구체적인 직무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위원회의 권한도 줄었기 때문이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일단 인천에서 시민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여러 문구가 수정돼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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