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화성지역 발전예산 총 8천432억 확보

무소속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은 내년도 예산 중 화성지역 발전 주요예산으로 8천432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화성 서부 권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예산을 대거 7천820억 원 확보했다. 우선 화성시 송산면, 남양읍과 향남읍을 거쳐 충남 예산, 홍성을 연결해 화성 서부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예산 6천985억을 확보함에 따라 토지보상 및 관련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수도권 외곽순환도로망의 핵심인 봉담~송산간 수도권2순환 민자고속도로 예산 6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청북IC~요당IC 국도 39호선 확장(74.8억) ▲가수~갈천 국지도 82호선 확포장(59.6억) ▲봉담~팔탄 국도 43호선 도로 확장(45.1억) 등을 통해 도로 인프라 개선 예산을 대거 확보, 화성 서부권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우정장안조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예산을 국회심의과정에서 58억 원 추가 확보해 총 250억을 확보했다. 이로써 화옹지구 7, 8공구의 조속한 완공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옹지구 7, 8공구가 완료되면 지난 1991년 사업 시작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였던 1천381명의 주민들의 농어업 활용은 물론 우정장안조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화성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시화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36억)을 비롯,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사업(2.8억), 과학기반 영농조성 예산(2.7억), 궁평항 국가어항 건설(53억), 백미항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1억) 등을 확보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의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 공사예산(1억)을 확보해 국화도 지역의 만성적인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145억) ▲노후하수관로정비(5억)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5억) ▲화성시 전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예산(2억) ▲하수도 슬러지 설치사업(3억) ▲물재이용시설(중수도) 설치사업(7억)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3억) 등을 통해 화성 내 상하수도 시설을 대폭 개선해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함박산 메모리얼파크 건립(70억)과 화성 당성정비 복원사업(5.8억), 화성 실크로드 조성사업(0.3억),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토지매입(0.4억) 등 화성지역 문화관광사업 예산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4.9억)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화성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했다며 화성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오늘의 운세] 12월 14일 금요일 (음력 11월 8일 /庚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2월 14일 금요일 (음력 11월 8일 /庚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성사자손기쁨 사업왕성 음식초대 吉 戊子 48년생 직장고민해결 술음식생기고 재물성사 吉 庚子 60년생 형제및친구도움 문서해결 吉재물은 지출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칭찬받고 데이트 吉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고민해결 가정화평 己丑 49년생 자손걱정 부부갈등생기나 다른문제는 吉 辛丑 61년생 재수불길 도박투자 凶문서나 부모님고민 癸丑 73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직장안정 혼담 데이트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귀인도움 매사원만 庚寅 50년생 친구동료와 단합해야 매사원만히 해결 壬寅 62년생 마음의 변화 문서이동수 성사는 불투명 甲寅 74년생 만사불리 연인불화 도박금전손해 말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인간관계 불리 재물지출있고 辛卯 51년생 금전문제복잡 투자불리 가정불화조심 癸卯 63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인기상승 가정원만 乙卯 75년생 명예생기고 애인생기고 금전이득만사 吉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관계불리 한발양보하면 만사해결 壬辰 52년생 문서변화 매매수 자손근심 마음의 갈등 甲辰 64년생 만사불리 투자돈거래 불리 관재사고 조심 丙辰 76년생 금전약간이득 연인데이트 술음식생겨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손실 투자불길 불리한 문서조심해야 癸巳 53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귀인도움 문서해결 乙巳 65년생 인기생기고 혼담원만 재물이득 만사 吉 丁巳 77년생 만사무난하고 구직성사 음식접대받고 吉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원만 마음의 변화 자손불화 갈팡질팡 甲午 54년생 매사불길 중상모략조심 말실수 음주조심 丙午 66년생 연인데이트 재물이득 사업왕성 만사무난 戊午 78년생 기분상쾌 음식생기고 용돈생기고 만사 吉 양띠 癸未 43년생 시험합격 인기상승 능력발휘 만사해결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금전원만 가정화합 데이트운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구직성사 산부인과 출입빈번 己未 79년생 자존심상하나 친구나 친척과 원만해지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말조심 욕심금물 凶 丙申 56년생 금전약간 해결 연인데이트 직장해결 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음식초대 고민해결 자손경사 吉 庚申 80년생 친구들과 단합 여행출행 재물은지출많고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약간 상승 인간관계원만 시험합격 吉 丁酉 57년생 금전약간 이득직장고민해결 만사화합 吉 己酉 69년생 직장문제해결 자손경사 귀인도움원만 辛酉 81년생 재물지출 친구와언쟁 실속없고 불화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스트레스 과음과식조심 戊戌 58년생 음식대접 직장안정되나 시비구설조심 庚戌 70년생 의견충돌 경쟁불리 재물지출 안정이필요 壬戌 82년생 가족들과의견충동여행출행음주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금전원만 운수왕성 가정화합 직장안정 己亥 59년생 부부갈등조심 직장은안정 모임성사도 吉 辛亥 71년생 투자도박손해 연인과 결별 매사조심할때 癸亥 83년생 윗사람칭찬 시험합격 인기왕성 선물받고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신한은행, 17년 간 전임직원 의무적으로 자사주 매입

신한은행 입사 2년차 행원인 A씨(29)는 회사 급여 체제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급여 일부분을 떼어 반강제적(?)으로 자사 주식으로 사야 하기 때문이다. 입사 당시 은행 노조와 사측의 합의사항이란 설명을 듣고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긴 했지만, 매달 급여 일부분이 주식 매입으로 빠져나가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A씨는 아무리 자사 주식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신입 행원들은 어느 누구가 의무적으로 급여 일부분을 떼어내 주식을 사고 싶어 하겠는가라며 급여를 받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남은 학자금 대출까지 갚고 나면 생활이 빠듯한 형편이데 주식으로 전환되는 급여 일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털어놨다. 신한은행의 급여 주식 전환에 대한 불만은 비단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간부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도내 한 부지점장은 사들인 주식을 통해 돈을 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가가 올라 이득을 봤다는 직원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직급에 상관없이 많은 직원이 급여 일부분을 쓸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신한은행이 전 임직원들에게 매달 급여의 일부를 떼어 자사주인 신한지주를 사들이도록 해 직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서 지난 2001년 도입한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자사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당시 노사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입사하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숍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입사와 동시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급여 일부가 주식 매입에 사용된다. 또 신한은행은 노조활동에 일부며, 수많은 복지 규정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부인사복지규정상 직급별로 급여의 어느 정도 비율을 주식으로 전환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직원들은 노사 간 합의 사항이라고 해도 십년여간 급여 일부를 자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잇따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우리사주제도는 의무예탁기간 1년이 존재해 사실상 신입사원들은 이 기간 주식을 팔 수도 없어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본보 취재 결과, 신한은행과 같은 1금융권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을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급여에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 신한은행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에 불만이 있다면 노조를 통해 사측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신한은행의 우리사주조합은 신한금융지주의 전체 지분 2천232만 4천27주 중 4.71%를 차지하고 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자존감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느낍니다"…2018 경기도 노숙인 자활지원사업 리스타트 보고대회

원하는 목표치인 개인회생을 시작해 만족하고 자존감도 회복돼 삶의 질이 나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13일 수원 마이어스에서 경기광역자활센터 주최ㆍ주관으로 열린 2018 경기도 노숙인 자활지원사업 리스타트(Re-start) 보고대회에 참여한 수원희망리스타트 중고도서 사업단 A 반장은 나의 자활이야기 영상을 통해 개인회생을 잘 끝내고나서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꿈이다. 그 꿈을 위해 열심히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수원희망리스타트 인력파견 사업단의 B 반장은 사업단을 통해 바쁘고 재밌게 사고없이 지냈다. 회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2년차인데 사업단 종료 전까지 사고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성남 안나의집 리스타트 사업단 소속 C씨는 지난해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 안나의 집 자활 숙소에 머물러있는데 숙소생활을 벗어나 하루빨리 셋방이라도 얻어서 자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수원희망리스타트 폐자원 사업단 D 반장은 땀흘려 수고하니 월급도 받고 저축해 어느 정도 자립할 적립금도 모였다면서 무엇보다 노모에게 용돈을 드릴 수있어 감사하다. 내가 스스로 책임질 일을 책임지는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해보였다. 이날 행사는 이희석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8년 리스타트 사업보고와 나의 자활이야기 발표, 2018년 리스타트 저축왕 시상 및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대회는 2018년 경기도 노숙인 자활지원사업 내용 공유를 통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속감 증대를 통한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리스타트 사업 목적 및 내용 재확인을 통한 성실한 참여 독려 등이 목적이다. 이희석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근로를 통한 탈노숙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탈노숙을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근로와 교육 및 상담을 함께 병행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근로활동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자간의 지지와 격려를 통한 리스타트 사업단 소속감 증대는 물론 성실한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분식회계 혐의 본격 수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과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분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분식회계를 둘러싼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미뤄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공시누락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을 투입해 기초자료 분석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자료가 확보된 만큼 차분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옹진수협, ‘액젓 썩은 찌꺼기’ 해양배출 추진 논란

인천 옹진수협이 까나리액젓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의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많게는 10여년 동안 장기 방치된 까나리액젓 찌꺼기이어서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옹진수협에 따르면 백령도 까나리액젓 가공 공장에서 생산과정을 거쳐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해 어민들이 액젓 자가 생산 후 백령도 곳곳에 야적해 놓은 찌꺼기가 백령도에만 오픈형 지하탱크 약 50t 7개동, 10t pe탱크 약 30여개, 기타 300㎏ 등 약 1천200t에 달해 해양 배출을 통한 처리를 위해 나라장터에 용역업체 입찰(3억9천930만원) 공고를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에 알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대표는 옹진수협이 썩은 까나리액젓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1천200t의 막대한 양의 액젓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인 만큼 수협은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해양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 뒤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구 녹색연합정책위원장도 수년이나 묵은 액젓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실상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것이라며 수협이 까나리, 꽃게, 홍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며, 바다살리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액젓 찌꺼기를 해양에 버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해도 이는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액젓 찌꺼기 해양배출처리방안을 공론화해 어느 것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며 해양배출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협답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환경단체들은 액젓찌꺼기 해양 배출 시 해양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협의한 뒤 결정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옹진군은 그동안 2004년 5천680t의 액젓 찌꺼기를 시비 5억2천520만원을 들여 해양 배출업체에 위탁해 처리했고 이후 2009년에는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해 시비 4억, 군비 3억200만원 등 모두 7억1천여만원을 들여 2천620t를 육상으로 보내 폐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 10여년동안 생활폐기물 배출자 자체 처리 지적(감사원)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액젓 찌꺼기는 현재 백령과 대청면에 3천여t에 달하는 것으로 옹진군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옹진수협이 이번에 약 1천200t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옹진수협이 처리하고 남은 2천t에 달하는 액젓 찌꺼기의 처리 계획은 여전히 요원해 장기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각종 오염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매년 쌓여만 가는 액젓찌꺼기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수해자 처리원칙이라 예산지원이 어렵다며 다만, 국비확보 등을 통해 곳곳에 쌓여 있는 액젓찌꺼기를 한곳에 보관하는 처리 시설 조성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허현범기자

뿌리 약한 사회적 경제 ‘공생의 길’ 찾는 경기도

경기지역 협동조합의 절반가량이 적자 운영, 자생력 부족 등으로 무너진(본보 11월 1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 대신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민선 7기 최전방에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도는 사회적경제가 양적 위주의 성장으로만 흐르다 보니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질 개선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ㆍ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운수분야(택시ㆍ마을버스)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 질을 끌어올린다. 또 돌봄ㆍ의료 분야 등에 사회적경제를 도입, 사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민선 7기 주요 의제인 부동산 정책과 사회적경제에 상생도 도모한다. 임대주택 관리 위탁 및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뉴딜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와 연계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어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확대, 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연계한 경기사회혁신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자산화 융자 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공공시장지원단 및 업종별 연대를 통한 공공사업 수탁ㆍ이용을 확대하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평가시 공공 구매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5대 중점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실행체계를 마련한다. (가칭)경기사회적경제혁신파크 조성,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462억 원이 책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라며 합리적 경쟁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경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자든 강자든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정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삶의 구상,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제1세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 제2세션 사회연대경제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해법, 제3세션 사회적경제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주제로 진행됐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인천시의회, ‘검단2산단 개발사업권’ 도시공사 손 들어줘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의 검단2산업단지 개발사업권 공방과 관련해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 251회 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산단 개발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2차 정례회에는 총 7명의 기획행정위 의원 중 이병래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남궁형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과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고병욱 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등이 개발계획 동의안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이형모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검단2산단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검토 결과 순이익 324억원이 예상되고 재무적 검토결과 FNPV(재무적 순현재가치) 48, PI(수익성지수), 1.02, FIRR(재무적 내부수익률) 5.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공사는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인 3.3㎡당 239만원에 분양해 입주 희망업체에 최대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도 조성원가 책정 기준이 되는 토지 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심의에서는 분양가와 토지보상가, 착공과 준공 시점, 보상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등 신검단산업단지개발㈜가 제기한 쟁점 사안과 관련,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수준의 질의와 답변만 이어졌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박 사장과 김 기조실장, 고 본부장이 해명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졌다. 관심이 쏠렸던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다. 기획행정위는 신검단㈜와 도시공사가 각각 제출한 투자의향서 중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시의 근거가 공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단2산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분양가를 더 낮출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함께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영민기자

12월 임시국회 열자 했지만… 여야 ‘3色 셈법’ 동상이몽

여야가 한목소리로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천명하고 있지만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실제 열리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주창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유치원 3법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등을 앞세우고 있어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셈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연내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의 초점을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에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고강도의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단식 8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펼친 후 (민주당이 제안한) 정개특위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면서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당 대표가 최종 합의를 거쳐 확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의할 때 저는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주말이 가기 전 두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때까지 저의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고양갑)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만큼 적어도 16일까지는 한국당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