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천명하고 있지만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실제 열리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주창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유치원 3법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등을 앞세우고 있어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셈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연내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의 초점을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에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고강도의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단식 8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펼친 후 (민주당이 제안한) 정개특위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면서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당 대표가 최종 합의를 거쳐 확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의할 때 저는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주말이 가기 전 두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때까지 저의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고양갑)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만큼 적어도 16일까지는 한국당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금민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축소현상을 일으키며 청년실업률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3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취업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대학교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를 비롯해 최순종 경기대 교수, 이해영 수원과학대 교수 이재영 (전)국회의원, 최종식 경기일보 전략기획이사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석 본부장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청년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기업)측 요인 △공급(구직자)측 요인 △구조적 요인 △시장환경적 요인 등을 꼽았다. 청년고용률 확대 방안과 관련, 정 본부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시장의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해 최저인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년시절부터의 창업교육,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해영 교수는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 특화 상품으로 실질소득을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3년간 운영 후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소상공인 소득보장보험(공제형 단기)과 소상공인의 폐업 등 소득중단 시 재취업, 재창업 등 재기를 위한 시간 동안 생활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재기보험(보험형) 시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최종식 이사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최저임금 문제가 각 분야에서 공론화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보며, 수년간 누적된 문제가 앞으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며 다만,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일자리 미스매치, 외국인 노동자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예리ㆍ김해령기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 오염이 확인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토양 정화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입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 설계정밀조사 등을 거쳐 토양 정화작업에 착수한다. 정화 대상지 면적은 반환이 예정된 캠프마켓 부지의 4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환경부가 최근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 전달한 캠프마켓(부분반환) 오염평가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는 캠프마켓 반환예정지 22만8천793㎡ 가운데 8만9천830㎡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1지역 기준(공원 등)을 초과한 것으로 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0월 이날 지하수토양환경학회 5명, 시민참여위원회 대표 2명, 지역 주민대표 2명, 인천시청 1명, 부평구청 1명, 국방부 1명, 환경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오염 정화절차 추진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캠프마켓 내 정화설비 설치와 정화과정 모니터링, 결과검증 등 캠프마켓 정화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캠프마켓 반환예정지 33곳에 대한 오염 조사결과 공개에 따르면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류가 33개 조사지점 중 7군데에서 1천pg-TEQ/g(피코그램: 1조분의 1g)을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1만347pg-TEQ/g으로 확인됐다. 양광범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럼이 열려 평화통일특별도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원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사)전환기 행정학회, (사)경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의정부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도(分道)보다는 특별도를 선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의 33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인봉 경인행정학회 회장(신한대 교수)은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효과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에서 분리돼 평화통일특별도가 신설되면 북부주민의 소속감과 애향심, 자긍심이 높아져 내적인 결속력과 정체성은 물론 대외적인 협상력과 추진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심화섭 중앙여성위 부위원장은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증진, 경기남부 발전에 따른 동일규제 탈피, 개발제한 규제 완화 등을 해야 한다며 평화통일특별도라는 독립적인 행정주체를 만들어 경기남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민의정부4)은 포럼 마지막 순서로 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 마련에 만전을 다하라는 내용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재민기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경제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규제혁신 입법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부총리를 만나 국무조정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잘 살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잘 이끌어나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활성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뒷받침을 요청한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등 실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율성을 더 크게 가지고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너무 (경제) 성장을 경시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을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예방해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천막 당사에서 농성 중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홍 부총리를 만나 지방에 가나 식당에 가나 어디든 다 죽겠다는 소리를 한다며 포용국가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이 영종지역에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받대에 나섰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은 13일 성명서을 통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감영병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결사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종국제도시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영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으며 남북평화통일 시대 서해경제협력의 중심이며 서해 남북 평화도로의 시작점이라며 이러한 영종국제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섬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시와 지역정치권이 내세우는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이유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지적했다. 유치단은 시와 지역정치권은 표면적으로 항만과 인천공항의 질병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진한다며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에는 국가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국립검역소가 있고 질병관리를 위한 최첨단 시설과 음압병실 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단 관계자는 감염병전문병원에 격리된 환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면 인천공항까지 영향을 끼쳐 어떤 참사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기피시설로 인식된 감염병전문병원을 굳이 시와 지역정치권이 추진하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허현범기자
13일 오전 인천지역에 내린 눈으로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을 이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하루 전 행정안전부의 안전문자까지 발송되는 등 눈이 예보됐으나 일부 기초단체의 늑장 제설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인천시는 이날 새벽부터 눈이 내리자 오전 5시 인력 859명과 제설장비 445대를 긴급 투입해 주요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남동구 논현역 논고개로 일대와 만수동 모래내시장 인근 호구포로, 올리브백화점 인근 남동대로, 간석오거리 등 비탈길과 계양구 일부 도로가 제때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출근하려는 차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뿐만 아니라 남동대로 남동고가는 오전 10시45부터 11시33분까지 1시간여 동안 통제되면서 차들이 도로에 갇혔고 남동 지역내 이면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 출근하려던 시민들까지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자가용으로 남동구 논현동에서 부평 방면으로 출근하는 김모씨(51)는 평소 차량으로 40여분이면 충분했던 출근길이 4시간45분이나 걸렸다면서 언덕길 등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아 미끌어지는 차량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이였으며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남동구의 늑장 제설을 비난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서모씨(34만수동)는 언덕길에 비상용으로 비치해 놓아야하는 모래함도 없었다며 무엇으로 제설대책을 세웠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도로로 전환된 인천항에서 서인천IC까지 양방향 경인고속도로도 극심한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다. 이모씨(37중구)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할 때는 많은 눈이 와도 이렇게까지 불편을 겪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출근길 대란 속에 각종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27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 간 충돌로 A씨(40여)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등 교통사고 3건, 낙상사고 11건 등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레 출근길에 눈이 내리면서 차량 정체 탓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제설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지난 4일 펄펄 끓는 물이 도로 위로 솟구쳐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과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와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 또 온수관 파열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아파트에선 지름 200㎜ 온수관이 파열돼 일대 1천882 가구에 17시간여 동안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다. 파열된 온수관은 1985년에 매설, 노후화돼 누수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저녁 고잔동에서도 온수관이 파열돼 1천137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에 핫팩과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디는 등 주민 불편이 컸다. 해당 온수관은 2002년 고잔신도시 조성 당시 매설된 것으로, 배관 외부 피복이 벗겨져 장기간 부식이 진행되며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백석역 열수송관 누수 참사를 계기로 20년 이상된 전국의 열수송관 686㎞를 긴급점검한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난 곳이 203곳에 달했다. 그중 지열차가 커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인 지점이 16곳이었다. 강남과 고양ㆍ분당 같은 1기 신도시, 수원 등에서도 발견됐다. 언제 어디서 뜨거운 물이 솟구쳐 황당한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난방공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점에 대해서 바로 굴착을 통해 전량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이상징후가 나타난 곳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난방공사는 13일 백석역 사고는 1991년 매설된 열수송관 연결구간의 용접부 덮개가 파열된 게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총 443개 지점에 이 같은 연결구간 용접부가 있으며 약 80%가 수도권에 있다. 이 지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보강,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난방공사는 백석역 사고 구간의 위험도를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사고 구간은 기대수명 40년보다 7년을 더 사용했다. 수명을 다한 위험 구간임을 인지해 바로 교체 공사를 했더라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전사고는 기본을 지키지 않거나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일어난다.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조치해야 한다. 12일 일어난 목동과 고잔동 온수관 파열은 난방공사 관할이 아니다. 위험 징후가 있거나 시공한지 오래된 온수관에 대해선 관할 여부를 떠나 정밀진단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30년 안팎 된 낡은 온수관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수관뿐 아니라 묻은 지 오래된 전국 곳곳의 통신망ㆍ가스망 등의 배관시설도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6ㆍ13 선거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선거법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현직 시장들에 대한 의법 처리도 끝났다. 모두 6명의 시장이 기소됐다.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다. 혐의는 저마다 다르다. 죄질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내년 초부터 상당기간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피고인은 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다. 판결에 의해 유죄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적어도 실생활에서는 어떤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 기소되었다고 모두 시장직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 때만 해당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시장직 상실형 선고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때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대략 20~30% 선에 머문다. 시장직 상실에 대한 예단을 섣불리 해서도 안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걱정은 크다. 재판이 시정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최장 수년이 걸린다. 그동안 당사자와 주변의 관심은 재판으로 쏠린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여기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움직임도 있다. 시장실이 소송 준비를 위한 변호사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가 시정에 미치고 시민에까지 옮아가는 상황이다. 특히 공조직 동원이 우려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재판준비, 증거 수집, 탄원서 연서 등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외부에서 영입된 정무직, 계약직의 경우는 더 했다. 시정 업무와 무관한 업무가 맡겨지고, 재판 관계자 접촉이 지시되는 등의 편법이 횡행했다. 아예 이를 전담할 외부 인사를 시 조직에 버젓이 임명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업무 비효율성,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울하다고 한다. 억울한 경우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시민에겐 마냥 송구스러울 일이다. 법정을 오가는 것 자체가 사과할 일이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성실한 시정 수행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판 업무와 시정 업무의 철저한 분리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시민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범죄, 직무 태만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재판은 시민이, 시민단체가, 노조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영하권의 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출근길 시민들은 저마다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싸고 종종걸음을 옮긴다.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는 말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난방비 부담까지 늘어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겹다. 누구 하나 찾는 이 없는 독거가구에게 겨울은 시련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남성 독거가구의 겨울나기는 더욱 혹독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무연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50대 중년층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 5천183명 중 40~50대가 2천98명으로 40.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년층 1천512명(29.2%)에 비하면 10% 이상 많은 수치다. 40~50대 사망자 중에서도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열에 아홉이나 된다. 집계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중년 위기남성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립된 중장년층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기 중장년 독거가구에 경제적ㆍ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들이 세상과 접촉하고 소통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어르신의 경우 경로당이나 복지관처럼 정기적으로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만, 중장년 독거가구는 직장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외에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렇다고 중년 독거남성이 먼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가부장 사회의 특성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 중장년 독거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어 지속적인 돌봄 활동을 통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정부의 힘만으로 숨겨진 위기의 중장년 독거가구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위기의 중장년 독거가구를 함께 찾고 다 같이 돕는다면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닐까. 이관식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