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 19진 환송식이 열린 2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병 신고를 마친 박동일 상사가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빛 19진은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파괴된 남수단의 재건 지원과 민·군작전을 위해 출국해 내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남수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 19진 환송식이 열린 2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병 신고를 마친 한 부대원이 여자친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 19진 장병들이 2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파병환송식에서 파병 신고를 하고 있다.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 19진 장병들이 2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파병환송식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빛 19진은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파괴된 남수단의 재건 지원과 민·군작전을 위해 출국해 내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남수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 19진 환송식이 열린 2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병 신고를 마친 부대원이 아이와 포옹하고 있다.
의왕시는 오는 8일까지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의왕에 주민등록이 된 대학생 또는 의왕 소재 대학 재학생 등이다. 인원은 우선 선발 5명과 일반 선발 15명 등이다. 시청 홈페이지 신청접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27일까지다. 시청과 도서관, 보건소 등에 배치돼 자료 정리와 현장업무 보조 등 다양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김성제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오는 10일 서해선·수도권 전철 1호선 소사역사 내 ‘소사칙칙폭폭도서관’을 개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소사역사 내 소사칙칙폭폭도서관은 수도권 전철 7호선 상동역과 신중동역 등에 이어 부천에선 세 번째, 서해선에선 최초로 조성되는 역사 내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시는 경기도 주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를 지원받았으며 1억4천만원을 들여 33㎡ 규모의 작지만 탁 트인 독서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소사칙칙폭폭도서관은 출퇴근길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등 독자의 기호에 맞는 도서 1천여권과 부천의 모든 도서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사역 7번 출구 성모병원 방향 지하 1층에 위치하며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휴관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이다. 이재희 별빛마루도서관장은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는 소사역사 내 작지만 알찬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며 “도서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사권역 시민들이 소사칙칙폭폭도서관에서 문화 쉼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창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역점 시행 중인 사회적경제기반 외식창업 생존율 개선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외식업종의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회성과보상 프로젝트로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자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면 사업 종료 후 성과 목표 달성도에 따라 원금과 인센티브를 공공으로부터 상환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2022년 공모를 통해 사업 운영기관으로 팬임팩트코리아를 선정, 사회성과보상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3월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 투자 형태로 총 25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어 팬임팩트코리아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민간 외식창업 전문기업인 익선다다그룹을 선정하고 익선다다그룹은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 모델인 소셜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별도 법인인 소셜프랜차이즈코리아를 설립했다. 소셜프랜차이즈코리아는 민간 투자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활용해 가맹본부 산하에 여러 브랜드와 본점을 운영하고 본점이 개발한 메뉴를 가맹점에서도 표준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본점 1호점으로는 화성 장지동에 위치한 전통 프랑스 레스토랑인 르바게트가 이름을 올렸다. 르바게트는 29일을 시작으로 정식 영업에 돌입한다. 가맹본부는 우선 본점 1호점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점 확장과 동시에 가맹점 창업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로, 시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1년 단위로 성과 측정을 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성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소셜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식창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고하고 이날 국조특위 위원을 통보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국정 조사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국조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이승호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자문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 2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소장으로 근무하며 여성 및 아동 폭력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독려했다. 특히, 의료자문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조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사명과 긍지로 피해자를 지원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심리평가,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9년 7월 센터 개소 후부터 가천대 길병원이 지금까지 위탁 운영 중이다. 이승호 소장은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가족들이 아픈 상처를 딛고 해바라기 꽃처럼 활짝 웃는 그날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낮추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 구제책을 강화한다. 노쇼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사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의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조치한다. 또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천명을 육성하는 한편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등 인천지역의 대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간 갈등·상처 치유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역 간 소모적인 경쟁에서 비롯한 비효율과 혈세 낭비 등을 막고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들 간 갈등을 겪는 실태를 파악하는 등 국민대통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다. 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이행 및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항경영의 지방정부 참여 등을 인천의 대표 현안으로 꼽았다. 협의회는 먼저 지역 최고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인천시민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김송원 위원은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은 한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서해5도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분쟁, 국제공항·항만 대상의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KBS 재난방송 센터’ 개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는 KBS는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해 공영방송의 지역성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임에도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차별 없는 양질의 공영방송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KBS 인천방송국이 조속한 시일 내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공항 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과 주변 지역에 ‘공항경제권’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공항 도시들은 공항 및 항공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적자 공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 위원은 “당장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산업(MRO)에 대해 경남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항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인천시 참여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서 협의회 회장은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용산이라는 철옹성에 막혀있던 부분이 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을 때 현안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김한길 위원장에 인천선언 자료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며 “협의회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남 힐즈파크푸르지오 3단지가 입주민에게 하자분쟁 등을 둘러싼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우려 등 정당성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하자분쟁건(2~3년차)이 승강기 등 수십건에 달하면서 입주민들 간 극한 내홍으로도 치닫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일 하남시와 힐즈파크 3단지 하자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인 마블링시티개발㈜ 설립을 통해 지난 2018년 준공된 358가구 규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건의 하자분쟁으로 입주민들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현 3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여 전(2기 입대의 주관) 입주민 8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분쟁 조정(91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토부 조정이 사안별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가 서둘러 채권양도 동의 절차를 진행해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에 따라 분쟁이 많은 하자건에 대한 처리 종료시 서면으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완료된 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 제출기간)이 정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채권양도 동의서는 현 입대의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관련 채권을 일괄 양도 받아 대응키 위한 목적의 문서 시행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6년차 아파트에서 2~3년차 하자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으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를 놓고 민민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건설사가 하자보수 관련, 책임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개인으로서 보호 받기가 어려워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하자보수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나 학생과 교직원 920여명이 대피했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초등학교 1층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급식실 내 공기청정기에서 났으며 화재가 발생한지 24분 만인 이날 오전 9시14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기청정기 1대와 냉장고 벽면 일부가 소실됐다. 또 화재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26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전교생을 귀가조치 시켰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