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방탄 민생 예산 포기”…야 “빨간불 경제 언제까지 뒷짐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첫날(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민생 예산 포기 등을 놓고 서로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고,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며 “빨간불 들어온 대한민국 경제,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 대한민국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단 5번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의 5번과 달리, 외부충격 하나 없는 1%대 저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유례가 없는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10월에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1천3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고인 42조2천20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조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천9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상저하고’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펼치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국민은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 대변인은 끝으로 “윤 정부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뒷짐만 지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직장인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9.4%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대응방식을 물었더니 '회사를 그만두거나'(25.1%) '모르는 척'(16.8%) 했다는 응답이 41.9%에 달했다. 특히 임금체불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정규직(21.1%), 300인 이상(25.6%)보다 비정규직(32.6%), 5인 미만(37.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직장인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69.9%로,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 66%보다 3.9%p(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선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높았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라는 답변은 26.4%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55.5%가 '임금체불 신고 후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36.1%),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33.5%)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꼽았다. 당장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명단 공개 사업주가 되기 위해선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해 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22.6%, 기소의견 송치 사건은 12.7%에 불과하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심각성도 가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를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선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연장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 역시 확대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성 폭설로 인해 재산피해 352억…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안성시가 지난달 27~28일 63㎝의 적설량으로 인한 농업시설 등 피해 관련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상황은 복구비 등 352억원으로 예측됐으나 축산시설은 현재 일부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고삼면, 금광면, 보개면 등 15개 읍면·동 적설량은 평균 63㎝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인삼밭과 포도농장 등을 비롯해 소와 닭 등 축산시설 등의 지붕이 붕괴되거나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재배시설과 시설하우스, 포도비가림 시설이 316㏊이고 축산농가 570여곳에서 가축 폐사와 시설 붕괴 등으로 철거비 등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2명 사망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야구장과 테니스장,족구장,휴양시설 등 공공시설 15곳도 일부 붕괴되거나 파손되는 등 약 83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냈다. 이에 이한경 중앙대책본부장은 이날 안성시청을 방문해 피해상황 등을 보고 받고 시와 토의한 후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해 농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도 미양면 비닐하우스와 양성면 일원 축사, 대덕면 가설 건축물, 일죽면 오리농장 등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는 피해를 감안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피해액 100% 보상대책 수립 요청과 폐축산물 처리를 위한 렌더링기 등 장비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시는 마을 방송을 통해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 파손 등 피해 주민들의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과 위탁 생산농가 대상 변상금 유예대책 추진 등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15개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 포털로 오는 6일까지 신고받아 현장 검증 후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며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 하키 꿈나무, 일본 국제선진 캠프 체험

경기도 하키 유망주들이 국제 선진 체육캠프 체험으로 글로벌 마인드와 시각을 넓히기 위해 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기도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2024 국제선진 체육(하키)캠프’에는 전국 정상의 팀으로 지역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남 성일고와 이매고 선수 각 8명씩 16명으로 구성됐다. 양 팀 지도자 각 1명과 협회 임원 2명이 동행하게 돼 총 20명이 참여한다. 경기도하키협회는 이번 선진 캠프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훈련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해외 지도자의 코칭으로 색다른 교육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훈련과 경기를 통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류 기간 체험단은 오는 7일까지 도쿄 농업대학교 하키 팀, 호주 청소년대표 팀과 합동 훈련을 하고 친선 경기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며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 하키경기장(Oi Hockey Stadium pitch) 방문과 도쿄농업대학에서의 지도자 연수 참관, 도쿄타워 견학 등 일본의 체육시설 및 문화체험의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박나현 경기도하키협회장은 “이번 선진 체육캠프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동기 부여와 함께 좋은 학습 효과로 이어져 경기도 체육과 한국 하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꿈나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경기도체육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양평 컨테이너 화재 사망사건 수사…유기견 20마리 보호조치

양평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양평경찰서는 이 사고 사망자 A씨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9시8분께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소재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경기일보 11월30일자 인터넷)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주거지와 컨테이너를 오가며 생활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더욱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와 가족들의 DNA를 대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컨테이너 내부에 히터 등 난방기구와 버너 등 조리기구가 있었던 점에 미뤄 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 컨테이너를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주변의 유기견들에 밥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컨테이너 주변에 있는 총 20마리의 유기견을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조치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조리기구의 작동 흔적이 나타나 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며 "유기견의 경우 자칫 들개가 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지자체에 보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野 일각 특검추천권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놓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지만,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찬성표는 줄었고, 반대표는 평소와 비슷한 선방 수준이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상설 특검 반대한 의견에 대해 연일 진보당을 언급하고 있다”며 “상설 특검 추천권을 재선의원이 있는 진보당에 준 것에 대해 진보당은 편법으로 비례 의석을 확보한 당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지역구조차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며 제가 단일화가 아닌 민주당 의원이 포기를 해서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자 저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신 북구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체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결정했다”며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결정했지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후보가 반발해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 제가 최종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이 못 가져간 아쉬움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이 아닌 얘기로 타당을 비난해서야 되겠느냐”라며 “이준석 의원은 공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설 특검에 관한 법에 왜 개혁신당이 반대표 던졌냐고요”라며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설 특검 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 없다.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당연히 전국 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며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진보당 단일화 지역 선포로 이상헌 의원 다리 부러뜨린 상황에서 경선이 있었던 건 맞지요”라며 “억지 단일화에 이상헌 의원이 당내 설득 포기하고 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랑 경선했느냐.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무리한 단일화에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랑 경선해서 출마한 것은 팩트 아닌가”라며 “민주당 소속 후보랑 경선했다는 허위 사실 저한테 사과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