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없는 상설특검’…野 일각 특검추천권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놓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개혁신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지만,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찬성표는 줄었고, 반대표는 평소와 비슷한 선방 수준이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상설 특검 반대한 의견에 대해 연일 진보당을 언급하고 있다”며 “상설 특검 추천권을 재선의원이 있는 진보당에 준 것에 대해 진보당은 편법으로 비례 의석을 확보한 당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지역구조차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며 제가 단일화가 아닌 민주당 의원이 포기를 해서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자 저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신 북구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체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결정했다”며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결정했지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후보가 반발해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 제가 최종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이 못 가져간 아쉬움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이 아닌 얘기로 타당을 비난해서야 되겠느냐”라며 “이준석 의원은 공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설 특검에 관한 법에 왜 개혁신당이 반대표 던졌냐고요”라며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설 특검 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 없다.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한 법인데 당연히 전국 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며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진보당 단일화 지역 선포로 이상헌 의원 다리 부러뜨린 상황에서 경선이 있었던 건 맞지요”라며 “억지 단일화에 이상헌 의원이 당내 설득 포기하고 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랑 경선했느냐.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무리한 단일화에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랑 경선해서 출마한 것은 팩트 아닌가”라며 “민주당 소속 후보랑 경선했다는 허위 사실 저한테 사과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1 09:17

지하철 1호선에서 열차-승용차 충돌...2명 부상

1일 새벽 6시50분께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구간에서 수원 방향으로 달리던 전동열차가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는 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수며 선로까지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이 방호 담벼락을 뚫고 선로에서 멈추자마자 현장에서 벗어나 더 큰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300여명의 승객이 전동열차에 탑승 중이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측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하행 선로 2곳 가운데 1곳을 통제 중이지만 상행선 2곳은 정상 운행 중이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4-12-01 09:03

경찰 비리 잡기 태부족… 시민청문관 ‘유명무실’

경찰의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도입된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조직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민청문관 정원은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76명까지 감소했다. 이는 도입 초기 정원의 약 72%가 줄어든 수치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예정된 정원도 경기남부경찰청이 2020년 32명에서 6명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이 14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이 중 현원도 각각 5명과 2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청문관’은 각 시·도 경찰청에 배치되며 경찰 비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처음 도입됐다. 경찰청은 당시 민간 청렴 전문가를 활용해 경찰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 부족과 조직 축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시민청문관 제도의 위축과 맞물려 경찰 내부의 비위 문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부 비리 신고 건수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약 2.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제기된 신고는 총 480건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충원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낮은 참여율과 함께 충원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 당시 내세웠던 경찰 비리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민청문관 제도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 부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도의 위상이 낮아질수록 경찰 내부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 비위 문제가 방치되면 경찰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경찰과 시민이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상이나 처우를 늘리면 정원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공고를 내면서 인력이 충원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01 09:00

파주에 울려 퍼지는 선율…LH 파주 주택전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의 파주 주택전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청약 기간에는 견본 주택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며 비청약 기간에는 원데이 클래스, 공연 등 다양한 고객 체험 공간으로 개방, 활용한다. 문화생활의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국민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 전시관을 편하게 이용하며 문화생활을 하고, LH 역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 파주에 울리는 클래식…선율에 빠져든다 지난 달 27일 오전 10시 30분 파주시 와동동 1482 소재 LH 파주 주택전시관을 찾은 고객들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수요일 오전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문화 예술이 있는 수요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방문객 40명이 모였다. 겨울에 어울리는 음악과 캐럴 등 다양한 곡을 재즈 연주와 노래로 멋진 앙상블 공연이 이어졌고,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다섯 살배기 아이의 손을 잡고 음악회를 찾은 와동동 주민 김시연씨(37)는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와 함께 편하게 음악을 즐길 기회가 생겨 너무 좋다”면서 “재즈나 클래식은 진입장벽이 높아 즐기기 어려운데, 캐럴을 편곡해 아이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80대 시어머니와 음악을 감상하던 상지석동 주민 박춘희씨(59)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가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컸는데,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곳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 온기 퍼지는 주택전시관…문화도시 파주로 “깊어가는 가을, 쉼표 하나”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는 파주 주택전시관 복합문화체험은 원데이 클래스, 티 시음회, 소 공연 등 하나의 주제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한다. 지난 13일에 진행된 ‘나만의 퍼스널 컬러 찾기’ 프로그램은 20대와 30대 주민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자기 얼굴색 타입에 맞춰 화장하는 방법, 입는 옷 색 등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에서 고객들은 컬러 어드바이스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티(Tea) 소믈리에 타임이었다. 힐링이 되는 티와 티 페어링 디저트를 함께 시연·시음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차 취향을 찾고, 생활 속 명상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 오는 4일에는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센터피스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주민과 소통·화합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6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 접수가 마감된 파주운정3 A20 블록의 주택 전시관을 아파트 견본주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역할에서 생각을 전환, 비청약 기간에는 이번 “깊어가는 가을, 쉼표 하나”와 같은 문화 콘텐츠나 LH의 주거 철학 등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김정은 주택판매팀장은 “이번 파주 주택전시관뿐만 아니라, 향후 개관 예정인 남양주 주택전시관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본연 역할과 함께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는 LH의 핵심 가치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1 08:00

“투자·기업 유치 밑천… 경기도만의 돈줄 필요하다” [집중취재]

경기도가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나서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융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 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일보가 경기연구원의 ‘지역경제의 혁신과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방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규모의 성장 대비 금융의 발전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기관을 보면 예금은행의 수신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지난해 약 3배가 증가했고, 여신은 같은 기간 약 2.5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수신 비중은 감소했다. 지역별 금융기관 수신 현황을 보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수신 비중은 지난 2011년 50.8%에서 지난해 55.5%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수신 비중은 13.4%에서 13.2%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기도의 지역 경제 비중이 한국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신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전국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 중 경기도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26.3%에 달한다. 경기도내 산업별 총부가가치의 비중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취약성이 훨씬 두드러진다. 경기지역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1985년 23.2%에서 2021년 40.3%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3.9%로 나타나 여전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금융기관의 점포 수는 경기도의 지역 경제력에 비해 전국 대비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금융기관으로만 보면 더 취약하다. 전국에서 1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금은행 가운데 지방은행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기도는 자체 지방은행이 없어, 다른 지방은행의 지점들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평가받는 신용협동조합은 전국 대비 10.7%, 새마을금고는 8.5%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역 안에서 수익이 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트 공동대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소득 절반 이상은 서울로 가고 있다”며 “시중은행 자금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빠져나가고 지역 내 조달력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작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재정 한계 직면… 차별화된 경기도 금융시스템 시급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SOC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한계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금융이 지역성에 기반한 관계 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지역민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에 금융산업이 집중돼 있어 경기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이라면 자신의 개인적, 기업적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해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해 지역 금융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지자체의 재원 조달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투자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의 공동 재원 조달을 통해 지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지역개발투자청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경남대 경제학부 교수)지역공공은행 설치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경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지역공공은행은 지방 정부나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며 “상업적 이익을 중시하는 시중 은행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지역 내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지방 재정 자립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1 06:00

전국 흐리고 제주도 등 일부 지역 비…빙판길 주의 [날씨]

1일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전날(30일)까지 내린 눈과 비가 녹았다가 어는 곳이 있어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당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아 흐리다. 제주도와 중부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진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 서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경기 북부와 전라 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 ▲인천·경기 서해안, 서해5도, 충남 서해안 5㎜ 미만이다. 중부지방과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낮아 얼음 어는 곳이 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16도를 오르내린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0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3도, 부산 8도, 제주 1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8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동해 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7~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인다. 오후에 서해 중부해상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도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진다.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12-01 03:30

[오늘의 운세] 12월 1일 일요일 (음력 11월 1일 /己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손상 자손불화 금전문제 불리하고 戊子 48년생 재물도 손실 가정불화 보증서면 후회하고 庚子 60년생 문서시험 문제해결 직장문제 원만히 해결 壬子 72년생 명예 인기상승 구직성사 혼담경사 길(吉) 甲子 84년생 재수왕성 연인 생기고 인기상승 즐거운날 丙子 96년생 직업고민 마음답답 상사눈치 말실수 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해결 사업문제 원만 술 음식 생기고 己丑 49년생 문서시험 합격 구직성사 친구상사 도움해결 辛丑 61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직장관계 해결 癸丑 73년생 오전은 시비조심 오후는 후원자 생기고 길(吉) 乙丑 85년생 재수완성 문서시험 원만 즐거운 소식 만사 길(吉) 丁丑 97년생 모임갖고 음식 생기고 직업원만 거래처 해결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경쟁문제 생기나 매사원만 가족으로 돈지출 庚寅 50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금전문제 해결 길(吉) 壬寅 62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능력인정 집안경사 길(吉) 甲寅 74년생 재물성사 귀인조력 연인 데이트 즐거운 날 丙寅 86년생 앞에서 웃고 뒤에서 흉 봐 가족 문제로 지출 戊寅 98년생 재물지출 오락탈선 투자손해 동료들이 견제 토끼띠 己卯 39년생 모임성공 친구형제 도움 가족화합 만사 길(吉) 辛卯 51년생 문서계약 성공 금전문제 해결 운수왕성 길(吉) 癸卯 63년생 오전은 불리하나 오후는 매사 원만하고 길(吉) 乙卯 75년생 재물성사 구직성사 선물받고 데이트 성공 길(吉) 丁卯 87년생 고민해결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선물받고 길(吉) 己卯 99년생 가족 친구동료 도움 만사해결 능력인정 대길 용띠 庚辰 40년생 만사해결 문서이득 집안경사 금전해결 길(吉)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귀인조력 승진가능 길(吉) 甲辰 64년생 투자재물 이득 운수왕성 데이트 성사 만사 길(吉) 丙辰 76년생 직장불리 연인과 언쟁 명예손상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손해 투자증권 불리 오락지출 분실조심 庚辰 00년생 귀인도움 직업해결 음식대접 학업도 순탄해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분주다사 건강 불리할 때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사고시비 도난 가정불화 조심 흉(凶) 乙巳 65년생 재물성사 문서계약 성사 뜻을 성취하고 길(吉) 丁巳 77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능력인정 분주하고 길(吉)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구도움 차량수리 재물도 원만 辛巳 01년생 변화이사 이동하고 싶을 때 여행출행 분주해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승진가능 고민해결 길(吉) 甲午 54년생 재물투자 이득 연인 데이트 행운오고 大길(吉) 丙午 66년생 명예손상 직장에서 트러블 돈거래 불리해 戊午 78년생 재물지출이 더 많고 연인불화 근신하면 길(吉) 庚午 90년생 일진왕성 시험행운 재수대길 승승장구 길(吉) 壬午 02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운수왕성 인정받고 무난 양띠 癸未 43년생 오전은 기분 손상되나 오후는 매사무난 乙未 55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계약가능 매사원만 丁未 67년생 직장안정 지손경사 음식대접 연인 데이트 己未 79년생 친척의 도움 친구만나 즐겁고 만사원만 길(吉) 辛未 91년생 부모걱정 직업갈등 손해 본 기분 운기는 원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재물 이득 문서계약 가능 뜻을 성취 길(吉) 丙申 56년생 직장 스트레스 사업불길 자손고민 술조심 戊申 68년생 타인으로 재물손해 자문을 구하여 행동 길(吉)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즐거워 길(吉) 壬申 92년생 모임성사 인기상승 고민해결 즐거운날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이득 금전해결 계약가능 운수왕성 길(吉) 丁酉 57년생 음식대접 인기상승 가족 외식하나 건강불리 己酉 69년생 친구형제 모임성공 고민거리 척척해결 길(吉) 辛酉 81년생 시험학업 원만하나 마음이 콩 밭에 가있는 격 癸酉 93년생 기분불안 음주실수 말을조심 인내가 필요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고민 자녀고민 부부문제 갈등 조심해야 戊戌 58년생 재물손실 보증서면 손해 부부 및 친구와 갈등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구직성사 혼담성사 뜻을 이룸 길(吉) 壬戌 82년생 능력인정 모임성사 직업해결 데이트 성사 甲戌 94년생 친구동료 도움 중심인물 대우받고 결실인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기분손상 실수조심 己亥 59년생 친구 친척 동료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는 격 辛亥 71년생 시험 원만하나 직업고민 가정불화 동분서주 癸亥 83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여행출행 과음은 조심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연인 데이트 재물성사 즐거운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2-01 01:00

[부음] 손장원씨(인천시립박물관장) 별세

▲손장원씨(인천시립박물관장) 별세, 장연환씨 남편상=30일,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월2일 오전 6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하늘의문), 032-580-6662

부음 경기일보 2024-11-30 23:18

조국 “선고 기다리는 것도 형벌…사실 판단·법리 승복할 수 없어”

오는 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29일) “선고를 기다리는 것도 형벌”이라며 “판결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대법관 밖에 없다”며 “이미 결론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금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것”이라며 “빠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법리적으로 쟁점이 컸고, 실제 하급심에서 재판부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던 것은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사들과 다르게 대법관들이 해야 될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게 그분들의 임무”라며 “그걸 지키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 맞서 압도적인 야권 우세를 이뤄낸 장본인이다. 이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도 국민의힘에 비해 범야권이 여야 간 무게 중심축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 축이다. 특히 이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함께 조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역시 여야 정치권의 세력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변곡점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검찰 기소 5년 만에 오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운명에 처한 셈이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상황에서 조 대표는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때도 마찬가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30 23:17

안성 비료 공장서 화재 발생…1명 사망

안성의 한 비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7분께 안성시 서운면의 한 비료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당시 공장 내 기숙사였던 휴게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했는데, 안에 있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근 양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57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9시4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4-11-30 21:5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