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 갈등 깊어진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내년도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퇴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강행처리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시가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예산 1억5천만원 처리를 요구해옴에 따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심의에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선 민간위탁동의안 처리, 후 예산안 심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 처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7일에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향후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 통과가 당론으로 결졍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홍원상 의원은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7대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을 당론으로 까지 정해 동의안 우선처리를 무시한 예산안처리 강행, 노동자지원센터 장소까지 지정한 것은 최근 A변호사가 법률담당이고, B노무사가 내정됐다는 소문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춘호 시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7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를 찾아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 상정과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유감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12-09 20:38

부천 ‘장애인 복지택시’ 내년 64대 운행

부천도시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복지택시를 증차,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9일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택시를 12대 증차해 내년 1월1일부터 총 64대로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증차 운행 시기에 맞춰 교통약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 인천, 고양시 소재 대형종합병원 왕복운행제, 심야시간대 운행대수 확대 및 운전원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대 승차 대기시간 지연 불편해소를 위한 배차시간대(오전 9:00) 신설 등 운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병원 왕복운행제는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8개 대형병원을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병원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 운영하게 되며, 시범 운영 후 병원 추가지정 여부 등을 점차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달부터 관내 운행요금을 500 원(관외요금 10만 원)으로 인하해서 운행 중인 교통약자전용버스는 새로 개관한 부천시장애인회관 및 중동시장, 순천향병원 등 3개소를 추가해 12개 거점정류장을 왕복운행 하는 방식으로 기존 노선을 일부 재조정, 교통약자버스의 운행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구축 중인 복지택시 전용 관제시스템이 오는 20일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콜관제를 실시, 민간 위탁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시각 및 신장장애인 같은 비(非)휠체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 택시제 도입 등 교통약자 중심의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2-09 20:38

가평군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앞장

가평군이 민?관 협업을 통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돌봄으로서 자살이 살자가 되고 서로의 생명이 되는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가평읍 밸리웨딩하우스에서 생명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발전대회를 개최했다. 또 청심국제연수원에서는 신규 및 희망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마음건강을 위한 생명사랑 사회적 가치 워크숍을 열어 정신건강증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증가하는 정신건강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춘천성심병원에 업무를 위탁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내 34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응급상황에 빠르게 협력한다. 특히 158명의 생명지킴이와 가호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123명 등록 관리와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인식개선 홍보, 176명 20회기 노인정신건강 프로그램 실시, 184명 12회 스트레스 클리닉 운영, 관내 초등학교 6개소 해피스쿨을 진행하는 한편 중증정신질환ㆍ아동ㆍ우울ㆍ자살시도자 등 3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설악면 송산리를 비롯 선촌 청평 하천 1리, 상천ㆍ현 3리, 청평4리, 읍내9리, 마일ㆍ율길 2리 등 10개소 생명사랑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126개 리 생명 지킴이ㆍ가호 도우미ㆍ생명사랑 강사를 양성해 자살 고위험군 12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상담 관리 506명을 비롯해 3천71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 70회, 마음건강조사 3천121건, 번개탄판매형태개선사업 6개소 등을 운영하는 등 생명사랑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12-09 20:38

내년 예산안 469조 통과… 경기도는 역대 최대 국비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긴 지난 8일 새벽 힘겹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4시30분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천265억 원 순감한 469조 5천752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12명이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표결에는 5개 정당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참여했고, 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강력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가 차례로 반대토론에만 나선 뒤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합의로 5조 2천248억 원을 감액한 것이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통해 4조 2천983억 원을 증액, 순삭감은 9천265억 원에 불과하다. 분야별로,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이 1조 3천500억 원, 1조 2천100억 원 각각 순삭감됐고, 교육 예산 2천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 100억 원 가량 줄었다. 반면 올해보다 5천억 원(2.3%) 감액해 18조 5천억 원으로 정부가 편성했던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천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억 원 각각 순증해 대조를 보였다. 환경 예산(2천400억 원)과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 원) 등이 1천억 원 이상 늘었고, 농림수산 예산(800억 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 통과는 지난해(12월6일 0시37분)보다 이틀 늦은 것으로,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처리한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다가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평화부지사와 행정12 부지사, 각 실국장들이 별도로 확보한 예산까지 더해지면 1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ㆍ김규태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09 20:33

SL공사 ‘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강행… 시의회 요구 묵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시의회의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 태양광시설 시범 설치 사업을 강행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녹지공원 조성을 주문했다. 9일 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2019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내 골프장(주차장), 승마장(주차장 및 마사지붕), 수영장(주차장) 등에 3.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L공사는 지난달 8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시범사업이 지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감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시의회 승인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SL공사는 2017년 말 1~3단계에 거쳐 제 24매립장에 설비용량 250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용역을 진행했다. 유휴부지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가 반대하면서 사업 자체가 보류됐다. 결국, SL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지 않은 채 범위를 축소,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함에 따라 시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동주 산업경제위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방침이라며 해당 부지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지 무턱대고 태양광을 하면 안된다. 시 차원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공간 활용이 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감축 계획에 따라 여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설비를 시범 설치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제 24매립장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이미 시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09 20:33

인천시, 내년 국비 ‘3조원 시대’ 열었다

인천시의 국비 지원 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린다. 인천 주요 숙원사업도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9년도 국비 중 인천지역 예산으로 3조81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도 예산보다 4천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5년도 2조853억원을 확보한 이후 5년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또 시가 목표로 세운 2조7천500억원보다 3천315억원 높은 금액이다. 특히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임대 사업으로 앞으로 20년간 매년 48억4천300만원씩 총988억원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으로 송도 컨벤시아 임대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까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요청을 거절해 왔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교통사업도 상당수 국비를 확보,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 35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 300억원, 서구 거점도-김포 약암리 광역도로사업 67억8천만원, 인천-안산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10억원, 구로차량 기지이전 10억원 등이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분야에서는 2천550억원을 확보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530억원, 전기수소 자동차 구입 18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계양 효성마을 외 4곳) 142억원, 문화체육시설 건립(14곳) 84억원 등이다. 또 미래 산업 관련 국비 확보에도 성공, 인천의 미래산업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드론 비행장 예산으로 55억원을 확보했으며 송도 내 VR/AR제작지원센터 거점 유치도 성공, 센터 조성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469억원,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71억5천만원 등도 확보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5천505억원, 의료급여 4천190억원, 아동수당 급여 1천236억원 등 총 2조 31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3조원 시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방문했던 것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09 20:33

인천문화재단 새 대표 40대 거론… 문화계 ‘기대와 우려’

인천지역 문화계가 공석중인 인천문화재단(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40대와 60대 간의 역할론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인천시와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40대 초반의 문화계 전문가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지역 문화계를 개혁할 수 있는 40대 문화계 전문가로 문화재단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두고 40대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신선하다, 지역 문화계가 젊어지는 느낌이다. 등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문화계 원로들은 그래도 문화재단은 덕망과 경험이 많은 어른이 해야 한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선배가 해야 한다. 등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40대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재단 새 대표가 40대가 된다면, 문화재단이 한층 젊어질 것이라며 현재 문화계는 너무 보수적이고, 후퇴돼 있기 때문에 40대가 문화재단 대표를 맡아 일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60대 문화계 관계자는 지역 문화계에는 60대 이상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사정인데 40대가 문화재단 대표를 맞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분들을 과연 통솔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또 일부 문화계 관계자들은 40대든, 60대든 지금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문화재단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대표 선출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 방식은 인천시장 추천 2명, 인천시의회 추천 2명, 인천문화재단이사회 추천 3을 포함 총 7명으로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꾸린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후보를 2배수로 압축, 인천시장에게 추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은 이 방식으로 새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논의와 작업을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대표이사 선출 방안 마련과 문화재단의 독립성 강화, 문화계와의 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부터 열기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12-09 20:33

매서운 한파 메마른 인천… 또 다시 고개드는 ‘화마’

한파주의보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인천 곳곳에 잇따른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이 빚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1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3층 내부가 타고 검은 연기가 퍼져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께 서구 백석동의 한 건설기계 수리점에서 불이나 2층짜리 건물 1층 내부 66㎡와 건설기계 등을 태워 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14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수리점 앞에 있던 화목 난로의 불씨가 옮아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차 차량 3대를 태우고 17분 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한 상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상가 5층 내부를 태우고 33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태권도 학원, 병원,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이 입주한 상가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5층(안벽등반장)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8일 오전 10시 35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경인 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 승강장에서 한 스크린도어의 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코레일은 서울 용산행 특급열차가 동암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던 스크린도어 유리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날 스크린도어 유리 교체 작업을 벌여 복구를 완료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화재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며 난방기 주위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는 등 조금만 주의를 해도 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2-09 20:33

인천시 “사업조정”… ‘청라 G시티’ 새국면

청라국제도시 G시티 프로젝트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 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사업 조정의사를 밝히면서 당초 계획과 근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9일 LH에 오는 14일까지 사업조정을 포함한 추진일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진 청라 G티시 사업 대상지인 청라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LH에 특혜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청라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지구 B1, B10 일원 약 11만㎡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와 경제청이 사업계획 중 8천실의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청은 8천실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청라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LG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 입주계획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 이에 청라 주민들을 필두로 서구지역의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자 시와 경제청은 사업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이날 사업 조정에 나서겠다는 전향된 입장을 발표했다. 더욱이 경제청이 최소한을 전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전향된 입장을 밝힌 만큼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LH 등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2-09 20:33

[이슈&경제] 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나?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정개혁 TF는 EU 등의 선진국과 같이 직불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을 제안했다. 직접지불은 말 그대로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농민에게 직접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일까? 6년에 걸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농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생산되는 곡물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출해야 했기에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각국의 정부가 식량 증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했고, 그 방법은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생산비보다 높게 최저가격을 정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건 정부가 최저가격을 보상했다. 1970년대에 들어 식량 생산이 국내 소비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남는 농산물을 정부가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원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판매 가격을 낮춰 식량 수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이른바 수출보조 정책을 각국의 정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상하느라 농업 보조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늘어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또 수출보조금을 지급했다. 1980년대에 이르자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국에서 농업 보조금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 농업 보조금을 감축하면 자국의 농민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앞장서서 농업 보조금을 줄이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합의를 통해 동시에 농업 보조금을 줄여야 했다. 1986년 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고 그 주요 의제로 농산물 교역이 포함된 것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정부는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보조도, 수출 보조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이 다원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농업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환경보전, 국토의 유지관리, 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 안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시장 경쟁에 의해 농업 생산이 위축된다면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창출하는 다원적 가치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는 줄이거나 없애되 농업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그 대가를 직접 농민에게 보상한다 해 직접 지불이라 부르게 됐다. 최근 쌀값이 상승해서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도 하고 쌀 농가들은 지금의 쌀값도 10년 전 수준으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쌀값이 떨어졌던 지난 10년간 정부의 쌀 직불이 없었다면 많은 농가들이 쌀 재배를 포기했을 것이며 생산량이 크게 줄어 가격은 더 높게 뛰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값싸게 쌀을 구입하고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불제가 있다. 일반 농업보다 힘이 들고 생산량이 적은 친환경 농업에도 직접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직불이 있지만 우리나라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율은 약 5%로, 20%에 달하는 EU나 15% 수준의 일본에 비해 지극히 미미하다. 정부가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불을 중심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선진국이 강조하는 농정 추진 방향이다. 정부가 표방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이 농업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농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8-12-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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