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보가 개발 중인 표준 사회적가치 평가모형과 Coop-Index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표준 사회적가치 평가모형은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때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모형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 정상적인 채무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Coop-Index는 신보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연구중인 협동조합 전용 평가지표로, 개별 조합원 출자한도와 이사장 임기 제한 등 협동조합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한 수준 등을 반영해 설계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대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조혜경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사회적경제 전문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신보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평가모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명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평가모형 개발 등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세워졌다. 단원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 학생, 시민, 단원고 교육 정상화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조형물 노란 고래의 꿈 제막식을 열었다. 단원고 체육관 맞은편에 설치된 이 추모조형물은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 단원고 희생자 261명을 등에 지고 수면 위로 승천하는 노란 고래의 모습을 담았다. 조형물 설치는 지난 2016년 5월 9일 단원고와 4ㆍ16 가족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 7개 기관ㆍ단체가 서명한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따른 것이다. 양동영 단원고 교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희망을 꽃피우는 장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일부가 기존에 없던 신기종 항공기를 도입할 전망이다. 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접이식 날개(folding wingtip)를 장착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운항이 인천공항에도 시작될 조짐이다. 이미 대형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인천공항이지만, 날개 접이에 대한 규정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보잉사가 2020년 첫 항공사 인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B777-x는 E급 항공기(날개폭 65㎝ 미만)가 운항 중인 공항에서 시설변경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날개 끝이 접히는 구조를 적용한 차세대 항공기다. 이 기종은 현재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8곳에서 모두 326대를 주문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 항공사는 아직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등의 공항시설은 현재 가장 큰 기종인 A380 수용이 가능한 F급 항공기 기준으로 설치돼 신기종인 항공기 날개 접이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항공기 무게나 포장면 강도 등도 수용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류장에서 날개 끝을 펼칠 경우 E급 항공기를 기준으로 공항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날개 끝과 장애물간 안전 이격거리가 부족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의 출발시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는 신기종 항공기의 날개 접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기종 조종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최근 자체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신기종 항공기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기종 항공기가 기존의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모델이지만 인천공항은 F급 항공시 수용을 위해 설치된 공항으로 항공기 운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기종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본절차 등을 수립해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한국지엠이 12월 한달간 역대 최대 규모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메리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한국지엠은 프로모션을 통해 스파크 최대 270만원, 트랙스 최대 340만원, 말리부 최대 560만원, 임팔라 최대 630만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판매조건을 마련했다. 특히 이들 차종에 최대 60개월 무이자가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 쉐보레 대표 차종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스파크의 경우 월 1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10년 초장기 할부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연장 운영하며, 기본할인 미적용시 LG 트롬 건조기를 출고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한국지엠의 한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쉐보레 브랜드와 제품을 향한 국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파격적인 연말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쉐보레의 다양한 라인업을 경험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지난달 29일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약 61만 평 부지에 약 1조 7천49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첨단연구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물론 배후 주거단지와 유통단지 등을 조성해 경기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목감천 치수대책은 상시 홍수 위험을 내재한 목감천에 저류지 3개소, 제방 7.8㎞ 등 설치사업이다. 도 재정 여건상 단일하천사업(1지구)에 1천422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방비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의원들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광명ㆍ시흥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 시 혜택을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정대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유통단지 개발에 대해 유통단지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할 것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기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힘겨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예결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활동이 종료된 예산 조정소위를 대신해 전날(1일)부터 속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회의 형식의 소소위를 진행 중이다. 소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견 차가 있는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의하는 투트랙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야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대책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3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 예산안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에 대해 민주당은 3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오는 7일을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소소위 회의를 열고 예산 심의에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오후에 재개된 소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 첫째 날 246개의 보류 안건 중 절반가량을 다뤘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다 마무리하겠다며 여기서 나오는 쟁점 사항이나 각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사항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에게 추려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분이라며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처리가 중요하므로 소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정부가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세수 결손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면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는 국민들 생각이 나 (회의를) 깨지 못했다고 국회 처리과정에서의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는 정부가 (세수결손분에 대한) 100점짜리 답안을 갖고 오면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고민했다고 인정한다며 증액은 (소소위에서) 볼 형편이 안 되고, 각자 의원들이 증액 희망 사항을 부처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물리적 시간 부족의 현실을 토로했다. 통상 증액심사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해 감액심사보다 시간이 더욱 소요된다. 한편 예산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 등을 포함, 전날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다. 정금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4억5천만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보안, 일자리, 공정경제, 민생혁신 등 11개 분야, 124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최종평가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결과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과를 3대7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양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정부보안, 일자리, 민생혁신, 안심사회, 사회문화, 자치균형, 농산어촌, 도시책 등 총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복지국가, 보육교육 2개 분야는 2위, 공정경제분야는 3위의 성적을 거두는등 전 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해 우수한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년도 대비 5.17점 상향된 94.49점으로 12 그룹 최우수 시보다 4점 이상 높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3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은 이성호 양주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시는 연초부터 지표별 달성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시장부시장 주재 추진상항과 실적향상 보고회를 개최해 이를 점검했으며 1대1 맞춤형 컨설팅 실시, 부서간 협력 연계 지표 관리,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실적 향상방안 강구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우수한 행정역량을 시군종합평가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신 성장 새 지평의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김대순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양주시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시민중심의 감동도시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 SECET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자체가 수행한 114개의 과제 중 1ㆍ2차 심사를 거친 11개 사례가 발표됐다. 양주시는 이번 성과공유대회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아동돌봄 맞춤형 모델 개발사업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양주시는 농촌지역이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의 맞벌이가정 등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아동을 돌보는 맞춤형 모델을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4월 28일 남면 주민자치센터에 감동이 토요마을학교를 개교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명의 대학생 멘토와 남면주민자치위원회, 교육사회적기업, 교육청, 경동대학교, 양주시의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적 맞춤형 돌봄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중심의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정책으로 시정을 운영할 때 비로소 감동 양주를 실현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감 제안 정책으로 보다 나은 감동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13일 2018 국민참여 정책 컨퍼런스 제안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표창까지 국민참여정책으로 3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시민중심의 시민참여정책 우수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다. 양주=이종현기자
일반 시민들이 구지인씨 사망 1주기 를 앞두고 강제개종의 근절을 위해 미국 뉴욕타임즈지에 강제개종 금지 광고를 게재해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12월30일 신천지 교회에 출석 중이던 구씨는 부모와 개종 마찰을 빚다 질식사 해 안타까움을 샀다. 2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강제개종 피해자는 137명으로 여전히 종교관련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지인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자발적 후원자들이 성금을 모아 강제개종 금지 광고 게재에 나서게 됐다. 지난달 28일자(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주목하고 있으며 종교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시국가나 신흥 국가들에서 종교탄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케이팝(K-Pop)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에 의한 살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기총과 강제개종에 대항하는 시위를 도울 것과 희생자들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더욱이 지난해 구씨 사망 이후 전 세계 15개국 23개 도시에서 강제개종 근절 캠페인과 결의대회가 잇따라 진행됐고 해외 33개국 언론이 적극 보도에 나선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진명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인권국장은 뉴욕의 한 시민이 강제 개종 사망사건을 접한 후 Go Fund Me 사이트를 통해 모금운동을 시작해 나도 동참하게 됐다 라며 아직도 만연한 강제개종 실태가 알려져 단순 종교문제에 그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받는 이들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