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광주시행감에서 확정된 광주시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 재선정 물어 귀추 주목

광주시가 최근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을 선정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뒤늦게 위탁법인 재선정 가능여부를 묻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협약 체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달 26일 열린 희망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관련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미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특정 법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평가에 실적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실적이 없는 법인은 사업에 참여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냐. 실적이 없는 단체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항목을 추가 한 것 아니냐. 시장 결재를 거쳐 재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심사평가 항목은 비슷하다. 3년전 법인 선정때도 같은 심사표를 가지고 선정했다 며 정상적인 절차와 심의를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한 만큼, 재선정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법적인 분쟁만 야기시킬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 모집 공고에 나섰으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단 한 곳만 신청,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재공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2곳이 신청, 시는 지난달 20일 심의를 진행했고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를 최종 위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의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담당국장,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 공익단체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한상훈기자

제노사이드 운영하는 명연파 평화를 품은 집장

제노사이드 역사관을 운영하며 평화교육 실천하는 평화를 품은 집 명연파 집장 아르메니아, 난징대학살, 홀로코스트 등은 인종을 말살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죠. 평화가 밑바탕 된 교육만이 인간 존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두포리에서 평화 관련 책을 출판하며 평화운동을 글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를 품은 집의 명연파 집장은 세계 곳곳의 인종학살 역사를 전시해 놓은 제노사이드 역사관을 운영한다. 개인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가 2014년부터 운영한 제노사이드 역사관은 오스만제국(오늘날의 터키)의 아르메니아 대학살(1915년), 일본군의 난징대학살(1937년), 2차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캄보디아 킬링필드(1975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1994년), 오키나와 강제집단사(1945년) 등의 각종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관련 단체 등지로부터 기증받은 모형 두개골 등은 당시 처참했던 제노사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명 집장은 제노사이드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분리단계(터키인과 분리)부터 인간 악의 최 극점인 8단계로 나눈 라파엘 렘킨이라는 변호사에 의해 1945년 처음 사용됐다면서 근대 100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대량학살이 있었고 현재진행형이다. 역사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며 역사관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30여 년 동안 평범하게 출판사 고위 간부로만 생활했던 그가 이처럼 제노사이드 역사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8년 전 제주 4ㆍ3 기념평화공원에 전시된 주검의 역사관을 관람하면서부터다. 다름을 존중하지 않아 벌어진 제주의 아픈 역사에 대한 개인적 반성이 제노사이드관 개설의 기초동력이 됐다. 명 집장은 이후 제노사이드 역사관을 개설하기 위해 아르메니아 등 세계 5대 제노사이드 현장 탐방에 나섰다. 현지에서 관련 학자와 토론하고 서적을 수집하면서 제노사이드관에 전시될 콘텐츠를 확보했다. 명 집장은 과거와 현재의 제노사이드 현장에는 어김없이 불편과 다름, 차이를 존중하지 않아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교육을 어릴 적부터 뿌리 내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어린이 평화교육을 위해 평화를 품은 집에 소극장은 물론 평화도서관,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미국 뉴저지주 어린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명 집장의 평화과정은 교육계 등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찾아와 교육 효과를 직간접으로 체험하고 있다. 명연파 집장은 앞으로 평화를 품은 집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평화교과서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싶다면서 공유만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금융당국 “은행 경쟁 미흡, 전문화은행 신규인가 적절”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고객만족을 위한 경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함께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되며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11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도 청취했다. 은행 경쟁은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량분석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HHI지수는 1,233~1,357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로 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이다. 경쟁기업의 범위는 은행법상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일반은행 및 일반은행과 영업방식과 업무범위가 유사한 일부 특수은행이다. 다만,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존재했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된다. 정성평가 측면에서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은행업의 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하(46.7점)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는 2018년 4분기~2019년 1분기 사이 실시한다. 서울=민현배기자

트럼프 "내년 1∼2월 2차 북미정상회담..장소 3곳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또는 2월 중 열릴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3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젠가는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역시 내년 1월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상회담 개최 일정에 대한 질문에 곧 정해지길 바란다며 우린 계속해서 올바른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에서 발신되는 이같은 신호는 북미 협상 교착 국면 속에서도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뚜렷한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북미 모두 연내 갈등 지점인 핵 신고 리스트 제출과 제재 완화 등의 핵심 이슈를 둘러싸고 속도감 있는 물밑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박옥분 여가교위 위원장, “정자동 중심상가 기재부 소속 공유지,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수원 정자동 중심상가 인근 기획재정부 소속 공유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북수원도서관에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공동 주관한 포용도시기반 국가공유지 활용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현재 정자3동 중심상가 인근 핵심지역에 있는 기재부 소관의 토지가 20년간 방치된 상태라며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도의회 연구단체인 포용도시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 소속 공유지를 포용도시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포용도시는 계층 차별 없이 모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소유의 토지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주민편익시설 등 수원시민들을 포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자동의 요지인데다 주차난도 심각한 만큼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기재부가 수원시에 매각하지 않으면 주민청원운동이나 게릴라가드닝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정자동 주민들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포용도시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수원장안의 미래비전, 정반석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장의 중심상가 문화공간 조성 및 경관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이어 이종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신광자 주민자치위원장, 허성근 마을만들기협의장, 윤진석 수원시새마을협의회 부회장, 심만덕 새마을부녀회장, 조복덕 통장협의회장, 이윤덕 라이프스포츠상가 대표 등 7명의 패널이 참석한 토론회도 진행돼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 박명규ㆍ황경희 수원시의원 및 김도현 정자3동장 및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뇌교육협회, 미래교육 해법 찾는다

경기뇌교육협회는 지난 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인재 교육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지재우 에듀체인지 대표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가 빠는 지금은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기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끊임없이 도전해 자기 스토리가 있는 인재를 쓰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학교인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은 AI가 생활권 안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변화가 매우 빨라서 아이들에게는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며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준비시키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존중하고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 도서 학력파괴자들의 저자 정선주 작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뉴칼라를 만들려면 15세 이전에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게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청년강사로 나선 여정화 학생은 벤자민 갭이어를 다니며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발표하면서 청년시절의 경험이 후에는 큰 자신감으로 남고 자산이 된다면서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학부모 황정화씨는 평소에 엉뚱하다는 얘기를 듣는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강연회가 무척 도움이 됐다.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관식기자

안성 농민들 새벽시장 운영으로 20억 매출 올렸다

안성지역 새벽시장에 수도권과 충남지역 시민들이 무려 14만 명이 방문하면서 20억1천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께까지 아양동 일원에서 당일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그 결과 222회의 새벽 장터 운영으로 20억1천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직접 생산한 제철 농산물을 당일 수확해 새벽시장을 통해 매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소비자들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새벽시장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156건의 농약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과 신뢰도를 높였다. 이런 소식이 입소문이 나면서 안성 새벽시장의 위상은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 분당, 수원, 충남 천안 등 수도권과 안성시 경계 지역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안성농민들과 장터를 찾아주신 시민들께 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열악한 기후 조건속에도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성새벽시장의 명소를 만들어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200여 회원을 보유한 운영협의회는 30일 폐장식을 갖고 내년에도 소비자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노사 갈등 빚어온 한국잡월드...자회사 정규직 전환채용 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조 측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잡월드(본보 7월16일 12면)가 자회사 추가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가 배석한 가운데 장시간 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잡월드는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분회 조합원 140여 명을 잡월드 자회사인 파트너즈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또 노사 대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2020년까지 고용과 처우개선과 관련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공개채용 응시를 끝까지 주장하며 집단해고로 내몰던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향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잡월드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한편,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각종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관련 정보를 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수개월간 노사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점거하고 한달 넘게 농성을 벌여왔다. 성남=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