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1.75% 인상에 빚 낸 가계, 중기·소상공인 비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면서 1천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으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부동산 시장 폭등, 미국 금리 인상 등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 됐다.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통계)은 1천514조 4천억 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같은 기간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 증가율(4.6％)보다 높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빠르다는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총 2조 5천억 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앞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 6천 가구(3.1%)에서 38만 8천 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은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5.6% 증가했다. 또 2금융권에서 자영업대출이 많이 나간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중소 제조업이 심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부실 채권 증가 등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 위험이 커지면 채권 회수 부진, 은행 대출요건 강화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0.25%포인트가 취약차주에게는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차주는 내수경기가 꺾여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금융·증권 구예리 기자 2018-12-02 15:59

김종양 전 청장 인터폴 수장 당선.. 화성 정화조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탄력받나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ICPO)총재로 당선된 이후, 화성 정화조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번 인터폴 총재에 김 전 청장이 당선된 만큼 관내에서 벌어진 흉악범죄 피의자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김 총재도 지난 23일 귀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외도피사범이나 적색 수배된 한국 범죄자를 국내 송환하는 데는 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터폴 사무총국은 전 세계 회원국이 국외도피사범이나 적색 수배범 소재지 확인 또는 소환요청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한국인이 총재가 됐으니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화성 정화조 살인사건은 지난 4월 화성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 안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피해자 신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과 달리 경찰은 탐문 수사과정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점퍼 등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놓은 필리핀 국적 이주 노동자 A씨를 포착했지만 그는 지난 2014년 8월 입국해 사건 현장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일 것으로 추정,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A씨 가족 DNA를 전달받아 대조한 끝에 시신의 신원이 A씨임을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생전 다니던 인근 공장에 함께 다녔던 필리핀 국적 남성 B(36)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부터 B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등 송환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 필리핀 사법당국으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12-02 15:59

대법원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35)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K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또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K씨에게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02 15:59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2018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보건의료지원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8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들을 선정해 시회공헌 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저소득 노인 대상 안과 검진비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 한 부모 가정 어린이 무료검진 사업,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등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동티모르 뇌종양 환자 무료 수술 지원, 필리핀 빈민 아동의 영양식 지원 등을 펼치며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평구, 중구, 남구 보건소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매년 진행해, 질병 치료에 앞서 교육 등을 통해 예방 활동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성모병원은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북부교육지원청과 인천성모병원 간의 지역협업모델구축으로 다른 교육청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올해 개원 63주년을 맞은 인천성모병원은 국내 최초 뇌 병원 개원과 암 치료 장비인 메르디안 라이낙 도입 등으로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해, 현재 8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의료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 2018-12-02 15:59

경기지역 시군별 삶의 만족도 격차 최대 2.4배…“전반적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필요”

경기지역 시ㆍ군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최대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고용형태별, 성별 만족도 역시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경기도민의 삶의 질 - 웰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첨부된 도내 31개 시ㆍ군 7천125가구를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가구의 53.2%만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ㆍ군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 83.7%, 가장 낮은 곳은 34.6%로 격차가 2.4배나 됐다. 또 10개 시ㆍ군은 삶의 만족도가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는 다른 그룹별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6.6%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어 30대 55.3%, 40대 53.9% 등의 순이었다. 70대 이상이 46.4%로 가장 낮았고 10대도 48.0%로 저조했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57.9%, 무기계약직 51.2%, 계약직 49.0%로 나타나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8.9%p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54.0%로 여성 52.5%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수준에 대한 물음에는 42.5%만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답했다. 주관적 건강 수준과 관련해서는 83.8%가 건강하다고 답했는데 시ㆍ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이 90.4%, 가장 낮은 곳이 55.6%로 1.6배 격차가 났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삶의 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및 계층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과 워라밸 수준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이기 때문에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워라밸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12-02 15:59

폭염 속 통학차량 원생 방치해 숨진 사건관련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

폭염 속 통학차량에 4살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어린이집측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생 사망 관련자 4명도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126일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의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량 내부에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솔교사 A씨(28)씨와 운전기사 B씨(62)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원생 결석을 제때 파악하지 않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2년을,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D씨(35)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B씨(61)와 담임교사 C씨(34)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원장 D씨(35)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 4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E양(4)을 7시간가량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재구 기자 2018-12-02 15:59

남북 도로 경협 속도…문산∼도라산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서울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의 11.8㎞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북쪽 구간 남북 공동조사에 우리 측 열차가 투입된 가운데,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도 최소 6개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사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는 신규 사업은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정부는 남북 도로 중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총공사비 5천179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도라산 도로는 국도 1호선인데, 아예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한 것이다. 이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맞춰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정부는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공사와 함께 남북 철도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건설 사업도 조사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철도는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측이 말하는 현대화란 결국 고속도로 건설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를 준비해 남측 구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2-02 15:59

광명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합동 현장회의 개최

광명시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의 주요 전략인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지방이양비용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고 있는 대표적 단체장이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박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시대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2019년을 자치분권 시대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과 각 분야 시민참여커뮤니티와 시민토론단 구성, 시민원탁회의 추진 등 시민이 주체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2-02 15:59

현대병원, 재난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

남양주에 진접읍에 있는 현대병원(병원장 김부섭)은 최근 긴급재난 발생과 지역주민 생활안전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대병원 재난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더늘봄 본관 3층 연회장에서 현대병원 김부섭 병원장과 김한정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병원 및 소방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발대식에선 김부섭 병원장을 단장으로, 정진춘ㆍ이대균씨를 각각 부단장으로 위촉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의료봉사활동 및 긴급구조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또 향후 단원 간 우애와 친목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김부섭 단장은 의료계 경험이 많은 구조 단원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특히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현대병원 재난의료봉사단은 병원 관계자와 남양주 의용소방대, 지역 주민 등 30여 명으로 구성, 꾸준한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2-02 15:59

안산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 등 무더기 적발

안산 및 시흥시 관내의 건설현장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30명의 부정수급자가 총 1억3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실시한 수사는 건설 일용근로자 및 부정수급자 등으로 제보된 근로자 총 80여명이 대상자였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총 2억2천500만 원을 반환 명령했고 부정수급 및 공모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3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설현장 소장 A씨(53) 등 3명은 실업 상태인 배우자를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용근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뒤 허위 신고 된 근로내역이 180일 이상이 됐을 때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 각각 600만 원과 560만 원, 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인 B씨(59)는 일한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을 신청해 7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183일 근로한 사실을 딸의 명의로 허위 신고, 딸이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녀가 총 1천700만 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신설된 뒤 처음 실시한 것으로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출퇴근 동선 등의 디지털 분석을 통해 공범까지 적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며 앞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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