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섯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선(先) 남북 정상회담-후(後) 북미 정상회담의 방식으로 북핵 협상 교착상태를 풀어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북핵 대화 의지 재확인과 선(先) 서울 남북 정상회담-후(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협상 아웃라인 공감, 한미 간 단일대오 구축,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 재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쁜 G20 정상회의 일정 중에도 북핵 중재자 문 대통과의 회담 성사를 특별히 원했었다는 후문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로 남북미 협상 테이블의 명확한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추진해온 연내 서울 남북 정상회담에 동의하고, 내년 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프로세스가 명확해졌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해 모멘텀을 마련한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는 아웃라인을 잡는데 성공했다. 또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 보다 지나치게 빨리 나간다는 우려는 국내 보수층 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협상 과정을 발목잡을 수 있는 잡음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히 양 정상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는 북핵 협상 국면에서 꾸준히 돌파구를 마련해온 문 대통령의 중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부탁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10월 경기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증가한 반면 소비와 건설수주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경기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도 광공업 생산지수는 120.2(2015=100.0)로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했다. 이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6.9%), 자동차(33.0%), 화학제품(30.2%)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20.0으로 전월대비 2.2%, 전년동월대비 14.9% 각각 상승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20.2로 전월대비 3.9% 감소,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했다. 10월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1.5로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5.3%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가 13.8% 줄었다. 의복(8.5%)과 가전제품(4.0%)에서 판매가 증가한 반면 화장품(-13.1%), 신발가방(-12.8%), 음식료품(-12.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경기도 건설수주액은 2조 9천44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했다. 민간부문의 부진이 전체 수주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도로, 하수도 등의 수주 증가로 41.6%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신규주택, 공장, 기계설치 등의 수주 감소로 17.5% 줄었다.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07.0으로 전월보다 0.4% 상승했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4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5월 97.9를 기록한 후 9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8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역시 2009년 4월 98.5를 기록한 후 최근 9년여 사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3선, 인천 서갑)이 정기국회 후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측은 2일 한국당 복당여부와 관련, 정기국회 끝난 뒤에 입장문 등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수 개혁과 통합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내년도 예산 등을 다루는 정기국회 기간이므로 끝난 뒤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변에서는 시기만 남았을 뿐 이 의원의 한국당 복당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통합과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중 일부가 한국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당 시점은 오는 선거개입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설명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언주 의원(재선, 광명을) 등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나오는 등 손학규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이(학재) 의원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나 그렇게 쉽게 탈당하지 않을 것이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으로 재임명됐으며, 인천지역 유일한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이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할 경우, 바른미래당 몫의 국회 정보위원장을 계속 맡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변호사회와 교류행사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일본 가나가와현 변호사회 방문단 25명은 수원지법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윤준 법원장, 김승표 수석부장 판사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전자법정을 둘러본 후 직접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대한민국 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한일비교법연구회 간사 우상범 판사가 1시간 20분가량 일본어로 진행하는 강의를 청취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방문단은 한국의 전자소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원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인이 연루된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물은 책임으로 본업에 복귀한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이번에는 부적절한 승진 이동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야당은 공직기강을 잡아야 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잇따른 수사 개입, 골프 향응 등 비위 의혹을 고리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은 해당 사안의 중대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지난 30일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조치에 대해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았지만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까지 촉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한두 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거듭된 인사 참사, 집권 2년 차라고 믿기 힘든 국정기강 해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자 문책도 없이 지나가겠다는 건 입법부 능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강 해이의 직접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즉시 해임하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 수석에 대해) 허구한 날 SNS를 할 시간에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며 특감반 전원을 교체할 게 아니라 조 수석이 책임지고 당장 사임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특별감찰팀의 전원교체는 청와대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조 수석의 사퇴와 함께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는 조처를 내린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여기에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금민기자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11년 만에 실시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환송행사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남북 평화를 기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서는 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파주 도라산역을 떠나 북한 신의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다. 남북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약 400km)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 800km)은 다음 달 8~17일까지 공동조사할 방침이다.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린 것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을 주 5회씩 오가던 화물열차가 지난 2008년 11월28일 운행을 중단한 이후 처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환송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앞으로 하나로 이어질 철길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도 오늘의 출정식은 남북 공동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 있던 한반도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은 경의선이 연결만 되면 향후 30년간 140조 원까지 경제 효과가 나온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실크로드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단순히 철도 연결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만 갇혀 있다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날 환송행사에는 조 장관과 김 장관, 박 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윤후덕(파주갑)윤관석(인천 남동을)임종성(광주을)박정 의원(파주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이 함께 했다. 정금민기자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77.3%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지난 2013년 54%에서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 지난해 77.3%로 최근 5년간 23.3%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1990년 폐지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됐다.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1만 3천362건이 접수돼 1만 322건이 기각돼 기각률 77.2%에 달했고, 가사사건은 604건 중 524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86.8%에 달했다. 행정사건도 4천646건이 접수돼 3천551건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76.4%를 기록했다. 문제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10건 중 8건에 달하지만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기각사유도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르고 패소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도 심리불속행 기각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헌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가 남용돼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은 지난 1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독거 어르신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분당차병원 행정동우회와 봉사 동호회 위드차, 축구 동호회 등은 십시일반 모은 기금과 1천645장의 연탄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강천국 분당차병원 행정동우회 회장은 작은 힘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분당차병원은 지난 25년간 경기남부지역 건강관리 사업, 재외 국민 무료수술 지원, 사랑의 메신저 운동을 통한 고려인 무료 심장병 수술 지원, 의료지원 사업 등 국내를 넘어 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나눔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광주시가 최근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을 선정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뒤늦게 위탁법인 재선정 가능여부를 묻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협약 체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달 26일 열린 희망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관련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미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특정 법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평가에 실적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실적이 없는 법인은 사업에 참여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냐. 실적이 없는 단체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항목을 추가 한 것 아니냐. 시장 결재를 거쳐 재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심사평가 항목은 비슷하다. 3년전 법인 선정때도 같은 심사표를 가지고 선정했다 며 정상적인 절차와 심의를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한 만큼, 재선정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법적인 분쟁만 야기시킬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광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법인 모집 공고에 나섰으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단 한 곳만 신청,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재공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2곳이 신청, 시는 지난달 20일 심의를 진행했고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를 최종 위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의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담당국장, 법률전문가, 학계전문가, 공익단체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한상훈기자
제노사이드 역사관을 운영하며 평화교육 실천하는 평화를 품은 집 명연파 집장 아르메니아, 난징대학살, 홀로코스트 등은 인종을 말살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죠. 평화가 밑바탕 된 교육만이 인간 존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두포리에서 평화 관련 책을 출판하며 평화운동을 글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를 품은 집의 명연파 집장은 세계 곳곳의 인종학살 역사를 전시해 놓은 제노사이드 역사관을 운영한다. 개인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가 2014년부터 운영한 제노사이드 역사관은 오스만제국(오늘날의 터키)의 아르메니아 대학살(1915년), 일본군의 난징대학살(1937년), 2차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캄보디아 킬링필드(1975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1994년), 오키나와 강제집단사(1945년) 등의 각종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관련 단체 등지로부터 기증받은 모형 두개골 등은 당시 처참했던 제노사이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명 집장은 제노사이드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분리단계(터키인과 분리)부터 인간 악의 최 극점인 8단계로 나눈 라파엘 렘킨이라는 변호사에 의해 1945년 처음 사용됐다면서 근대 100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대량학살이 있었고 현재진행형이다. 역사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며 역사관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30여 년 동안 평범하게 출판사 고위 간부로만 생활했던 그가 이처럼 제노사이드 역사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8년 전 제주 4ㆍ3 기념평화공원에 전시된 주검의 역사관을 관람하면서부터다. 다름을 존중하지 않아 벌어진 제주의 아픈 역사에 대한 개인적 반성이 제노사이드관 개설의 기초동력이 됐다. 명 집장은 이후 제노사이드 역사관을 개설하기 위해 아르메니아 등 세계 5대 제노사이드 현장 탐방에 나섰다. 현지에서 관련 학자와 토론하고 서적을 수집하면서 제노사이드관에 전시될 콘텐츠를 확보했다. 명 집장은 과거와 현재의 제노사이드 현장에는 어김없이 불편과 다름, 차이를 존중하지 않아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교육을 어릴 적부터 뿌리 내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어린이 평화교육을 위해 평화를 품은 집에 소극장은 물론 평화도서관,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미국 뉴저지주 어린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명 집장의 평화과정은 교육계 등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찾아와 교육 효과를 직간접으로 체험하고 있다. 명연파 집장은 앞으로 평화를 품은 집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평화교과서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싶다면서 공유만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