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앞으로 모든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 클린아이 잡플러스 웹페이지를 3일 공식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합채용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채용공고문만 업로드 돼 구직자가 원하는 채용조건 제공 기관을 찾기 위해 일일이 채용공고문을 읽어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보수, 근무지 등 고용조건과 근무조건에 맞는 채용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기관별 채용정보 화면에는 고용ㆍ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구직자에게 한마디* 코너를 마련, 채용조건으로 전달이 어려운 정보들을 채용기관이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워크넷, 잡알리오, 나라일터 등 유관사이트와 연결(링크)해 구직자들이 필요한 채용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했다. 한편 통합채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클린아이)도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기존 문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진, 이미지를 활용해 보기 쉽게 화면을 구성하고 경영공시, 입찰정보 등 조회 수가 높은 메뉴를 찾기 쉽게 배치했다. 테마별 통계 코너을 신설해 이용자의 관심이 많은 채용, 인건비, 경영성과,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25종의 통계치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의 지방공기업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 간 비교 기능을 강화하고 검색 결과에 대한 데이터 출력도 가능하게 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직자들이 채용정보와 보수수준 등 관련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더 편리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잘못은 기관이 하고, 벌금은 경기도가 내고”…도민 혈세 엉뚱하게 낭비

경기도 산하기관 중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하기관이 의무고용 미이행시 정부에 내는 부담금이 도의 예산으로부터 지출돼 엉뚱하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지난 9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된 도내 산하기관 19곳 중 9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상시근무자(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50인 이상인 곳이며, 전체 도 산하기관 25곳 중 19곳만이 포함된다. 올해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9곳 중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연구원 등은 3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의 추이는 지난해(8곳)와 2016년(10곳)에도 비슷했다. 더 큰 문제는 산하기관의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벌금이 매년 1억 원가량 도민 혈세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산하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일종의 벌금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산하기관의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 1억여 원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도 산하기관의 올해 부담금(지난해 의무고용률 미이행에 따른)은 9천500만여 원, 지난해 부담금은 1억 3천100만여 원이었다. 이에 따라 도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각각의 기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받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담금을 도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여러 지표를 통해 보이듯이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채용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를 현 0.75점에서 1점으로 늘리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CEO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는 등 벌칙 강화도 검토하겠다. 도내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의 담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노동부 산하)에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부담금을 기반으로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 마련,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다문화교육의 발전 논의하기 위한 '제3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성료

경기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센터장 김연권)는 지난 30일 오후 4시 수원 경기대 중앙세미나실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 발전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32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한용택 경기대 초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최현주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의 경기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임선일 경기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의 초ㆍ중등학교 다문화감수성교육 다양화 방안, 손녕희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 연구원의 다문화ㆍ탈북 학생 멘토링 운영 개선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충옥 경기대 명예교수, 조영제 전 서원대 교수, 이관성 병점중 교장, 김정아 원곡초 교사, 본보 이호준 차장이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및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국제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라며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문제로,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이 다문화교육을 선도하는 허브 기능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은 도교육청이 주최,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대가 후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삼남길ㆍ의주길ㆍ영남길)논문 공모 학술발표회’서 박부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연구원 최우수상 수상

금강산 관광에 경기옛길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삼남길ㆍ의주길ㆍ영남길)논문 공모 학술발표회에서 박부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이제 곧 시작되는 금강산 육로관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옛길을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1832년 수원사람 지상은(池尙殷)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금강록(金剛錄)에 잘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금강록은 지상은이 1832년(순조 32) 4월6일 수원화성을 출발해 4월15일부터 본격적인 내금강 유람을 시작으로, 4월28일까지 외금강을 구경한 후 홍천과 여주를 거쳐 5월4일 고향인 수원화성으로 되돌아오며 쓴 유람기다. 총 2만8천200여자로 현존하는 금강산 유람기 중 가장 긴 작품이며, 지은이가 직접 수많은 지명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물론 갈림길과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나와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 연구원은 남북교류활성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옛길을 활용한 금강산 관광 경로 개발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금강록에 기록된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금강산 관광을 준비한다면, 경기도와 수원의 새로운 문화자원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가 이날 발표한 수원발(水源發) 금강산 옛길의 복원과 활용 연구는 경기도와 재단이 지난 4월 경기옛길을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수원발 금강산 옛길의 복원과 활용 연구는 역사적 사실에서 고증한 만큼 연구적 가치가 크다면서 특히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과의 상징적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 연구원의 논문을 비롯해 정조(正祖)의 영릉(永陵) 행행(幸行)과 그 의미(박나연), 시흥지역 역로(驛路) 연구(이병권), 조선시대 江華路 연구(박철민, 김혜은), 독산성길(삼남길 제7길) 활성화 방안연구(최한나, 박지영) 등 우수 수상작도 함께 발표됐다. 발표된 논문들은 강화로, 경흥로, 평해로 조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시연기자

불법전매로 번 돈, 3배까지 벌금 물린다…브로커도 처벌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천만 원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과 비교하면 벌칙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매 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시 공정성 확보…공공영역부터 공모제 도입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시 공정성을 확보한다. 도는 내년부터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할 수 없게끔 공모제를 도입, 설치 과정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고 열악한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시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는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최근 5년간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액수는 1천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출품작가에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도 제도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모제를 통과한 작품은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미술작품 설치 여부 확인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작품 이미지ㆍ가격ㆍ작가명ㆍ규격ㆍ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는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몹시 나쁜 적폐 중 하나라며 공정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동네 학교운동장, 관공서 잔디광장에 닥터헬기 착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지난달 27일 이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닥터헬기의 원활한 이ㆍ착륙을 위해 인계점으로서 학교운동장, 지자체 잔디광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승구기자

화성시청 민원실, 사회적 약자 배려한 디자인과 서비스로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화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의 광역시ㆍ도,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서류심사부터 현지 실사, 미스터리 쇼핑방식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까지 세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로 진행, 화성시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초 민원실을 리모델링한 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업무영역별로 분리된 창구마다 색상을 달리해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창구마다 발급하던 번호표도 한곳에서 발급하고 모니터로 실시간 알려주는 지능형 순번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시간을 현저히 줄였으며, 북 카페, 건강코너, 스마트 이용 코너, 수유실, 기저귀 교환실, 휠체어유모차목발 대여 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특히, 민원대의 높이를 낮추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했으며, 고충상담실, 복지 상담실, 수어안내통역도우미 상시 배치, 화상수어시스템과 각 창구마다 언어장애 및 외국인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필담보드 등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종운 시 민원봉사과장은 편안한 민원실이야 말로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만족도 높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시상식은 오는 19일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열린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